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s regarding Rural village renovation project that improve the poor residential environment of backward rural district in Korea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rural area residents. Especially, by comparing the Kyungbuk, Yeungju, Juchi village's case which was progressed by MAFRA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in 2014 for the demonstration project with the successful case MELAP(Model project on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Rural Land through the activation of internal potential element) which is one of the Rural area Development Program in German Federal Ministry of Baden-$W{\ddot{u}}rttemberg$, this essay attempts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of Rural village renovation project which will be developed forward.
한국은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룩하면서 심각해진 도 ${\cdot}$ 농격차의 해소를 위해 1970년대 초부터 농촌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였다.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한 잘살기 운동으로 1970년 당시 대통령이 농촌개발에 대한 강한 욕구와 집념을 천명하면서 농촌 새마을운동에서 시작되었다. 자원이 부족하고 농촌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여 국민의 70%를 차지하는 농민의 상당수가 끼니를 걱정해야 했으며, 도 ${\cdot}$ 농간의 격차는 벌어져 도시로 인구가 몰려들고 사회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농촌지역사회의 개발 없이는 나라의 발전도 안정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농촌 개발을 위한 환경개선과 소득증대 사업에 주력했던 새마을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있었지만, 새마을 교육을 이수한 새마을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과 함께 근면, 자조, 협동을 실천했던 마을 사람들, 지역사회 주민들의 공동 노력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농촌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도시의 직장, 공장 새마을운동으로 번져 범국민적 운동으로 나라 근대화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살펴보고 국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새마을운동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하였다.
마을건강원의 개념은 단순하나. 그 의의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마을건강원이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단기간의 훈련을 받은후 보건의병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자기 지역사회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우리나라에서 마을건강원이란 용어로 이 같은 유의 요원을 최초로 호칭한 것은 1977-1980년간에 한국보건 개발연구원(한국인구보건연구원의 전신)이 농촌지역에서 지역사회보건사업을 전개할 당시부터라고할 수 있다. 물론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명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가정건강요원(연세의대), 마을보건임원(이화의대), 그리고 마을건강요원(여수병원) 등을 열거할 수 있겠다.
Development of rural village in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community development nongsan eoeopin samuijil improve and promote the special law, from 2004 to 2017, based on the 1000 National differentiated rural areas to maintain the "ness, and in rural areas to build basic infrastructure, a complex life-and characteristics of the rural development and participate in the preliminary planning stages and led from the bottom-up development project in the village during the project implementation period proposed by the residents of the project is a business. This study, Jeonnam local rural residents of the village to participate in Development Business to help identify and analyze the problems derive satisfaction and improve the direction and purpose it is proposed to activate. To enable business juminchamyeohyeong city committee of the doctors and residents rally the support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including voluntary participation and bottom-up business is important for the recognition of conversions. For bottom-up business people recognize and understand the transition to a new seonjinji tour, the continued education of residents and leading to the village to town to put all my energy into education, including the leader of the residents of the town desperately needs strengthening and capacity. In addition, town residents also important for the development, awareness and active participation, residents and the local government, and established a partnership with a group of experts monitoring implementation of the main city in the shape of lack of food is the most important part is fill.
This paper was able to indicate to the results the following thing that attempted a required potential development demand, through the contents and cost analysis in R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Nowadays, Rural Areas comparatively have a lot of development demands related to improvements environmental of residence life and construction of Urban-Rural Exchange Facility, on the other and, there is comparatively a few facilities demands regarding agriculture production. Demand is cold storage facilities and agricultural products direct sale facilities expansion to be able to raise value added of agricultural products as facilities related comparatively a little agriculture production, and an improvement of residence life comparatively has a lot of repair environmental uninhabited house repair, river-front and the roadside, rest shelter creation demands. However, that should be forecasted so that aging of rural, population decrease and development demand is caused by a lot of issues such as maintenances operation of many Urban-Rural Exchange Facilities and a similar program and content has a lot of them in bilateral adjacent zones. Therefore, in the future plan shall attempt efficiency operating facilities and a program through characterization and network of zone so that facilities and program can have complementary relation in the adjacent zones. And item development and an investor are necessary regarding new labor force supply for continuous value maintenance of space and returning to the farm that there were the reverse agriculture production and Amenity which are an rural village. Furthermore, developmental plan of rural village is necessary through the demand analyses that a citizen wishing for things.
농촌지역개발정책은 기존 하향식 개발방식에서 상향식 개발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적극적인 개발에 대한 참여가 농촌지역개발정책 추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지역인적원의 육성,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과 같은 주민역량강화 측면의 업무와 함께 정책지원, 조사연구, 현장포럼 지원과 같은 농촌지역개발정책의 중간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이 연구는 AHP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현장포럼 지원과 인적자원 개발 및 운영이 센터의 중요 업무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농촌지역개발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센터의 기능의 효율적 집중과 더불어 지역내의 유관기관과의 거버넌스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또한 각 지역의 센터들이 서로 보유 인력이나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상위조직이 필요하다.
한국의 농촌개발정책은 지난 50년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농촌개발정책은 국내외의 정책 환경인자와 관련성을 맺는 가운데, 농업 농촌이 처한 시대별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의 결과라고 여겨진다. 농촌개발정책은 1960년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에 4단계의 시기별, 정책구성요소별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00년을 전후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행정이념이 효율성에서 형평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개발정책은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농촌은 곧 마을이라는 으로 변화되고, 농촌의 소도읍이 새로운 농촌지역의 삶의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되던 정책이 인근의 도시와 연계를 맺는 방향 공간으로 접근되고 있다. 농촌개발정책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에서 비농업부문의 개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역농업과 공간정책을 통합하여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촌개발과 관련이 있는 중앙정부 부처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수직적 수평적인 분권화와 협치 체제의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지역의 고유성과 지역단위사업의 연계성에 대한 강조는 자연히 지역단위 계획제도의 정착과 이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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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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