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인구 4,000에서 6,000명 가량의 농촌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 및 용역의 제공기능의 활성화 정도와 관련하여 지도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지도자들간의 공식적이고 수평적인 연계와 지도자들과 지역사회 외부 조직들간의 연계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성(性), 교육정도, 연령, 수입, 지역사회 출신 여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거주기간을 포함하는 농촌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개인적 특성은 지역사회 서비스 및 용역의 제공기능과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농촌 지역사회의 서비스 및 용역의 제공기능 활성화 정도는 그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 지역사회 외부의 사람들 및 조직들과 연계를 맺고 있는 정도와 관련이 있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농촌 지도자들의 공식적인 지역사회 개발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 지역사회 서비스 및 용역 제공기능의 활성화 정도와 정적으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다수의 국가에서 농촌이 쇠퇴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경작 포기지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다. 일본에서 경작 포기지의 증가는 농작물의 국내 자급률 감소, 농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자연재해 방지 기능의 상실, 그리고 농촌 지역사회가 계승해 오던 다양한 형태의 무형적 자산의 소실 등을 야기하였다. 농지와 농촌 지역사회 활동의 보존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생태계 서비스는 농지가 보유한 기능 중 하나이며, 일본의 중산간 지역 직불제는 농지의 보전과 농촌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여 생태계 서비스 보존 및 유지에 일조하기에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지불(PES)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중산간지역 직접지불제도의 혜택을 받는 지역과 RCP8.5 시나리오 하에서의 자연재해 피해액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직불제의 효율성을 간접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일본 홋카이도의 농지 전체이며, 2005년, 2010년, 2015년의 강우량 예측 패널 데이터와 농업 센서스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계효과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산간지역 직불제 해당지역이면서 농촌 지역사회 활동이 활발할수록 자연재해 피해액이 적었다. 따라서 특히 중산간지역 직불제 해당지역일수록 재해피해 감소를 위해 농촌 지역사회 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중산간지역 직불제의 효율성을 자연재해 피해액을 통해 검증한 데 있으며, 향후 직불제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영국에서는 농촌문제의 심각성과 범정부적 대책 마련에 대한 부처간 인식 공유가 증가함에 따라 2000년 "농촌백서"에 '농촌서비스 표준화(Rural Services Standard, RSS)'를 제정하였다. RSS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달성할 주요 서비스의 National Minimum을 의미한다. 매년 RSS 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내용을 매년 업데이트 하고 있다. 교육 및 아동서비스, 광대역 통신, 사회적 돌봄, 우체국 서비스, 보건, 인터넷 접속, 긴급 서비스, 교통의 8개분야 13개 서비스 기준을 설정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적 투자가 이루어져 왔지만 농촌지역의 사회서비스 기준을 도시와 비교해 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농촌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하드웨어 중심적 투자에 대한 의문제기와 함께 농촌 주민들이 최소한의 공적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농촌 서비스 기준'을 설정하자는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 5만 이상 군지역에 속하는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를 중심으로 농촌 정주지원 서비스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척산리에는 총가구 187호 36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인구 이동이 전혀 없었다. 주민들의 연령대는 50~60대가 가장 많으며 척산 3리가 가장 고령화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환경은 좋은 편이었는데 기성공용버스 정류장에 10곳 이상의 차편이 있고 7번 국도가 있어 타 지역으로 이동도 용이하였다. 마을에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곳은 보건진료소뿐이었으며 잦은 외근과 구급약 부족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다. 응급상황 발생시 수송 가능한 응급체계는 갖춰져 있지 않았고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물리 치료실은 일주일에 3번 개방하기에 불편하다고 하였다. 3층 건물의 복지회관이 있으나 장날(5일장; 1일, 5일)만 개방되어 이용에 한계가 있었고 마을주민을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없었다. 논농사 중심의 경제생활이었고, 부녀회와 청년회 등은 면단위 또는 행정리로 묶어서 운영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울진군 면소재지 중 척산리에만 약국이 없어 불편한 사항이 많기에 약국, 물리치료실의 상시 개방을 필요로 하였으며 장날을 이용한 노인대상 영화상영, 강연회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였다.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의에게 농촌지역의 질병 양상 및 실태에 대한 파악은 중요하고 지역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노령화된 농촌지역의 만성질환의 유병율 및 실태에 대한최근의 연구는 많지 않을 것 같다. 본 연구를 위 한 진료활동은 농촌지 역의 2개면에서 가정의학과, 내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전문의에 의해 행해졌고 흉부 방사선 촬영 및 CBC, LFT, 요 검사, B형간염항원, 항체 등의 임상병리 검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479명으로 성별로는 남자가 194명 (40.5%), 여자가 285명 (59.5%)였고 연령별로는 60세가 남녀에서 가장 높았다. 조사 대상자의 만성질환 유병율은 66.2%였고 남녀에서 비슷한 수준이였고 질병의 빈도는 근 골격계 질환이 40.9%로 가장 높았고 순환기 질환,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 내분비 질환의 순서로 많았다. 농촌사회는 과거에 비해 더욱 고령화되고 만성질환의 유병율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농촌에 대한 보건복지정책의 수립과 더불어 지속적, 총체적,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지향하는 가정의는 더욱 많은 관심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국민의 여가활동 패턴변화와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으로 전통문화, 자연체험 기회제공의 장으로서 농촌이 재인식되고 있으며,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농촌진흥청) 등 농촌지역 부존자원의 잠재서비스 개발ㆍ연출 및 농촌마을만이 가진 다양한 가치 발굴, 이를 자원으로 활용한 마을 활성화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이때 농촌마을 부존자원의 다양한 부가가치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이자 공동체 활성화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략)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적 투자가 이루어져 왔지만 농촌지역의 사회서비스 기준을 도시와 비교해 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농촌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하드웨어 중심적 투자에 대한 의문제기와 함께 농촌주민들이 최소한의 공적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농촌 서비스 기준'을 설정하자는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농복합권역으로 370가구 1,65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농가는 약 70호, 비농가는 300호이었고 대부분 주민들이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남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를 대상으로 농촌 정주지원 서비스 현황 및 요구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산리는 낙동강 나루와 수산장의 역사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70~80년대에는 마을 전체가 시장일 정도로 장이 활성화 되었으나 현재는 전통시장이 붕괴한 상황이었다. 지난 3년간 이주한 가구는 40호, 이주해온 가구는 20호 정도로 매년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다. 도로/교통 현황은 밀양시와, 대구, 부산으로 나가는 버스가 시간마다 한 대씩 배차되어 있고, 종합병원, 보건소, 한의원, 약국 등의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과거에는 낙동강 범람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았으나 현재는 제방을 쌓아 홍수 피해를 없앴으며, 공기와 식수가 좋고 치안 걱정은 없었으나 전화를 통한 사기가 극성이라고 하였다. 문화/여가생활면에서는 읍사무소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초등학교/중고등학교 및 사설학원도 있어 교육환경은 비교적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었다. 수산리는 마을의 중심에 있는 대규모 장을 둘러싸고 상권이 형성되어 대부분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수산장이 쇠퇴하고 상권이 죽어 생활경제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향후 '4대강 살리기' 정책과 '신공항 입지' 선정에 따른 땅값 상승과 경제 재생 등에 대하여 마을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고 복지회관이 생겨 다양한 복지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하였다.
미국사회는 미혼모들의 문제를 개인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 그리고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므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이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왔다. 특히 십대미혼모들은 학교를 중퇴하고 직업을 갖지 못하며 빈곤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심리적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 이들에 대한 서비스는 국가적으로 미혼모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도 돌보는 것으로 가정과 사회의 안정을 가져오며 인적자원을 잘 보존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현대화/산업화된 사회로 발전하며 청소년들의 문제가 특히나 십대 미혼모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의 상황을 분석하고 미국의 복지 정책,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한 서비스들을 살펴보고 한국에 적용 가능한 복지프로그램과 지원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미국의 미혼모를 위한 대안 학교차원의 교육/직업훈련/부모교육 등과 가족지원프로그램은 미혼모뿐만 아니라 사회와 가족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며 프로그램이므로 한국사회에 적용하면 효율적으로 미혼모들의 어려움과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자원봉사의 서비스 체계가 미혼모를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미혼모들은 믿고 따를 수 있는 롤 모델을 갖게 되며 국가적으로는 인력의 활용과 자원 절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용수 수요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물이 부족해지고 있으며, 농촌용수와 공업, 생활, 환경용수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격화되고 있다. 생활, 공업, 농업용수로 나누어서물관리를 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에는 통합물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한 분야만 검토해서는 전반적인 물관리 개선방안의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통합적인 지능형 물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농촌용수 지능형 정보화시스템은 직접조작을 위한 원격 제어계측시스템으로 물관리자동화사업 분야와 수리, 수문, 관개배수 프로그램 등의 정보화시스템의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용 수리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응용프로그램은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RAWRIS)을 비롯하여 몇몇 시스템에서 구축하고 있으나 만족도는 높지 않고, 이들의 중요성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용수와 관련된 분야별 목적에 따라 별도로 수집 관리되고 있는 기존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연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이 필요하고, 농촌용수 및 시설물 관련 신규 사업과 공정의 체계적 관리, 기존 시설물들의 통합관리, 농촌용수의 수량 및 수질 계측의 실시간 및 장단기 자료관리와 분석, 가뭄과 홍수대비 물관리의사결정 지원, 농촌용수 관련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 농촌용수 관련 조직들의 업무적 공유와 통합 등을 실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능형 시스템 정보서비스를 위한 정책지원 등의 정보제공 대상의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사회에 대한 지역아웃리치를 실천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지역실행연구를 수행하였다. 재구성한 실행계획 중 지역아웃리치의 성과는 첫째, 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 둘째, 자원동원, 셋째, 주민조직화 및 옹호활동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실행계획에 의한 실천결과 지역아웃리치의 절차를 지역사회 들어가기, 지역사회 뿌리내리기, 사업의 이양과 종결하기로 도출하였다. 또한 재구성된 실천결과를 분석해서 발견한 지역아웃리치의 함의는 첫째, 지역아웃리치 접근법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로부터 단절 고립된 농촌지역을 발견하고 그 곳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효과적이다. 둘째, 지역아웃리치 접근법은 복지 소외지역사회와 일반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실천이다. 셋째, 지역아웃리치 접근법은 복지 소외지역을 위한 사회자본의 재구조화를 촉진하는 함의를 지닌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한다. 첫째, 농어촌이동복지관 사업 법령 제정과 전달체계 마련, 둘째,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셋째, 의료 전문직 전달체계와의 연계 시급, 넷째, 농어촌 형 사회복지전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사회는 당면한 사회적인 문제가 많다. 수명연장 저출산에 의한 사회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지만 사회적 부담 해소를 위한 노년 일자리 창출이 요원한 실정이다. 700 만 명이 넘는 1차 베이비 붐 세대가 2012년을 시점으로 본격 은퇴가 예상되고 있는 반면 이들을 수용할 일자리가 절실할 때에 고용상황의 악화로 오히려 조기퇴직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농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로 농촌의 황폐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농분야에서 중장년층에게 안정적인 고용효과를 제공하면서 에너지절감이 가능한 IT 기반의 스마트영농 기술 및 특성을 소개하고 고용창출, 농촌활성화 및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연계하기 위한 전략과 정부의 정책을 제안하고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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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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