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주거이전 보상을 강화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 시행되면서 재개발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 구역마다 평균 24억 원씩 이전비 부담 증가로 앞으로 전개 될 뉴타운사업은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듯.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본다.
This study aims to extract improvement measures in rural new town planning by selecting two similar new towns; Jang-seong rural new town and Hwa-soon rural new town in terms of size of town and population. To carry out this study, field survey is implemented and research articles and papers are examined. Based on this study, four major issues are drawned as follows ; Firstly, the location of rural new town is the most important criteria for the new town project to be successful and sustainable village. Site of Jang-seong rural new town which is chosen arbitrarily by local county is located unsuitable area. Secondly, compulsory facilities are dismissed in land use planning because of guidelines of the rural new town are not applied. Thirdly, the size of community centers are too big for 200 households to manage, and it can be a financial burden to inhabitants. Fourthly, rural new town project is building urban districts in rural area rather than constructing rural village, so the method of rural new town planning should be reconsidered. The central government has to supervise the rural new town project throughly by put it in more systematic approach.
서울시는 강북의 노후화 및 강남과 강북의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뉴타운 사업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은평구는 시범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 최종적으로 사업이 완료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은평구에서 진행된 뉴타운 사업에 따라 발전된 사회적, 경제적 요소들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공간 효과를 반영한 지리가중회귀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지가분석에서 주로 이용된 선형회귀모델에 비해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AIC값과 잔차의 Moran'I를 통해 좀 더 적합한 모델로 판정하였다. 또한 지역적으로 회귀계수의 차이가 있었으며 부호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선형회귀모델을 통한 전역적인 분석방법보다 자세한 설명이 가능해졌다. 추후 은평구 개발에 있어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을 개발한다면 실효성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풍수이론으로 은평뉴타운을 분석하였다. 우선 주거지를 분석하기 위한 틀(천지인합일, 인지제의, 대환경상지분석, 소환경상지분석, 동선상지분석, 주거지조향분석)을 구성하였다. 그 틀로 은평뉴타운을 분석하였으며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광역적으로 분석한 대환경상지분석에서 은평구는 서북향에 산세가 열려 있으므로 겨울 서북풍에 노출되어 불리한 풍수형국으로 나타났다. 소환경상지분석은 사신수형국 기준으로 1지구와 2지구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1지구는 배수임산으로 흉지(凶地), 2지구는 비보풍수인 실개천의 복원으로 배산임수의 길지(吉地)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라 비보풍수 방식을 적용하여 대상지를 길지로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urban regeneration policies in Japan especially focusing "New Town" regeneration. New Town projects were launched in major Japanese cities, aiming to form a designed urban housing area and a mass supply of quality housing, in order to solve the lack of housing and urban sprawl which became a serious issue due to the over-concentration of population and industries in the city during the period of rapid economic growth. Tama New Town and Kohoku New Town are well-known development projects in 1970s and 80s; They attract wide attention again as urban regeneration policies focusing on a Smart city as well as Private-Public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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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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