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농촌과 도시구분

검색결과 80건 처리시간 0.035초

대한민국 법제에 있어서 농촌지역재난의 법리성 분석 (Analysis of Principle of Law of the Disaster of Rural Region in Korea Legislation)

  • Park, Sungje;Lee, YoungKune;Ryu, Sisaeng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1권3호
    • /
    • pp.413-420
    • /
    • 2015
  •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재난에 대한 우리나라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농촌지역은 지역의 특수성과 고유성이 도시와 비교하여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등 제도적으로 고려받지 못한 점이 많다. 본 연구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재난에 보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문제를 농촌지역개발을 키워드로 분석하고, 법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농촌지역 정신보건관리실태: 보건소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Present Conditions of Mental Health Care in Rural Areas: Community Mental Health Program of Public Health Center)

  • 이원영;김동문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 /
    • 제28권2호
    • /
    • pp.1-14
    • /
    • 2003
  • 이 연구는 농촌지역 정신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도와 공급수준을 파악하고 일차정신보건시설로서 보건소가 운영하는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필요도는 유병률과 정신보건서비스 이용률로 한정하여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도농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공급수준은 입원 및 요양 병상수와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 단체별 설치율로 한정하여 전자는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 기술지원단이 작성한 보고서 결과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고 후자는 보건복지부의 2003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서와 정신보건의료기관 총람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농촌지역의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각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에 제출한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들 중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한 경우 1-2개, 지원하지 않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별로 각각 2개소를 무작위 추출하여 정신보건사업내용부문을 사업대상 및 등록, 구조, 과정으로 나누어 정신보건사업안내서에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였고 담당자들이 작성한 정신보건사업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2003년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니코틴 장애를 제외한 평생유병률과 일년유병률은 도시지역이 24.9%, 13.2%, 농촌지역이 28.2%, 17.7%이었으며 정신분열증, 주요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 역시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일년간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8.9%에 불과하였다. 둘째, 입원 및 요양 병상수는 2001년 현재 인구 천명당 0.97병상이며 요양시설을 포함할 경우 1.27병상으로 세계 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인구 천명당 1.0병상, 그리고 병상 감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이 0.93병상임을 고려할 때 양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 인천, 울산 등 대도시지역이 충북, 충남, 경남, 전남지역의 1/6내외수준이었다. 셋째,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단체 충원율을 살펴보면, 정신과 의원은 광역시 및 특별시형은 100%인 반면 농촌형지역 89곳 중 15곳(16.9%)만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회복귀시설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농촌지역의 충원율이 7.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율이 광역시 및 특별시형이 42%인 반면 농촌형지역은 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 모두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곳이 자체예산을 추가로 확충하지 않아 사업인력 및 예산이 매우 취약하고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사업에 대한 충실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못지 않게 정신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으나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낮았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로서 보건소가 도시지역 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중앙의 지원율은 오히려 농촌지역 보다 도시지역이 더 높았고 지원을 받지 않는 보건소의 정신보건사업프로그램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일반의료서비스에 있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정책을 추진하듯이 정신보건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고려가 필요하다.

  • PDF

귀농·귀촌인의 소득만족도와 자연환경만족도 비교 분석 (Life Satisfaction of Urban-to-Rural Migrants in South Korea - Income vs. Nature -)

  • 정진화;김새봄
    • 농촌계획
    • /
    • 제25권4호
    • /
    • pp.65-76
    • /
    • 2019
  •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속에서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으로 귀농·귀촌의 확대가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귀농·귀촌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촌 이주와 성공적인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히 귀농·귀촌의 주요 동기가 소득이나 농촌의 자연환경이라는 점에서, 생활만족도를 자연환경만족도와 소득만족도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에는 순서형 로짓모형과 일반화 로짓모형을 사용하였고, 분석자료는 2016년 「귀농귀촌실태조사」 원자료이다. 분석결과, 귀농·귀촌인의 자연환경만족도는 상당히 높으나 소득만족도는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귀농·귀촌의 이유가 자연환경이거나, 귀농·귀촌 시 가족의 지지가 있었거나, 귀농·귀촌 이후 주변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지자체로부터 귀농·귀촌 지원을 받은 경우, 귀농·귀촌인의 소득만족도와 자연환경만족도가 모두 높았다. 이러한 공통적인 요인 이외에 귀농·귀촌인의 소득만족도와 자연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소득만족도는 현재 가구소득이나 귀농·귀촌 전·후 소득 변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나, 자연환경만족도는 귀농·귀촌 시 배우자의 동행 여부나 지역사회 참여와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Cluster analysis of city-level carbon mitigation in South Korea

  • Zhuo Li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28권7호
    • /
    • pp.189-198
    • /
    • 2023
  •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 태풍, 폭설 등 기후변화를 급증하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 25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5)'에 따른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달성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도시는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이산화탄소와 관계되는 경제요인 및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엘보우 규칙 (Elbow method) 과 K-means 군집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한국 63개 도시의 탄소배출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한국 도시는 기술집약 도시, 경공업 도시, 미래 혁신도시, 중공업 도시, 서비스 집약도시 및 농촌, 가정생산집약도시로 구분될 수 있고 향후 시도별 탄소중립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였다.

일부 도시·농촌지역 고령자의 건강검진 수진행동에 관련된 요인 (The Associated Factors of Health Examinations Behaviors among Some Elderly Persons in Urban and Rural Areas)

  • 김용익;조영채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 /
    • 제29권1호
    • /
    • pp.1-14
    • /
    • 2004
  • 본 연구는 고령자들의 건강검진행동과 인구사회학적 및 일상생활습관의 여러 기본요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사회적 배경이 다른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차이 및 남녀간의 차이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층화집략무작위추출(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에 의하여 도시지역 236명, 농촌지역 228명 합계 464명을 추출하여 면접조사 하였다.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상생활승관, 주관적인 건강상태 및 의료이용상황, 청력, 시력 및 일상생활수행동작(ADL), 건강검진 수진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의 건강검진 수진율을 보면 도시지역은 남자가 54.5%, 여자가 46.9% 농촌지역은 남자가 59.8%, 여자가 42.7%로 도시 농촌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수진율을 보였다. 남자에서의 수진자군은 비수진자군에 비해 자택 소요군, 비흡연군, 음주 중단군, 만성질환이 있는 군, 식생활습관이 좋은 군에서 높았다. 여자에서의 수진자군은 비수진자군에 비해 저연령군, 부부동거군, 자택소유군, 식생활습관이 좋은 군, 최근 3개월간 외래진료를 받은군, 건강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군, 요실금이 있는 군에서 높았다. 지역별수진자군과 비수진자군의 차이는 연령, 가족유형, 현재하고 있는 일, 가게 월수입, 주택소유상황, 음주여부, 식생활습관, 관적인 건강상태, 최근 3개월간의 외래진료 유무, 건강에 대한 불안감 유무 IADL 상태 등이 항목에서 도시 농촌지역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변량회귀분석 결과 건강검진 수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택 소유여부, 단골의사 여부, 건망증 및 요실금 여부, 만성질환 유무 등이 선정되었으며 농촌지역의 경우는 단골의사 여부, 뇨실금 여부, 건강불안, 하력, 주택소유여부, 만성질환 유무 등이 선정되었다. 결론적으로 고령자들에서의 건강검진행동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물론, 이들의 일상생활습관, 주관적인 건강상태, 건강검진수진상황, 신체적 건강상태 및 ADL상태 등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됨으로 향후 건강검진계획에는 이 같은 변수를 고려할 것이 요망되며, 또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 PDF

농촌지역의 유형화와 특성 분석 (An Analysis of Regional Types of Rural Areas)

  • 임석회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11권2호
    • /
    • pp.211-232
    • /
    • 2005
  • 지난 40년 동안 국토의 불균형 성장으로 도시지역은 유래 없는 성장을 한 반면,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함은 물론, 절대적으로 쇠퇴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거기에 더하여 최근 한국의 농업과 농촌은 WTO체제와 FTA 등 농산물 시장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정책을 종전 농업 중심의 부문정책에서 탈피하여 농업 이외 농촌지역이 가진 다양한 잠재력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농촌정책의 전환은 농촌지역의 모습이 과거와 달리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요구되는 바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역적 관점의 농촌정책의 출발점으로서 농촌의 다양성을 포착하기 위한 농촌지역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그 유형별 지역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단계적으로 작게는 5개에서 많게는 9개, 15개의 지역 유형으로까지 구분될 수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농촌지역이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성 못지않게 양극화되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향후 농촌정책은 농촌의 다양한 지역적 분화를 수용하고 동시에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PDF

제주 하수처리장 재이용사업 소개(판포) (Introduction of Wastewater Reuse Project in Jeju Island)

  • 이광야;김해도;조진훈;김영진;강수만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 /
    • pp.469-469
    • /
    • 2012
  • 제주 지역은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제주 서부지역의 경우, 지하수의 과다한 취수로 인해 지하수 하강은 물론 해수침투현상도 나타나고 있다.(제주미디어 2009.10) 제주지역의 지하수 적정 개발량은 약 97%에 이르고 있어 국지적으로는 지하수 개발이 한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농촌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며, 농업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지역의 도시화에 따라 하수처리장의 농촌지역에도 늘어가고 있으며 이제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구분되지 않고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농업활동도 변화되고 있으며, 하천에서 취수하는 용수중에서 농업용수로의 사용이 부적합한 용수가 취수되고 있다. 따라서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재이용시스템과 같이 수처리를 이용한 농업용수의 공급방안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는 (주)필로스, (주)블루인바이로먼트엔텍과 함께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고내구성 고기능성의 복합막 기능이 부여된 UF/NF 분리막 소재 및 모듈을 개발하고 전기분해/오존조합에 의한 에너지 절약형 재이용수 공정기술을 개발하여, 판포하수처리장을 Test-bed로 선정하여 개발 기술을 적용하고자 한다. 제주도 한경면 판포리에 위치한 판포하수처리장은 하수재이용 사업을 통해 수처리 및 용수 공급 관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개발한 재이용수를 현지에서 공급 활용할 수 있어, 연구개발에 국한되지 않고 실증 플랜트에서 용수 사용자까지 연결이 가능하여 최적의 입지 연건을 가지고 있다. 개발될 시스템은, 유입조, ECR 반응조, AOPs, 나노버블을 이용한 막세정 시스템, UF/NF 시스템으로 공정이 설계되며, 제염처리는 물론 제주지역의 농업용수로써 안정적인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개발을 통한 최종 목표는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고도처리를 통해 도시, 농촌지역에 필요한 고품질 맞춤형 재이용수로 공급하고, 국내 외 하수 재이용시장으로 진출하는데 있다.

  • PDF

다차원 홍수피해산정방법을 이용한 도시지역의 홍수피해액 산정 (Application of Multi-Dimensional Flood Damage Analysis for Urban Flood Damage)

  • 이건행;박석근;김형수;임우생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 /
    • pp.2006-2010
    • /
    • 2006
  • 우리나라에서는 치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제성 분석으로 간편법과 개선법을 사용하여 오다가 현재는 2004년도에 개발된 다차원법(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Multi-Dimensional Flood Damage Analysis))을 이용하고 있다. 다차원법은 도시와 농촌 등의 구분없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지역에 적합하도록 다차원법의 홍수피해산정 요소들을 보정하여 적용하고 다차원법과 비교하였다. 본 방법을 도림천의 지하방수로 사업의 비용-편익비를 산정하여 비교한 결과, 다차원법을 이용한 경우 5.51,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주거지역 자산과 공공시설물의 피해율을 이용한 경우는 6.75의 비용-편익비를 추정할 수 있었다. 이는 피해액 항목들중 공공시설물피해 항목에 의한 영향의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PDF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 보행자사고 특성분석 및 보행환경조성사업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Walking Environment Projects by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Pedestrian Accidents by Local Government Types)

  • 박진경;한명주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32권6호
    • /
    • pp.615-627
    • /
    • 2014
  • 본 연구는 비계층적 K-평균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보행자사고와 토지이용특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보행자사고의 세부특성을 Mann-Whitney U검증과 Kruskal-Wallis 검증을 이용하여 분석한 다음 그 결과로부터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역은 행정시와 행정구를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230개 시 군 구로 구분된다. 비계층적 K-평균 군집분석 결과 230개 지방자치단체는 유형 1-A(상업지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도시형), 유형 1-B(주거지가 우세한 도시형), 유형 2(농촌형)로 분류되었으며, 지자체 유형별 보행자사고 차이 검증결과 9m 미만 생활형 도로의 보행자사고 발생율은 공통적으로 60% 이상으로 도시형에 비해 농촌형에서 발생할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유형별로 유형 1-B는 교차로 내 보행자사고 사상자수가 많고 횡단 중 사고 비율도 높은 반면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중 보행자 사상자수 비율은 유형 2에 해당하는 농촌형이 가장 높았다.

하천유형별 식생모델의 홍수위 분석 (Flood Stage Analysis on Vegetated Patterns with River Sites)

  • 이종석;송중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0권11호
    • /
    • pp.452-460
    • /
    • 2010
  • 본 연구는 하천유형별 식생모델의 계획 홍수위에 대한 1차원 HEC-RAS 및 2차원 RMA-2 수치모형을 이용하여 홍수위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식생모델은 하천을 흐르는 수로구간이 사회 문화적으로 위치하는 중요도에 따라 도시 농촌 산지하천으로 구분해 구축하였다. 수치모형에 의한 홍수위 검토결과는 대상하천의 식생 전 홍수위는 각 하천의 계획홍수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식생밀도를 변화시킨 도시하천의 경우는 식생밀도 25% 추가 시 홍수위 상승량은 약 0.20m 정도이나 제방월류는 나타나지 않았다. 농촌 및 산지하천의 경우에는 홍수위 상승량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