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와에너지
• /
• 5호통권212호
• /
• pp.37-38
• /
• 1999

• 오리마을
• /
• 통권248호
• /
• pp.30-31
• /
• 2024

• 월간낙농육우
• /
• 제26권5호통권289호
• /
• pp.104-107
• /
• 2006

한-미 FTA 대응활동/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 대응활동/ 농지법 개정활동/집유체계 개편관련 논의 동향/식목일 식재행사(우리목장푸르게캠페인) 개최/농업통상정책협의회 참석/축산현안 설명회참석/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을 위한 농업인단체장 간담회 참석/남북농민대표자회의 참석/혼합분유 품목분류 세분화 추진/축산환경정책포럼 위원 추천/목장부지 수용관련 건의/축산분쟁 사례조사 결과 보고/황사발생기간 중 관리수칙 준수철저 요청/전남도지회 운영위원회 개최/전북도지회 운영위원회 개최/경남도지회 미국쌀 수입 반대 연대투쟁/2006년도 봄재배용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정산 중 /2006년도 가을재배용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도입 추진중/조사료 공급/송아지 지사제 공급/낙농물티슈 "골드링크"공급/배합사료업체 축우담당자 초청간담회 개최

• 월간낙농육우
• /
• 제26권6호통권290호
• /
• pp.102-106
• /
• 2006

임원·도지회장 연수회 개최/제2회 이사회 개최/낙농세미나 "세계속의 한국낙농,무엇이 문제인가!"개최/깨끗한목장가꾸기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임원·도지회장 간담회 개최/집유체계 개편관련 활동/농지법 개정활동/우수육우브랜드 인증사업 관련활동/2002 구제역 긴급경영안정자금 기간연장 협조요청/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 규탄 긴급기자회견 참석/'농업농촌 뉴비전 선언'제정을 위한 간담회 참석/축산관측 중앙자문회의 참석/해외전염병 발생동향 검토회의 참석/농민단체 연대활동/베트남 구제역 확산에 따른 검역협조 요청/김해일 부회장 사임/낙농진흥회 이사 추천/전북도지회 운영위원회 개최/경남도지회 지역 축산·농민단체 연대활동/2006년도 가을재배용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도입 추진 중/조사료 공금/송아지 지사제 공급/낙농물티슈 "골드링크"공급/톱밥 공급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 /
• 제8권3호
• /
• pp.39-50
• /
• 2006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는 토지정보 시스템은 사회의 발전과 사용자 요구사항이 증대함에 따라 토지의 소유뿐만 아니라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축적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 적절한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2003년 1월 정부는 국토에 관한 법률인 국토 이용관리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비도시지역 즉, 준 도시지역, 준 농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전지역에 대한 관리수준을 도시지역 관리수준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개별법으로써 산림법과 산지관리법, 농지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시행으로 사실상 전 국토는 어떠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엄격한 법률의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관련되는 법률도 $5{\sim}10$가지나 된다. 이는 특정 토지에 대한 규제의 정도가 서로 다른 다수의 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단순히 해당 토지에 대한 규제정보를 알고자 할 경우 어떠한 조항이 적용되는지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기존의 토지이용규제 법률서비스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결과를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용자 요구내용에 대한 결과를 필요한 부분만 요약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의 전문가시스템을 적용하여 프로토타입을 설계한다. 구현된 시스템에서 생성한 결과는 기존의 법률서비스에서 보여주던 것보다 더 간결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형태로 보여질 수 있다.

• 농촌지도와개발
• /
• 제21권1호
• /
• pp.1-34
• /
• 2014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농업 부문에서 협동조합 법인들이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다. 이들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법률적 의미의 농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협업적 농업을 추구한다는 점과 1인 1표제로 대표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따른다는 점에서,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의 일종인 영농조합법인의 기원,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원리, 조직의 목적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농업법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법률적 형평성 문제가 여럿 제기될 수 있다. 두 유형의 법인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농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권리', '조세 감면 조치의 대상', '농업 정책의 대상 자격 및 규제 특례'라는 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을 농업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수십 종의 관련 법률과 그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지침 등을 개정해야 한다.

• 한국태양광발전학회지
• /
• 제6권2호
• /
• pp.15-24
• /
• 2020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업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동시 상생이 가능한 기술로 현재와 같은 농업 환경 및 생태계 개선 그리고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대처해야 하는 훌륭한 대안이다. 한국형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국내 첫 연구개발 사업인 농림축산식품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의 "한국형 태양광 이모작(농업&태양광 발전 병행) 스마트 영농 시스템 개발(과제번호: 1545015977)"과제를 통해 총 60kW급 규모의 5개소 실증단지(10kW급 3개소 신규 개발 및 구축)를 활용한 최적 시스템 개발, 6품종(벼 2품종, 감자, 배추, 마늘, 양파 및 배) 표준재배기술 도출 등을 수행하였다. 기존 태양광 발전용 모듈(72cell) 대비 half-size(36cell) 모듈 개발, 작물 별 최적 구조물(차광률 30% 미만 적용) 도출, 대상 작물 감수율 20% 미만 달성 및 표준재배기술개발을 수행하였다. 추후 장기간 동안 영농형 태양광 구조물의 경제성 확보, 시공성 개선 그리고 다양한 작물 대상 표준재배기술 최적화 등의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해 국가적 지원과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 하다. 그리고 본 개발 기술은 농업인을 위한 기술로 범국민적인 수용성 개선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를 확보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최대 20년까지 타용도 일시전용이 가능하도록 농지법 개정으로 화답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