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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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2002년도 제10회 춘계 심포지움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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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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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리 사회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사회와 가정에서의 기능상의 부적응을 초래하는 정신적 문제는 경제활동인구에 있어 가장 흔한 보건의료상의 문제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정신보건제도 마련에 있어 가장 극심한 부적응을 보이는 정신적 장애를 지닌 환자를 위주로 수용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재활과 관리에 그 초점을 두어 왔다. 즉 직업스트레스와 같은 일시적인 사회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신체증상의 호소나 알을 및 약물중독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으로부터 일생동안 관리되어야 하는 지능저하나 학습장애와 같은 만성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는 사업장과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적 문제들 중 그 일부만이 제도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실제 그 동안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행정적 관심은 일부 장애인의 취업 문제를 제외하고는 없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와 경제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노동내용과 조건상 유연화의 증대가 많은 직장에서 노동강화로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가족 및 교류집단을 비롯한 전통적인 사회적 지지구조가 와해되고 있다는 점과 정신적 문제로 인한 기능상 부적응의 척도가 한편으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계속 그 영역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등에서 직장 내 정신보건 문제는 앞으로 더욱 그 비중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제도적 접근에 대한 검토 또한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현재까지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신보건관리의 현황을 단편적으로 파악해 보았을 때, 단지 일부 기업에서 취업시 내지는 부서 배치시 성격검사를 비롯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윤리확보 차원에서 비정규적으로 사기앙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집단적인 교육이나 단체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신심리적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그리고 또한 조직적 차원에서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례는 아직 없다. 앞으로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하여 제도적인 접근을 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로 문제점 그 자체의 내용과 그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예측이 가능하여야 한다. 즉 제도 전체의 운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제가 함께 있어야 제도가 실제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문제점의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개입내용 및 개입지점의 확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직장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는 시범사업과 시장을 통한 소비자, 즉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하여 검토되고 걸려져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의 대상, 특히 정신보건문제를 안고 있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신적 문제가 안고 있는 편견과 그로 인한 차별이 가져다주는 문제를 함께 고려하면서 제도가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있어 제도 운영상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상 고려되는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을 담기 위하여서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전문가 집단의 양성과 같은 단순한 기술적 접근과 이들의 인허가 및 사업화에 따른 적용기준 및 의무의 설정과 같은 제도적 접근에 그쳐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노사의 공감대를 이루어 내는 것이며,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바람직한 관리모습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을 도출해 내는 것이 제도적인 접근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 조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 정신보건문제를 바라보는 기존의 가치관이 부정적이고 고착화된 모습만을 강조하였으나, 이제는 점차 긍정적이 사회활동에 수반되는 역동적인 모습으로서 비추어지는 것이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그 전망을 밝게 하여 주고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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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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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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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상류의 개발행위와 더불어 현재 수질관리의 기준이 되는 오염총량관리제를 대상으로 '규모의 경제'의 논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지자체간에 협조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여 서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 하류 지자체와 중앙정부 등 관련 당사자들 간의 비용배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평동산업단지와 영본B, 영본C를 대상으로 광주, 전남, 중앙정부를 이해당사자로 하여 협조적 상황 하에서 대상 비용배분 문제를 정의하였고, 협조적 게임이론에 근거한 SCRB법 및 샤플리법을 적용하여 비용배분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광주와 전남이 각각 삭감해야 할 오염량을 산정하고, 해당 삭감량 만큼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의 규모를 설정하였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와 하수관거 공사비,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인 20년간의 총비용을 2010년 현재가치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상 하류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처할 경우 20년간 총비용은 416,311.8 백만원, 개별로 대처할 경우 464,439.6 백만원이며, 공동 대처가 42,359.3 백만원이 절감되므로 양 지자체 모두 협조적 게임에 응할 기본배경은 성립되었다. SCRB법에 의한 지자체별 비용배분율을 산정 결과, 광주 74.24%, 전남 25.76%로 산정되었으며, 2001～2010년 하수도 세입현황을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지원 비율은 10년간 최소 23.98%, 평균 29.22%, 최대 34.17%로, 각각의 비율별로 중앙정부, 광주, 전남의 비용분담액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개략적으로 비용을 산정하였으나 오염총량관리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두 지자체가 협조하여 비용배분을 하게 된다면 하수처리시설의 수질개선효과, 하수처리시설 위치선정, 사업비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오염총량관리제에서 제시하는 목표수질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친수활동 증대와 생태 자연환경 개선 등과 같은 수질개선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오염 총량관리제의 목표수질보다 더 나은 수질을 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협조적 게임의 상황을 복잡하게 하여 해결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나, 수질개선에 의한 다양한 효과를 편익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이를 협조적 게임에 적용하여 전반적인 수질개선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활동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한국가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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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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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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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경기북부 가구산업은 지역의 몇몇 가구산업단지 를 중심으로 영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이를 가구산업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경기북부지역에 폭넓게 기반을 두고 있는 가구산업을 방관하기보다는 먼저 구조적 측면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구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통하여 경기북부에 연계된 다양한 산업과의 클러스터 화를 추진하며 적극적인 지원, 체계적인 정책마련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서 총체적으로 개발육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북부 지역에 각 가구업체의 네트워크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 기구로서 가구산업센타와 세계화에 맞추어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첨단가구산업단지 신설 그리고 기술적 차원에서 협업을 이룰 수 있는 가구관련 공동브랜드사업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제시들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경기도는 물론이거니와 산업의 주체라 할 수 있는 가구업체와 지역 대학의 관련학과 전문가들의 네트워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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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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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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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논문에서는 지역별 산업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산업클러스터' 조성에 있어 사전 타당성의 중요성과 클러스터 효과 추정 방법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사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산업클러스터의 경우 집적 및 HW시설 및 SW지원을 통한 혁신으로 인해 개별 입지해 있던 혹은 개별 입지하게 될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혁신 클러스터 입주 후 입주기업간 혹은 지원기관간 하나의 대기업과 같은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대기업의 효율성 수준으로 증가함을 가정하여 이들의 차이인 부가가치 증가분을 클러스터 효과 즉 생산성 제고로 계량하는 모형을 가정하였다. 이러한 모형 설정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개별 기업 집적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시설로서의 6개 HW시설과 4개 SW지원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클러스터의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된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식품산업에 있어 클러스터 입주 후 각 개별기업은 3.84%만큼의 부가가치 개선 효과를 얻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논문에서 산정한 집적을 통한 생산성 제고 효과 즉 산업클러스터 효과가 구현되고 증진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 및 각 부처 혹은 지자체의 각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사전 전략과 계획 수립에 있어 면밀한 검토 및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 대한조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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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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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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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21세기에 명실상부한 선진 조선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가격경쟁력의 강화가 요구되나 장기적으로는 기술자립화를 통해 과거 가격위주의 경쟁체제에서 기술위주의 경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질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조 선산업은 세계조선시장을 리드하는 선도국으로서 세계선박수급구조의 안정화에 노력하고 지구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후발조선국에 대한 기술협력, 기술지도 등 국제협력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선진조선국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첫째, 효율적 기술개발을 통한 건조기술의 재고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단기적으로는 주요 대체수요 선박이면서 국내 주력건조선박인 탱커, 벌크케리어 등 재래단순형 선박에 대해 성에 너지화, 성인력화 및 표준선형화하고, 선박 생산공정의 개선,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가스운반선,카페리선, 초고속선 등의 부가가치선박에 대한 건 조기술의 자립화로 이들 선종을 주력선종화하여 해외 수주 경쟁력을 재고시켜야 한다. 이와함께 심해탐사장비, 해양구조부유물 등의 해양개발장비의 개발로 사업영역을 확대해야할 것이다. 상 기의 각종 기술재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연구체제의 구성을 통한 산학연 공동연구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핵심 조선기자재의 국산화와 품질 향상이 필 요하다. 향후 조선기자재의 국산화추진은 과거 개발 품목의 확대에서 벗어나 핵심적이고 부가 가치가 높은 품목 위주의 질적 국산화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이때 국산화이후 조선소의 적 극적인 구매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자재의 품질, 성능검사기능의 강화와 다수요 품목을 중심으로한 표준화, 규격화의 확대 추진으로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을 도모해야한다. 특히 조선기자재업체의 영세상을 감안하여 조선소 인근지역에 단지화함으로써 생산설비의 현 대화, 자재의 공동구매, 물류비용의 절감 등을 기해 가격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업계 공동의 해외판매망, A/S망의 직수출을 늘려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협력 강화로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다자간조선협정 발효에 따른 제소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민차원의 국제협 력을 강화하는 한편, 회계 기준의 통일, 제소사례의 연구 등을 업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또한 향후 2010년이후에 중국을 비롯한 후발조선국에 대해 조선협정에의 참여를 유도, 세계조선시장의 수급안정화에 노력해야할 것이다. 그외에 국제적으로 추진되는 지구그린화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선박금융제도의 개선과 신금융상품의 개발이 요구된다. 내수 수요인 계획조선의 지원조건을 개선하고 연불수출자금을 BBC자금으로 활용토록하여 국내 선주들의 신조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향후 금융개방화에 맞추어 해외자금을 활용한 리스금융, 상사금융 등의 민간신용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선진국의 선박금융기법에 대한 연구 및 도입 등 선주들에게 다양한 선박건조자금을 제공하여 내수기반 확충에도 노력해야 할 것 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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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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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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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도시화는 불투수면의 증가를 야기 시켜 물순환 왜곡, 다양한 오염 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비점오염물질 유출, 인공 배출열의 증가로 인한 도시열섬효과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한다. 이러한 수리수문학적 및 환경생태학적 문제를 저감하기 위하여 도시지역과 같은 개발 사업에서는 수환경을 가능한 자연 상태로 복원하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기법이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LID기법 중 하나인 옥상녹화는 에너지 이용을 최소한으로 한 자연 녹음의 효과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환경공생도시 조성과 식물을 매개로한 자연 순환 과정을 도시구조에 도입하여 순환 시스템 재생이 가능 하도록한다. 노지녹화는 두꺼운 자연 토양을 이용하는 반면 옥상녹화는 적재하중의 제약(옥상의 적재하중 조건은 $150{\sim}180kgf/m^2$이다. 비중이 1.6~1.8인 토양을 20cm 객토한 경우, 약 $320kgf/m^2 $이상의 적재하중이 되기에 식재기반의 경량화는 중요한 사안이다.)으로 인해 용적밀도가 작은 인공경량토양 또는 개량토양을 이용하며, 토양 두께도 얇게 설정된다. 또한 토양의 두께는 식물의 크기와 종류 및 토양의 조성에 따라 다르기에 적재하중 조건을 고려한 적절한 토양과 식재 식물의 크기와 종류 결정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옥상녹화식생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시험 프로세스가 가능한 실험 장치를 개발하였다. 옥상녹화 효율성 검증실험장비는 1m*1m*0.6m 아크릴 재질의 녹화셀로 경사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경사변화에 따른 유출, 침투, 증발산량의 탄성도 모의 평가를 할 수 있다. 또한 4점식 형태의 로드셀을 이용하여 녹화셀에서 발생하는 증발산량을 측정하고 관측된 증발산량은 RS-232c 이상의 통신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주기적인 관측치의 송수신이 가능하며 주기적 자료송수신 외에도 옥상 녹화셀의 측면에 하중 표시기를 설치하여 관측이 가능하다. 또한 저면에 바퀴설치를 통하여 이동 실험이 용이하며 현재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한국 GI&LID 실증단지 연구센터 내 옥상녹화 실험장에 옥상녹화 효율성 검증 실험 장비를 설치하여 자연 혹은 인공강우를 통한 유출, 침투, 증발산량의 시험계측을 실시중이다. 이러한 옥상녹화 효율성 검증실험장비는 최대 하중 2,000kg, 측정해상도 0.02kg 이상을 허용하는 로드셀과 녹화셀을 이용하여 하중을 고려한 식생의 종류에 따른 평가가 가능하므로 최적 식재기반 단면구조 개발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토양 함수량 변화 측정으로 옥상녹화에 이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의 염분에 대한 저항성과 식물의 성장능력을 평가하여 녹화공간에 따른 옥상녹화에 사용할 식생을 결정할 수 있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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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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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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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지속적인 지하수개발 및 함양기술 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암석에서 착정된 관정의 산출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12개소의 우물에 인공수압파쇄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정은 쥬라기 화강암 4개 지역에서 5공, 백악기 화산암 2개 지역에서 2공, 백악기 퇴적암 3개 지역에서 4공, 그리고 선캠브리아기 편마암 지역에서 1공을 선정하였다 12공의 시험정에서 11공은 비양수량이 7％에서 366%까지 증대되었다. 단지 백악기 퇴적암 지역의 1공만이 단층점토의 폐색으로 비양수량이 43.4%정도 감소하였다. 4개소의 군정지역에서 시험결과는 시험정으로부터 5.4m에서 82.7m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인공수압파쇄의 영향으로 사후 대수성 시험시 관측정에서 강하 폭은 적어졌지만, 균형잡힌 수위강하현상을 보이고 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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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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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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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시행된 도시계획사업을 통해 도시지역에 대규모 주택단지 및 주거지역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도로변공동주택의 도로교통소음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이후 공동주택은 15층에 머물던 공동주택은 20-30층의 초고층의 형태로 변모하였고, 최근에는 40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등장하면서 도시지역의 주거밀도는 더욱 고밀화 되면서 이로 인하여 도로교통소음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도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에 영향을 주는 인자 중 교통량, 통과속도를 변수로 하여 소음지도를 구축하여 저감효율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과는 교통량과 속도제한의 증감에 따른 변화는 한정된 공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버스중앙차로제는 도로변에 약간의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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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5호통권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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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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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landscape design proposal was presented for a competition for mixed-use development project by project financing in Asan Baebang which was held by the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in July of 2005. The site is a center of Asan Baebang New Town Development District and has a commercial area of $57,929m^{2}$. Design guidelines and judging criteria of this competition were to build a symbolic center and cultural core for district, to elevate positive image and identity of Asan New Town by attractive place making, to link with separated block in the site and regional context, and to make environmentally sustainable design by creating an attractive waterfront of Jang Jae stream passing through the site. This is the most important condition for the design. Therefore, the authors developed design concept and strategy within the guidelines and this conditions. The schema of the design was introduced by the water in the site. To evolve design concept, we reinterpreted water and context in the site combining with landscape design strategy. So the proposal set the main design concept as 'all that is solid melt into water' as if Marshall Berman said. By doing that, design concept of the proposal evolved as follows: 'extension' of water and greer, 'a joint' of space,'newness' of experience, 'breath' of consensus with each other. The spatial concept of this project was developed by expressing five theme spaces; eco zone, entertainment zone, art zone, culture zone, leisure zone. These theme spaces were consecutively placed along the pedestrian path and to consists of vertical layer in each level and diverse design technique and spatial effects are used.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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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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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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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창원공단이 1973년 '중화학공업화정책추진선언'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로 '공업기지'로 일사분란하게 건설되었다는 기존 설명을 지리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1960-70년대 마산, 창원의 기계공단조성 과정을 새로이 해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960년대 기계공업육성안의 변천과 창원공단의 전사前史를 분석하는데 촛점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다중스케일적 관점에서 60년대 마산 창원지역 공단 조성 계획안의 변화를 추적한다. 둘째, 60년대 제출된 기계공업 육성안들의 내용과 이를 둘러싼 여러 사회세력들의 경합 과정을 살펴보고 그 결과가 73년 창원공단설립에 끼친 영향을 살펴본다. 세째, '4대핵공장사업'의 실패과정을 현대조선의 성공과 대비해 살펴보고 이것이 기계공업 육성에 끼친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역할에 방점이 주어진 기존 연구를 비판하고 다양한 스케일의 행위자들의 주도성을 복원하고 한국 발전주의 시기 공업단지 개발의 계급적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