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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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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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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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의 목적은 상임위의 선호도와 교섭단체 소속여부가 의원의 법안 발의와 처리결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국회운영의 주요제도인 두 제도가 의원의 입법 활동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통계 분석과 사례 연구의 결과는 의원의 입법 활동에 정파적 이해만이 지배한다는 인식과 달리, 의원의 정치적 선호도가 상임위제와 교섭단체제라는 국회제도를 통해 법안 발의와 가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법안 발의는 상임위와 교섭단체 소속여부와 무관하게 선호 상임위에 집중되었으며, 법안의 가결에서도 의원 법안이 자신이 소속한 상임위에 상정되었을 경우, 그리고 교섭단체 소속일 경우 가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다시 말해, 상임위에서의 법안 통과는 상임위와 교섭단체 소속여부가 모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안의 본회의 가결에는 상임위와 교섭단체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의원의 입법 활동이 법안 가결에 미치는 영향은 상임위 내에서만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상임위와 교섭단체가 국회의사결정단위의 주요제도임을 확인시켜 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그 목적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의원의 입법 활동이 가시적인 성과, 즉 하나의 법안의 상임위 상정과 통과를 위해서는 적극적 상임위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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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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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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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조직경쟁력의 강화가 한국경제와 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는 무엇보다도 조직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보다 본질적으로 노동의 인간화를 촉진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로서 참여적 협력적 노사관계가 인식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잠재적 방안은 교섭창구단일화와 같은 단체교섭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원화되고 복수의 교원노조 체제로 구성된 교직단체에서 보다 합리적인 교섭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를 보면, 우선 교섭창구단일화에서의 자주성의 보장과 교섭창구단일화에서의 대표성의 인정 및 교섭창구단일화에서의 필요성의 인지는 모두 참여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비록 교직단체별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참여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에 관련해서 공통적 수준과 의미가 더 많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교직단체별 유형의 조절효과의 유의성은 없지만 노사관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직단체들에게 대표성의 인정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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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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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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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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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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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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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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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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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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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 나라 5대 재벌그룹 기업들의 노동자 경영의사결정 참가의 실정을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 규정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의 결론들을 얻었다. 첫째, 분석대상 기업들은 장기전략 수준 및 작업현장 수준의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의 경영의사결정 참가가 매우 저조한 상황에 처하여 있으므로 노사관계 주체들이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대하여 능동적 적극적 협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대처능력 부족을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 둘째, 이들 기업에서 단체교섭 수준의 사항들에 대하여는 단체교섭 수단으로, 장기전략 수준 및 작업현장 수준의 사항들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 수단이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셋째,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동자 경영의사결정 참가방식으로는 좀더 대립적인 분위기를 지닌 단체교섭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분리형의 형태가 참가범위의 확장이라는 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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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통권3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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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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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손바닥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컴퓨터 '셀빅'을 개발하여 생산에 들어간 벤처기업(주)제이텔은 동남아시장을 대상으로 3년간 1천2백만달러 수출계약을 하고 유럽시장 진출도 교섭중이다. 로열티없이 자체 개발로 독자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는 제이텔은 '셀빅'이 동급에서 세계 최소형인데다 값도 저렴해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한다.

• 월간피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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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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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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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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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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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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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노동자참여적 고성과작업관행들은 노사관계에서 기업중심주의를 심화시키고 노동조합체제나 단체교섭구조에서도 기업별노동조합주의를 강화시켜 갈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노동조합운동의 초기업적 산업별 연대주의와는 서로 상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조화가설'에 착안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로 그 상호관계를 실증분석해 본 결과 다음 몇 가지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고성과작업관행들의 유의한 양의 경영성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직 여부가 전체적으로 그 효과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은 약하지만 광공업 표본의 경우는 배치전환 적용비율과 6-시그마활동 등 노동자참여적 작업관행들의 기업경영성과 개선효과들이 노동조합 없는 사업체에서 뚜렷하게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기업적 단체교섭체제는 작업팀의 도입 시행이나 이윤분배제도 또는 집단성과급제도 등 노동자의 작업성과에 따른 보상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고 또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음의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된다. 자료 정보가 불충분하여 실증분석 결과의 해석이 다소 조심스럽지만 분석 결과들은 산업별노동조합체제 또는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교섭과 같이 초기업적인 연대주의에 입각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체제가 개별 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성과 향상에 유리한 노동자참여적 작업관행들의 도입에 소극적으로 되도록 만들거나, 도입하기가 용이하지 않도록 교섭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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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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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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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임금 인상과 고용증대에 중점을 두어 온 종래의 노동조합 활동의 영역이 환경보호와 빈곤퇴치와 같은 사회 현안으로 확대되면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새로운 사회 문제에 고유의 단체교섭력을 바탕으로 그 책임을 담당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주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미시적 경제 분석모형을 통하여 노동조합 운동이 지구 환경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국제 과점 무역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의 오염배출규제 정책 수립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른 전략적 선택을 추구하여 규제 정책 입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인-대리인 모형을 분석한다. 이 분석으로부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과 국제적 협력이 전지구적 배출오염을 완화하며 사회후생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이것은 WILL 2006에서 논의된 환경문제 완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는데 긍정적인 논거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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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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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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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세계 각국의 노동자조직인 ICEF(세계화학에너지 일반노연)는 7월8일~10일까지 3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무ㆍ플라스틱 부회 총회가 개최되었다. 동총회에는 미국, 서독,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웨덴, 일본 등 14개국에서 69명이 참석하여, ①투자, 고용, 단체교섭의 현황과 전망,②기술혁신의 도입과 생산공정에 관하여, ③다국적기업대책, ④직업위생문제와 ICEF 방침 등의 주요의제를 토의하였다. 이중 다국적기업대책에 대해서는 의안서중에서 본부가 「고무 산업과 대기업」(Goodyear, Michelin, Dunlop-Pirelli, Firestone, B.F. Goodrich, Bridgstone, Uniroyal)이라는 제하의 보고문을 정리한 것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