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주 지역에 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작년 말부터 진행돼오던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계획’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광주광역시는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광산업 집적화단지를 조성해서 저가로 임대해 주고, 제품 개발, 평가, 생산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지금까지 진행돼 온 과정과 중점 내용,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의 분포 추이와 실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도별 분석에서는 협의 건수와 면적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유형별 분석에서는 도시의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로의 개발 등이 전반적으로 많이 개발되었다. 도시별 분석에서 협의 건수는 상위 5개 도시에 약 53%, 협의 면적은 75%가 집중되었고, 경기도 남부지역의 도시에 집중 분포하였다. 개발축은 2004~2006년 C형에서 2010년까지 O형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동부의 자연보전권역, 산림지역으로 개발은 확장되고, 서울시의 주변의 개발밀도가 더욱 고도화되어 외곽의 개발제한구역은 점차 사라지고, 인접 도시간의 연담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개발 사업이 입지할 때에는 도시별 기존 개발 사업의 유형, 규모, 집중 정도의 차이를 환경용량을 토대로 검토하여야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환황해권 첨단기술의 국제협력 거점 조성이라는 비전과 국제수준의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 육성, 대 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및 부가가치물류 육성을 목적으로 2007년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반경 15km 이내에 7개의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어 충남 서북부지역의 산업집적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를 지원할 주요 인프라 중 하나인 물류단지 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며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충남 서부지역의 물류거점 개발은 매우 미약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서해안 지역 물류거점 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둘째, 물류단지 규모 및 성격을 부여하며, 셋째, 물류단지 도입기능을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물동량 수요예측과 주변지역 연계방안을 토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배후물류단지의 필요성과 조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과학단지 환경계획의 모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과학단지의 녹지환경을 환경건전성, 생태안정성, 경관심미성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이러한 원리들을 본 연구의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지에 적용하였다. 먼저 Habitat Agenda(II)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모두 15개의 지속가능한 과학단지 환경계획 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게 되는 공공기관이 연구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들 요소에 대해 중요도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과학단지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자연녹지를 최대한 보존하여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식이 응답자들에게 매우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속가능한 과학단지의 녹지환경은 녹색의 이미지를 증진시켜 건전한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도 안정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을 평가하여 경관생태학적 환경계획에 의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녹지공간의 경관심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의해 산림이 가려지지 않도록 고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생태효율성 지표 작성을 통하여 여수산업단지(여수산단) 지표를 개발하였다. 여수산단 매출의 경우 원화의 가치와 원부원료의 수출입 원가 변동 폭이 큰 관계로 제품의 가치(기능)에서 제외하고 대신 총 생산액, 에틸렌 생산량, 경질유 생산량으로 제품의 기능 부문을 구성하고, 환경부하로서는 현재 공식적으로 입수 가능한 자료인 전력 소모량, 용수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사용하였다. 2004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06년의 환경경제효율 지수를 계산한 결과 0.954로 지수가 나빠졌으나, 여수산단의 생태산업단지사업이 성공할 경우 2015년에는 지수가 1.153으로 약 15% 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풍력발전시스템은 제품에 대한 실증이 반드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국내실정에 적합한 풍력발전시스템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서도 실증연구는 선행조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 규격에 합당한 풍력발전 성능평가와 현장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실증단지를 국내에 조성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실정으로, 기초적인 자원분석과 주변환경평가 등을 거치면서 기본적인 실증단지 후보지들을 비교하여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전북 새만금지역, 병곡 영해 평야지구, 제주 동부해안지역 월정지구, 서부 해안지역 월령지구에 대하여 부지의 IEC 규격 적합성 검토, 인프라구축에 대한 적정성 검토, 주변 발전단지 조성가능성 및 발전사업에 대한 연계성 검토, 육해상 실증단지 구축 동일지 역 가능성 검토, 교육과 홍보에 대한 접근성 및 공사에 대한 접근성 검토, 부지 확장 및 향후 실증단지 운영과 관련하여 지자체와의 연계성 검토를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도 성장단계에서 성숙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여 수익성 중심의 복합개발사업도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주거시설이 중심이 된 복합주거단지는 공익성이 가미된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익성을 가지면서 지역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주거단지를 '지역거점 복합주거단지'로 정의하고 (1)지역거점 복합주거단지의 개념 제시, (2)지역거점 복합주거단지의 개발원칙 제시, (3)지역거점 복합주거단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검토를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각 연구목적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거점 복합주거단지의 개념으로는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문화, 복지, 의료 등의 공익성을 가지는 용도를 복합하는 '용도복합', 지역의 부족한 커뮤니티 시설을 보완하여 지역 교류를 활성화하는 '사회복합', 보행 중심의 동선체계를 수평 수직방향으로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지역과 하나가 되는 '공간복합'이라는 세 가지 복합이 이루어져야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역거점 복합주거단지의 개발원칙으로 개발목표, 개발개념, 개발방식, 공간구조, 공간요소, 공간위계의 6대 원칙을 설정하였고 각각의 내용을 정의하였다. 특히 주거시설은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유형의 혼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비주거용도의 시설은 지역거점 복합주거단지만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공통시설과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특화시설로 구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역거점 복합주거단지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도시 및 주택 관련 법규가 일률적이고 규제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역거점 복합주거단지의 다양한 용도복합 및 다양한 주거유형의 혼합 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등 일부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목표로서, 남해안을 2000년대를 향한 신 산업지대로 개발 육성하여 경제성장에 따른 공업용지 및 주거용지와 공항, 항만 등의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고자 해안매립을 통한 부지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영종도 신공항, 새만금 간척사업, 율촌공단, 아산공업단지, 광양 컨테이너부두, 부산 신항 개발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중략)
본 사업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3년 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지역정보화 사업의 과제인 창원/마산 지역정보 유통망 구축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고 시스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DB를 통합하여 확대 재 구축함으로써 전자상거래 기반의 인터넷을 통한 웹 정보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기 구축되었던 $\ulcorner$창원/마산 지역정보유통망 구축사업$\lrcorner$은 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관. 산. 연이 참여한 지역정보화 사업이다. 이러한 창원/마산지역 산업체에 대한 지원효과를 이번에 확대하여 그 동안 Multimedia, Graphics, Web 등 정보화 환경이 크게 변화, 발전됨에 따라 현실적이며 현장적용형 패키지의 개발 지원이 대두된 $\ulcorner$경남지역 정보화확산사업$\lrcorner$은 연구개발정보센터와 창원시, 진해시, 한국기계연구원이 매칭 펀드에 의한 대응자금으로 구축한 시스템이다. 정보수집대상은 경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20개 산업단지 3,700여 입주기업을 정보수집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정보를 반영하였다. 신규로 구축한 정보는 산업기반 기업체기본정보 DB 및 기업 기술개발 현장적용형 기술정보 패키지정보를 중심으로 구축하였으며, 인터넷 활용교육을 통한 동종 업종간 정보교류체제 구축하였다. 특히 Cyber Market을 구현하기 위해 1,200여건의 기업체정보 및 제조상품 DB를 응용한 제품 Mall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본 사업을 통하여 경남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의 정보 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내 지역정보화 시범모델로서 위상을 확립하고자 한다.을 기업의 타인자본비용과 자기자본비용의 조합인 기회자본비용으로 할인함으로써 현재의 기업가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업이 영업활동이나 투자활동을 통해 현금을 창출하고 소비하는 경향은 해당 비즈니스 모델의 성격을 규정하는 자료도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인터넷기업들의 부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기업의 부실원인이 어떤 것이든 사회전체의 생산력의 감소, 실업의 증가, 채권자 및 주주의 부의 감소, 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 기업 노하우의 소멸, 대외적 신용도의 하락 등과 같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는 대단히 크다. 이상과 같은 기업부실의 효과를 고려할 때 부실기업을 미리 예측하는 일종의 조기경보장치를 갖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현금흐름정보를 이용하여 기업의 부실을 예측하면 기업의 부실징후를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부실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그 결과를 측정하는데 활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부도예측 정보 중 현금흐름정보를 통하여 '인터넷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측정, 부도예측신호효과, 부실원인파악, 비즈니스 모델의 성격규정 등을 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려고 한다. 협력체계 확립, ${\circled}3$ 전문인력 확보 및 인력구성 조정, 그리고 ${\circled}4$ 방문보건사업의 강화 등이다., 대사(代謝)와 관계(關係)있음을 시사(示唆)해 주고 있다.ble nutrient (TDN) was highest in booting stage (59.7%);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among other stages. The concentrations of Ca and P were not different
중남미 및 카리브해(LAC) 지역에서 한국의 도시개발협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국내의 시장 참여 전략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콜롬비아의 도시계획체계, 도시개발사업, 한국의 협력사업을 분석하고 중남미 도시개발사업 협력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연구 방법은 먼저 콜롬비아의 주요 도시인 보고타(Bogotá)와 메데진(Medellín)의 국가 및 지역 도시 계획 시스템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콜롬비아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마크로프로젝트, 한국과 콜롬비아의 도시개발협력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도시개발 협력사업시 과제로는 첫째, ODA를 통한 원조사업은 투자형 개발사업과 같이 사업화로 연결시키기 보다는 향후 본사업을 위한 콜롬비아의 도시 네트워크 형성에 주력하는 것이다. 둘째, 인프라사업과는 다른 도시개발 협력사업의 재원조달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해외의 개발사업인 만큼 개발 기간 및 규모를 단지급 규모이하의 적정 규모로 설계하여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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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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