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농촌개발정책은 지난 50년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농촌개발정책은 국내외의 정책 환경인자와 관련성을 맺는 가운데, 농업 농촌이 처한 시대별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의 결과라고 여겨진다. 농촌개발정책은 1960년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에 4단계의 시기별, 정책구성요소별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00년을 전후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행정이념이 효율성에서 형평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개발정책은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농촌은 곧 마을이라는 으로 변화되고, 농촌의 소도읍이 새로운 농촌지역의 삶의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되던 정책이 인근의 도시와 연계를 맺는 방향 공간으로 접근되고 있다. 농촌개발정책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에서 비농업부문의 개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역농업과 공간정책을 통합하여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촌개발과 관련이 있는 중앙정부 부처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수직적 수평적인 분권화와 협치 체제의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지역의 고유성과 지역단위사업의 연계성에 대한 강조는 자연히 지역단위 계획제도의 정착과 이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1960년대 이후 농촌의 주거 환경을 농가 인구와 연령 비율 그리고 경지 면적의 변화를 조사하여 이와 함께 농촌 주택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문헌 조사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농촌의 현실에 맞는 주거 모델은 아직 부족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농촌 주택은 농어촌 인구의 변화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 요구가 시대별로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우리 나라가 본격적인 국가개발계획을 추진한 이래 지난 40여 년간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영향으로 농촌인구의 급격한 도시 유입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도시지역은 비대해지고 농촌지역은 과소화되는 등 농촌 내외의 상황변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변화의 속도가 늦은 농촌사회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농촌의 변화에 대한 미시적이고 횡단적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기적이고 생활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93∼2002년까지 10년 동안 대구ㆍ낙동강권역의 사례지역인 대구시 달성군 다사면 이천리(도시근교), 경북 상주시 사벌면 원흥3리(평야지), 의성군 봉양면 사력1리(중간지), 문경시 동로면 생달1리(산간지) 4마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촌생활의 장기적인 변화를 분석하고, 2000년대 바람직한 농촌 미래상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1960년대 이후 농촌의 주거 환경을 농가 인구와 연령 비율 그리고 경지 면적의 변화를 조사하여 이와 함께 농촌 주택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문헌 조사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농촌의 주거 요구는 도시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현실에 맞는 주거 모델은 아직 부족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대책과 함께 지역내 사회구성원이 풍수해에 대한 사전대비의 중요성 인식과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 지역 개발 정책이 우선순위에 있어 농촌의 풍수해 예방정책이 후순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농촌의 풍수해 피해는 유사한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지리 지형적, 고령화 인구 비중 등 사회적으로 풍수해에 취약한 지역이다. 또한 농촌 주민들 또한 예방보다는 풍수해 발생 후 복구에 대한 대책이 풍수해 대책이라 생각하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농촌주민의 안전 불감증은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으며, 재난 대책에 대해 이장 혹은 관공서 직원에게만 의존하는 등 풍수해대비에 대해 무지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농촌 주민의 재난 대응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등의 인식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구조적인 차원의 대응은 풍수해의 예방에 있어 한계성이 발생한다. 농촌의 재난에 대한 인식변화는 주민들의 구조 및 체제에 대한 태도를 변화하게 함으로 써 보다 실효성 있는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현 재난 대책에서는 농촌 주민의 재난대책 등에 대한 의식의 반영이 미비하며, 수준에 대한 정확한 측정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주민의 재난안전 의식의 고취를 위해 현재의 주민의 재난안전 의식의 수준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모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를 통해 농촌 주민의 재난안전의식에 측정 결과에 따른 각각 개선방향이 도출되어 농촌의 풍수해 대비 재난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1960년 이래 한국사회는 빠른 속도로 인구변천을 경험했다. 인구변천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특히 이 기간중 많은 인구를 도시로 내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던 농촌지역에서 그 변화의 폭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연구는 주로 최근 농촌사회에서 관찰되는 인구구조의 왜곡현상이 주로 농촌-도시로의 인구이동에 원인이 있으며, 지역단위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농촌의 지역단위별 인구특성에 따른 인구분포의 변화를 비교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결과 밝혀진 결과를 종합해 보면 농촌은 각 지역단위(군)별로 인구구조상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각 지역단위별 인구구조의 변화로 예상되는 농촌의 문제는 군부나 면부의 총괄분석을 통해 알려진 농촌 문제보다 각 지역단위별로 분석할 때 알 수 있는 농촌문제가 훨씬 더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농촌을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지역단위별로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본 연구는 근대화 이후 급격하게 변천되어온 우리나라 농촌지역 원형의 모습과 이의 변화양상을 고찰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근대 이후 농촌지역의 변천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 농촌농촌경관 변화의 보편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향후 농촌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 목적이다. 농촌경관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경관유형은 해당 경관이 입지하고 있는 장소 및 속성에 따라 주거경관, 생산경관, 녹지경관, 수변경관, 가로경관, 상징 및 신앙경관의 총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이의 유형별 총체적인 변화 내용 및 과정을 분석하였다.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에 의하여 도출한 경관의 변화 양상은 크게 경관 요소의 형성, 변경, 이전, 손실, 복원의 5가지 유형으로 도출할 수 있었으며, 경관의 전체적 구조 및 구성체계 등의 거시적 변화에서부터 개별 경관요소의 형태, 재료, 크기, 색채 등의 미시적 변화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경관변화가 지속되어온 것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농촌개발정책에 의한 농촌경관의 변화를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로, 개발정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농촌마을에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농촌개발정책의 흐름과 경관변화간의 상응관계에 주목하여 변화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농촌경관계획 및 관리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기초로 향후 연구는 개발정책으로 인한 경관변화뿐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요소 등 다양한 측면으로 인한 변화 양상을 고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유역의 물순환 해석은 기후변화, 사회/경제적 변화, 유역환경변화 등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불확실성을 수반한 다양한 형태로 발현하고 있다. 효율적인 농촌유역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농촌유역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역 특성, 기상 및 수문 자료, 기후 변화 자료를 각각 구축하고, 외부 환경의 일회성 평가에 기반을 두어 수행되었던 과거의 접근 방법에서 나아가 내외부의 복합적인 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요소 모듈 방식의 지능형 관리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유역 물순환 해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가공 및 사용할 수 있는 웹기반 자료 전처리 및 모형 연계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다. 농촌유역 물순환 해석을 위해 농촌유역 데이터베이스 설계, 농업생산기반시설 인벤토리 구축, 유역 물리특성/기상/수문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후변화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웹으로 구현하여 물순환 해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농촌유역 물순환 해석을 위한 자료 전처리 및 모형 연계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지능형 물순환 해석 및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960년 이래 한국사회는 빠른 속도로 인구변천을 경험했다. 인구변천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특히 이 기간중 많은 인구를 도시로 내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던 농촌지역에서 그 변화의 폭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연구는 주로 최근 농촌사회에서 관찰되는 인구구조의 왜곡현상이 주로 농촌-도시로의 인구이동에 원인이 있으며, 지역단위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농촌의 지역단위별 인구특성에 따른 인구분포의 변화를 비교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결과 밝혀진 결과를 종합해 보면 농촌은 각 지역단위(군)별로 인구구조상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각 지역단위별 인구구조의 변화로 예상되는 농촌의 문제는 군부나 면부의 총괄분석을 통해 알려진 농촌 문제보다 각 지역단위별로 분석할 때 알 수 있는 농촌문제가 훨씬 더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농촌을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지역단위별로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약30년 전에는 수로교 구조물의 설계방식이 목표내구연한 동안 기능이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투자효율이 높은 방향으로 주안점이 이루어져 수로교 구조물이 시공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민 소득 증가와, 삶의 질 향상, 도시민들의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도시와는 상반되는 농촌 자연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화된 것을 감안할 때 도시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농촌의 자연 그대로의 환경이나 친환경성은 그 가치의 제고와 함께 농촌지역 공간의 보전에 큰 의미를 갖는다.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농정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 대비를 위하여 수리시설물 중 경관이 고려되어야할 수로교 구조물을 농촌경관에 어울리게 개선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 개발의 모토로 삼아야할 시기가 된 것 같다. 한편 과거에 설계, 시공되어온 수로교구조물이 마을 앞을 횡단하는 노선의 현황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고 이러한 수로교 구조물들의 설치위치 및 설치경관 등이 농촌지역 주민들의 시대적 의식변화에 미치지 못하여 지역 주민의 구조물 구조개선 요구 등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설계, 시공에 이수기능이 강조된 농촌마을 입구를 횡단하는 수로교 구조물은 농촌지역 곳곳에 산재되어 설치되어져 있고 구조물의 노후화 및 누수와 농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등 으로 농촌경관 저해, 지역 주민의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 시킬 수 있는 사업 창출과 농촌경관개선을 위한 수로교 구조물의 구조적, 친환경적, 농촌 경관적인 요소를 반영한 수로교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체계적인 연구 추진 전략에 따라 수로교의 농촌경관개선사업의 구조적, 기능적 디자인 및 시뮬 레이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