•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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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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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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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재 우리나라는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감면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동일한 세제를 적용함으로써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조세지원이 재산과 관련한 세목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비과세 감면의 본래 기능과 취지가 많이 퇴색되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의 취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해야 하는 유인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에서도 벗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교단체의 재산과 관련한 지방세혜택을 지양하고 선진국과 같이 다양한 기부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문제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세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조세의무에 대해서 이제는 종교단체 스스로가 변화된 의식이 필요로 하며, 또한 정부도 종교단체의 과세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관리하고 필요할 시에는 이를 제시하여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종교단체 스스로의 조세의무이행을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종교단체와 관련한 지방세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종교단체의 지방세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법상 종교단체의 비과세 감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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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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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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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의 변천과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비영리단체의 등장배경을 살펴보고 비영리단체의 특성과 역할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1990년대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사회의 진입으로 인한 국내사회환경변화 등 다양한 환경요인으로 민간단체들이 급증하였다. 하지만, 단체의 제도적 형식조차 갖추지 않은 단체도 있으며 사업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수는 25.5%에 비해 북한이탈주민관련단체는 서울지역에만 83%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성향이 비슷한 일부 단체들의 과도한 영역경쟁으로 불법과 편법의 온상으로 변질된다는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단체의 유형에서는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취업이나,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통일의식함양을 위한 통일교육 분야는 미미하게 성장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단체라는 활동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며 또한 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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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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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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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효율성분석을 통하여 효율성이 낮게(비효율적) 나타난 단체에 대한 컨설팅방향을 제시하였다. 공익활동지원사업의7가지유형에 대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유형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7개 유형별로 자료포락분석(DEA)중 CCB-I, BCC-I, 초효율성(Super Efficiency) 모형을 적용하여 성과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4개 입력요소(업력, 지원 금액, 회원수, 직원수)와 3개 출력요소(사업점수, 회계점수, 종합점수)를 분석한 결과, 7개 유형에서 사업성과에 대한 효율성이 높게 나타난 단체를 벤치마킹대상으로 도출하였고 초효율성분석을 통하여 벤치마킹 대상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각 단체에 맞는 사례를 배우고 개선함으로써 최선의 성과를 찾아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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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통권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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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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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지금부터 약200년전 역마차를 타고 다녔던 시대를 회고 하여 보면 인류가 오늘날과 같은 발전을 이록하게 한 원동력의 하나가 교통의 급속한 발달에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일주를 할 때 태양도 앞지르는 그만큼 빠른 속도로 여행을 할 수 있게되었다. 그리하여 대륙은 서로 이웃나라들과 같이 가까워 졌으며 나라들은 마치 한나라의 도와같이 상대적으로 적어졌다. 그런데 인류는 앞으로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여행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세계의 전체교통망이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단일조직망으로 된다는 조건이 이룩된다면 앞으로 몇십년 내에 인류는 이 과업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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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9호통권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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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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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주)자연사랑은 최근 기존의 일회용품을 대체할 품목으로 먹을 수 있는 빨대와 스티로폼을 개발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새로 개발한 이 제품들은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아 한번 사용한 빨대는 음식물 찌꺼기에 섞어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땅 속에 매립해도 쉽게 분해되어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공로로 지난 3월 '장영실 과학문화상'환경부문 금상'을 수상한 김윤영사장은 연내에 해외 특허를 받아 미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에도 본격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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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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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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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일본인 인질사태와 시리아 조종사의 화형, 우리나라 김군의 IS테러단체의 가입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IS테러와 관련하여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IS테러집단은 전 세계인을 상대로 특히 영웅이 되고 싶고 비판력이 약하며 소외되어 있는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화나 게임 등의 SNS를 통한 IS가입을 권유하면서 자국 내 국민은 물론 다른 나라의 불만세력이 있거나 운둔형인 국민들까지 언제든지 테러단체에 가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IS테러단체의 테러행위는 자국 내 국민에 의해서도 외국인이나 이주민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IS테러단체의 테러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 내 테러발생 위험성에 대해 외국의 사건사례 등을 검토하여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 내 테러발생 위험성성은 존재하며 그 원인에 대한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IS테러단체의 사이트에 대한 내국인의 접근을 막기 위한 대테러방지법이 마련되어져야 하며, 다음으로는 각 기관과의 테러정보에 대한 교류와 협력 그리고 이를 통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면서도 적절한 대책이 이우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국민 특히 10대 청소년에 대한 테러관련 교육과 테러에 대비한 안전강화프로그램이 개발 및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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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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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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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역예술단체는 공연, 전시, 공모전, 축제 등 지역 내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고 지역예술가의 정보 공유의 장, 신진예술가 발굴 및 지원 등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주도하며 오랫동안 지역 사회의 예술문화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지역예술단체 기록은 과거와 현재의 지역문화예술의 수준과 가치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기록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산된 지역예술단체의 기록은 이용자의 관심과 요구가 높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시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개소프트웨어인 CollectiveAccess를 기반으로 지역예술단체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지역예술단체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전시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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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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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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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에 제시된 작은도서관 지원 형태를 조사 분석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방법을 제안하는데 있다.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 단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인 지원은 예산 지원이며, 간접적인 지원은 공공도서관과 상호협력,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 자원봉사자 지원 등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방향에 대해서, 공립 작은도서관은 직접적 및 간접적 지원 모두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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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9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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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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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하는 소비자들의 자선충동의 동기가 심리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비영리 단체에 대한 자선충동 동기가 소비자-비영리단체 간의 동일시를 매개변수로 하여 기부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부자들이 비영리단체에 대한 심리적 측면에서의 자선충동 동기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자선모금기관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자선충동 동기에 대해 탐색하는 최초의 연구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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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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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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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한국, 미국, 일본의 ITS 표준추진체계 비교분석(Comparative Analysis)을 통해, 국가 ITS표준 추진체계의 운영효율화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ITS표준추진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외사례분석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언하였다. 미국, 일본사례 비교분석결과, 국가ITS표준화추진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민협력적, 범부처적 국가ITS표준추진체계 모델을 정립하고, 국제표준과 연계하여 국가표준, 부처표준, 단체표준을 추진하되, 해당표준이 표준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도록 개발.제정되어야한다. 사업자와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Need)를 신속히 표준화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화육성을 통해 국가 표준화하고, 특히 교통안전과 공공성에 관련된 ITS기술은 정부부터가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기술기준(Technical Regulation)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표준제정 뿐만 아니라 데이터등록소(Data Registry) 및 웹기반의 표준화활동 등 표준화구축사업을 통해 표준화의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