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광통신전문가인 백운출(광주과학기술원 정보통신공학과)교수는 지난19890년 세계최초로 장파장용 단일모드 광섬유로서 광분산이 일어나지 않는 광섬유를 설계했고 '86년에 초고속 광섬유 연출공법을 개발함으로써 광섬유를 실용화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이 공적으로 미국 학술원 회원으로 추대되는 영광을 안았다. '91년 미국에서 이룬 모든 학문적 업적을 뒤로 한 채 귀국하여 광주과학기술원에서 후진 양성에 힘을 쏟고 있는 백교수는 21세기 우리나라가 정보통신을 리할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연구열을 불태우고 있다.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은 우리나라 산업물류의 혁신을 위하여 표준파렛트와 표준컨테이너의 생산 및 사용에 있어 가장 모범이 되는 우수한 업체와 이러한 활동에 헌신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유닛로드시스템의 보급확산을 촉진하여 우리나라 산업물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주어지는 상이다.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물류신문사가 후원하는 제12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시상식이 11월 12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렸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장표창이 유닉로드시스템 부문과 공로상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유닛로드시스템 부문은 T-11형 파렛트(컨테이너)에 의한 일관파렛트화(일관컨테이너화) 추진 우수기업 및 산업현장 유관단체에서 일관파렛트화(일관컨테이너화) 추진확산에 기여한 업체 단체를 대상으로 시상했으며 공로상은 일관파렛트화(일관컨테이너화)추진 우수기업 및 산업현장 유관단체에서 일관파렛트화(일관컨테이너화) 추진확산에 기여하고 산업물류표준화와 국제협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시상했다. 본 고에서는 제12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수상자들의 공적사항을 살펴보도록 한다.
원자력은 최근에 기후변화정책, 온실가스 감축의 대응방안으로 세계 각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제3의 불'로 일컬어지는 원자력발전의 원리와 세계 각국의 실태, 그리고 국제표준화 흐름과 국내 표준화 동향에 대해 알아본다. 2012년 7월호에서는 원자력발전의 공적 표준화작업(KS와 국제표준)과 사실상 표준(단체표준) 실태 및 현황에 관해 보다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10월 노인수발보장법 공청회 이후 동 제도에 관하여 노인복지 현장, 학계,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등 우리사회의 주요 구성체 모두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수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틀(framework)을 크게 변화시키는 제도로 각계각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작년2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을 제출한 이후 보건복지부는 5월 「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고 10월에는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12월에는 한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이 「노인수발보장제도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동 제도는 지난해 7월 1차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올해 3월이면 끝나고, 4월부터는 2차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언론중재법'이 제정 시행에 들어가고, 법원은 공적존재의 공적사안에 관한 언론보도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의 시행과 소송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누가 언론보도의 피해자인가 하는 점인데 흔히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바, 이 논문에서는 당사자적격의 법리 변화와 이를 언론소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탐색하였다. 언론이 익명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도한 경우, 집단 기관 단체에 대한 보도와 그 구성원간의 개별적 연관성, 혹은 그 반대의 경우, 그리고 정부기관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검토한 바, 우리 법원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특정, 즉, 개별적 연관성의 범위를 대체로 넓히고 있었다. 이러한 당사자적격의 확대가 법원의 공적존재의 공적사안 면책론 법리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인의 사적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의 익명원칙을 준수할 필요성이 언론에 요구된다. 물론 공적존재의 공적사안 면책론은 확대될 필요가 있고, 언론소송에서 언론이 패하지 않은 지름길은 보도의 공공성과 진실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는 캄보디아 왕국 씨엠립주에서 공적개발원조를 수행하고 있는 수원시의 "수원마을 조성사업"의 단계별 사업을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담당자를 면담함으로써 사실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중앙정부의 ODA 정책 아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선심성 또는 일회적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대외 이미지 제고라는 명분 아래 경쟁적으로 벌이는 사업이 아닌 수혜국에 대한 투자적 성격을 지닌 만큼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체제와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지속 여부와 보완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 부처간, 지방자치단체별로 산발적인 원조가 아닌 경제 및 사회개발 부문 ODA는 중앙정부와 KOICA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소프트웨어적 부문에 집중하여 개발협력을 이루게 된다면 가시적 결과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ODA 계획의 수립과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시사된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9월 18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본 협회 방정훈 이사장과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을 비롯하여 손해보허 관계자와 화재.소방안전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예방 및 진압, 구조구급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한 전국의 우수 소방관을 표창하는 "제30회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시상식에서 선발된 대상 및 본상 수상자 17명에게는 상패 및 부상(대상 300만원, 본상200만원)과 함께 1계급 특진의 영예가, 특별상 1명에게는 상패와 삼금 100만원이 주어졌다. 금년도 제30회 소방안전봉사상 수상자들의 공적을 간단히 소개한다.
영월군 지역의 소년 소녀 가장이나 불우가정의 중.고교 학생에게 학자금과 생활비 보조를 계속 해오고 있으며 사회복지 단체인 (사)정다우리를 통해 봉사 활동을 하고 주변 학교나 지자체에 공원 조경수용를 매년 1천여 본씩 기증해 오고 있으며 조경수협회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협회 발전을 위하여 힘써왔을 분 아니라 무엇보다 불모지를 일궈 훌륭한 조경수농장으로 키워온 공적으로 2007년 4월 정부 포상인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회장 서병륜)는 지난 11월 10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제14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물류신문사 등이 후원한 이번 시상식에는 수상자 및 관련 협 단체 및 학생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성대하게 열렸다.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은 우리나라 산업물류의 혁신을 위해 표준파렛트와 표준컨테이너의 생산 및 사용에 있어 가장 모범이 되는 우수한 업체와 그러한 활동에 헌신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유닛로드시스템의 보급 확산을 촉진해 우리나라 산업물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주는 상이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표창 3명,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 3명,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장 표창 5명 등 11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다음에 제14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수상자들의 공적사항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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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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