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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풍력발전단지의 주민 수용성에 대한 감각적, 문화적, 제도적 요인 (Sensory, Cultural, and Institutional Factors on the Local Acceptance of Korean Wind Farms)

  • 김은성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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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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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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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되면서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풍력발전에 대한 대국민 여론과 주민 수용성간에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 이러한 간극을 설명하기 위해 이 글은 풍력발전단지의 주민 수용성을 감각적, 문화적, 제도적 요인으로 분석한다. 첫째, 감각적, 심미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풍력발전기의 시각적 경관과 소음공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다룬다. 둘째, 주민들의 믿음과 가치관련 문화적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풍수적 가치관, 생태적 가치관, 님비 가치관을 분석한다. 셋째, 제도적 요인과 관련하여 풍력발전단지의 건설과정에서 요구되는 주민동의,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 대한 절차적 정의 그리고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피해 보상과 같은 분배정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분석한다.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저항을 님비 가치관의 차원에서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나아가 풍력발전단지의 주민 수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경제적 보상과 같은 제도적 요인뿐만 아니라, 감각적, 문화적 요인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