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국내 도서관 인프라가 빈약한 상황에서 도서관을 대신하여 널리 활용되었던 순회문고 활동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조사 방법을 실시하였는데, 각종 역사 관련 데이터베이스, 도서관, 아카이브 등을 대상으로 당시의 신문자료, 관보, 잡지 기사, 통계자료, 관련 도서와 연구논문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제강점기 순회문고의 운영주체는 일제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을 비롯해 일제 통치를 지원하는 일제 관변단체,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계열의 항일독립단체, 기타 민간단체와 종교단체 등과 같은 민간단체, 그리고 부립도서관과 사립도서관 등의 공공도서관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순회문고들을 설치시기, 설치목적, 봉사대상과 봉사권역, 운영방식(운영비, 순회구역, 운영기간, 이용자격, 이용방법, 대출일수와 대출권수, 이용 주의사항 등), 장서의 주제와 장서량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에 순회문고는 당시 부족한 도서관 인프라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공공대출보상권은 도서관의 도서 대출로 인하여 도서의 판매가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이에 대하여 저작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도 공공대출보상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작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공공대출보상권 도입 주장이 과연 합당한 전제에 바탕을 둔 것인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도서관의 인기대출도서와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비교하여 도서관의 대출과 서점에서의 판매 양상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공대출보상권 도입의 타당성을 실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인을 도출하고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도서관의 도서 대출의 사회적인 의미를 환기하였다.
현대사회에서 내 집 마련은 가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기본적 요소이다. 그러나 지난 5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1/4분기 가계수지 동향'을 기준으로 가계소득 329만 1,000원인 도시근로자가 대출이나 부모의 도움 없이 저축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서울 25평 아파트 20년 9개월, 32평형은 27년 5개월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라는 커다란 영역안에는 어떠한 형태의 집들이 존재할까? 우리나가 거의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 시설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법인에게 위탁, 임대되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국가가 법인직영의 반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아주 극소수이다.
우리나라 지역복지의 핵심 주체인 지역사회복지관의 경우(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05) 사회복지법인 289개소, 재단법인 47갯, 사단법인 9개소, 학교법인 22개소, 지방자치단체 직영이 14개로, 거의 대부분의 복지관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이 전세집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이러한 민간위탁의 미흡한 제도와 과정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들업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체르노프 페이스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운영 및 이용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체르노프 페이스를 사용한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얼굴의 어떤 부위로 어떤 데이터를 표현할 것인가를 결정하였다. 분석 결과 8개 조사 대상 분야에서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대체로 광역자치도가 광역시보다 도서관 운영 및 이용에서 우수하였다. 즉, 광역자치도는 광역시보다 더 많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더 많은 장서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예산과 직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운영 결과는 더 많은 이용자들의 도서관 자료실 이용과 자료 대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점점 환경분야에 사람들의 관심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소각장, 발전소, 화장터 등의 사업장을 새로 만들려고 하면 주변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 본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대출원 주변의 오염농도를 분석하고, 그들과를 사업장 조업에 반영시킴으로서 배출원의 조업조건과 방지시설 운영조건을 최적화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사업장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대기오염 관련 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는 아직 이와 칼은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외국기술의 수입대체 효과 및 해외 시장에 수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논문의 시스템은 기존에 사람이 직접 자료를 입력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과 달리 측정기로 대기를 측정, 실시간으로 자료를 전송하러 작동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C++언어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의 장서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154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설문지는 학교도서관의 장서현황, 이용현황, 장서관리 체제의 3개 영역에 걸친 총 12개의 조사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분석결과 도출된 주요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현황에서 2015년 기준 학생 1명당 단행본 수는 전문단체인 한국도서관협회기준과 비교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고등학교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입수자료의 주제별 비율은 문학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 주제로 사회과학과 역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이용현황에서 학교급별 대출현황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초등학교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 번도 대출된 적이 없는 자료는 전체 장서의 64.6%로 나타났다. 셋째, 장서관리 체제에서 전체 154개교 중 114개교(74%)가 자체의 장서관리 정책서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 모든 학교는 연간 1회 이상의 장서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는 자체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연 중 2~3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는 학교도서관 현안문제에 대한 대화와 소통의 장으로, 그리고 장서개발, 운영지원, 홍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규제들을 정상화해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형 임대주책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bigtriangleup$강남 3구에 적용되던 투기지역 지정 해제 $\bigtriangleup$일반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2년으로 단축 $\bigtriangleup$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사실상 전면 폐지 $\bigtriangleup$양도세 비과세 대상 주택보유기간 2년으로 단축$\bigtriangleup$2년 미만 보유주택에 부과하던 중과세 세율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 자금지원과 중소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bigtriangleup$우대금리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bigtriangleup$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확대 $\bigtriangleup$동일인 대출보증 한도 증액 $\bigtriangleup$세대구분형 아파트 적용 범위 확대 $\bigtriangleup$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 증액 $\bigtriangleup$1대1 재건축 주택규모 제한 완화 등도 담겼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건설 부동산시장이 고대했던 DTI 규제 완환 방안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취득세 추가 감면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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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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