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지원과 농촌마을의 브랜드자산 및 농촌마을의 사회경제적 효과의 구조적 관계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농촌지역개발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전라북도 농촌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구조방정식모형분석과 Sobel-test를 통해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활환경 개선사업, 소득기반 조성사업, 농촌관광 시설사업, 지역역량교육사업 지원이 농촌마을의 브랜드자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농촌마을의 브랜드자산은 농촌마을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생활환경 개선사업, 마을경관 개선사업, 소득기반 조성사업, 농촌관광 시설사업, 지역역량교육사업 지원 모두 농촌마을의 사회경제적 효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농촌마을의 브랜드자산을 매개로 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농촌마을 지역개발전략에 있어서, 농촌마을의 브랜드자산 및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도출하였고,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의 역할 및 중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농촌관광사업의 Stakeholders간의 관계 측면에서 참여주민의 특성이 개발기관과 주민조직의 특성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 세 요소가 개발 성과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참여주민의 특성으로 사회와 참여주민에 대한 가치체계, 즉 사회자본의 요소들인 신뢰, 규범, 공동체의식 및 네트워크에의 참여를, 개발기관의 특성으로 지원내용과 지원만족도를, 그리고 주민주직의 특성으로 주민조직의 경영역량인 기획, 조직, 지도력, 통제를 측정항목으로 설정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45개 마을에서 227명의 농촌관광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상관분석과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 결과 사회자본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0.60으로 상당 부분의 영향을 미침을 설명하고 있었다. 반면 개발기관의 지원특성은 주민조직의 경영역량과 유의성 있는 상관이 있었으나 사업성과에 직접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발사업의 효과가 외부지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민 자체의 역량에 의해서 결정됨을 설명한다. 농촌관광사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공동체의식, 주민과 개발기관간의 상호 신뢰감 조성 등 주민의식의 고양이 필요하며, 특히 주민조직체의 경영역량 함량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개발정책은 기존 하향식 개발방식에서 상향식 개발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적극적인 개발에 대한 참여가 농촌지역개발정책 추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지역인적원의 육성,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과 같은 주민역량강화 측면의 업무와 함께 정책지원, 조사연구, 현장포럼 지원과 같은 농촌지역개발정책의 중간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이 연구는 AHP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현장포럼 지원과 인적자원 개발 및 운영이 센터의 중요 업무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농촌지역개발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센터의 기능의 효율적 집중과 더불어 지역내의 유관기관과의 거버넌스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또한 각 지역의 센터들이 서로 보유 인력이나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상위조직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농촌지역 정신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도와 공급수준을 파악하고 일차정신보건시설로서 보건소가 운영하는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필요도는 유병률과 정신보건서비스 이용률로 한정하여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도농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공급수준은 입원 및 요양 병상수와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 단체별 설치율로 한정하여 전자는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 기술지원단이 작성한 보고서 결과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고 후자는 보건복지부의 2003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서와 정신보건의료기관 총람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농촌지역의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각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에 제출한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들 중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한 경우 1-2개, 지원하지 않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별로 각각 2개소를 무작위 추출하여 정신보건사업내용부문을 사업대상 및 등록, 구조, 과정으로 나누어 정신보건사업안내서에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였고 담당자들이 작성한 정신보건사업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2003년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니코틴 장애를 제외한 평생유병률과 일년유병률은 도시지역이 24.9%, 13.2%, 농촌지역이 28.2%, 17.7%이었으며 정신분열증, 주요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 역시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일년간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8.9%에 불과하였다. 둘째, 입원 및 요양 병상수는 2001년 현재 인구 천명당 0.97병상이며 요양시설을 포함할 경우 1.27병상으로 세계 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인구 천명당 1.0병상, 그리고 병상 감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이 0.93병상임을 고려할 때 양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 인천, 울산 등 대도시지역이 충북, 충남, 경남, 전남지역의 1/6내외수준이었다. 셋째,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단체 충원율을 살펴보면, 정신과 의원은 광역시 및 특별시형은 100%인 반면 농촌형지역 89곳 중 15곳(16.9%)만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회복귀시설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농촌지역의 충원율이 7.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율이 광역시 및 특별시형이 42%인 반면 농촌형지역은 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 모두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곳이 자체예산을 추가로 확충하지 않아 사업인력 및 예산이 매우 취약하고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사업에 대한 충실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못지 않게 정신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으나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낮았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로서 보건소가 도시지역 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중앙의 지원율은 오히려 농촌지역 보다 도시지역이 더 높았고 지원을 받지 않는 보건소의 정신보건사업프로그램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일반의료서비스에 있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정책을 추진하듯이 정신보건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고려가 필요하다.
WTO 농업협상 이후 농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발굴을 위해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02년부터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농촌관광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급주체인 참여 농업인 및 지역주민에게는 민박운영,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의 새로운 시장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경영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정책사업 또는 자생적으로 농촌민박 경영에 참여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민박 경영활동이 적절한 수익모델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정착될 수 있도록 농촌민박의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적 지원과 관리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태조사는 “02년도의 정책사업 시범마을 10개 마을과 일반 민박마을 12개 마을 계 22개 마을을 선정하여, 해당마을의 민박농가, 내방객, 지역주민을 각각 4∼5명 계 312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베트남 북부 산악지형에 거주하는 소수 부족민들의 생계개선이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인적자원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베트남 경제사회개발정책(2011~2020)의 하위전략인 신농촌 개발정책(New Rural Development)에 의한 사업들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대두되었다. 한편, 베트남 라오까이성 행복프로그램은 한국 코이카 재원으로 새마을운동 경험과 정신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으며 심각한 빈곤상태에 있는 성내 8개 소수부족민 마을에 마을특성과 주민 의견이 반영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실행의 주체인 마을주민들과 현장 공무원에게 다양한 훈련 사업들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생계개선에 대한 이론 고찰과 함께 한국 및 베트남의 농촌개발 경험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다양한 역량강화 사업들이 8개 소수부족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생계자산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한 다양한 역량강화 훈련들이 주민의식의 긍정적인 변화와 소수 부족민들의 생계자산에 대하여 상당한 만족도를 가져왔는바, 신농촌 개발정책은 직접자재 위주의 지원을 줄이는 대신 주민들의 자신감 고취를 위한 주민의식 교육과 주민들의 생계활동 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훈련 사업을 확대해야 함을 보여준다.
농림부에서는 FTA 및 DDA등 개방확대와 관련하여 농업 ${\cdot}$ 농촌의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119조가 투입될 '농업 ${\cdot}$ 농촌 종합대책'에 각 품목별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육계분야는 계열화 사업을 중심으로 산업육성을 꾀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브랜드 육성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부에서 지난 6월 축산분야 농업 ${\cdot}$ 농촌 종합대책 추진계획(안)을 발표함에 따라 단체별로 각 분야별 정책 제시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본회도 브랜드 육성 및 계열화 사업체 지원등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 농림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육계분야의 주요추진 대책(안)에 대해 알아보자
1970년대 이후 도시 중심의 급속한 공업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농촌의 저발전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농공단지 개발을 통한 산업유치, 농산물 가공산업 개발 및 유통체계 개선, 관광농업 개발 등이 논의되어 왔다. 오늘날에 와서는 WTO 체제 하에서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보편적인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면서 이러한 변화를 더욱 재촉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농공단지와 관광농원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농산업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농공단지와 관광농원 육성사업의 특성과 성패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용된 자료는 주로 2차자료이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성과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량적인 지표는 그것이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공헌하였음을 보여준다. 농촌노동력의 66.1%를 고용하고, 이들에게 1인당 월 평균 70만원 이상의 소득을 제공해 주었으며, 서비스업 등 관련산업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공단지조성사업은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다. 농촌지역에 숙련 노동자가 부족하며 직업훈련 기회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입주 기업이 농산물이나 골재 등 현지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농촌 주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하며, 경영과 시장정보 분석 등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관광농업은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이다. 아직 기반이 취약하지만 국가 경제성장과 도시화 진행 추이에 비추어 볼 때 관광농원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고, 농원운영자의 경영능력이 향상되어야 하며, 수요의 계절성을 극복해야 하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공동운영 형태의 농원에 있어서는 참여자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토지소유권 분쟁을 해소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아직 이 산업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전제 위에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재정과 기술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내 네트웍 형태의 연계개발 방식의 채택이 필요하며, 관광농원이나 농어촌휴양지 개발지역에서는 산업개발 및 주거지 개발계획이 관광여건 조성과 총체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증가추세인 반면 농촌과 농업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 구조도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어 농업경영과 농촌사회의 지속성이 취약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귀농 귀촌을 권장하고 농업분야의 창업을 권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 수혜자들에게 노출되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지원체계가 혼란스러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분야에서의 창업현황을 살펴보고 농업벤처 창업과 6차산업 창업으로 구분하여 해당 분야에 중심이 되는 '6차 산업 창업지원 체계화 방안'과 '6차산업 사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 그리고 '농식품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대책'을 중심으로 농업분야 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와 각 기관에서 시행중인 정책들을 살펴보았으며, 경영체의 설문조사를 통해 창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과 보완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대부분의 정책들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창업관련 정책은 농촌진흥청에서 기획을 하면서 '농식품 가공' 중심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상대적으로 홍보나 판촉 및 유통, 농촌관광 등 서비스업 분야의 지원은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경영체별 설문조사를 토대로 실제 창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단계부터 경영체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론 교육보다는 실제 창업준비를 위한 상담이나 멘토링의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각 시행 기관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각 지자체 중심의 단일화된 지원 창구가 되어 창업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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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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