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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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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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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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새만금호의 목표수질 달성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서는 비점오염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호 상류 유역은 농경지 비율이 38%로서 높아 농업활동에서 유래하는 농업 비점오염원의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비점오염 저감기술의 개발하는 물리적 기술적 접근만이 아니라 농업인과 지역주민의 참여와 함께 행정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사회 경제 문화적 접근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접근 즉,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이러한 거버넌스를 새만금유역의 농업비점 관리에 적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새만금유역 농업비점오염관리 거버넌스구축 사업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를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추진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요소들을 도출하고 각각의 요소별 추진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는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농업비점오염관리 거버넌스 구축의 접근 방향으로는 신규구축형과 기존정책사업연계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거버넌스 시스템은 참여단위와 행정단위, 그리고 이것을 연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로 제안하였다. 참여단위 거버넌스는 공동체단위와 개별 농가단위의 참여 프로그램으로 설계하였다. 특히, 참여단위 거버넌스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2015년)에는 신규구축형을 중심으로 진행을 위하여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를 연구대상 지구로 선정하였다. 참여단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연구대상 지구에서 우리 마을과 물 이야기, 우리마을회의 등 통하여 주민이 생각하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 잠재자원을 발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침체된 마을 공동체를 마을길을 연결하여 다시 활성화 하고, 물이 흐르는 마을도랑으로 가꾸고, 단절된 이웃간 마음을 연결하기 위한 "마을길-물길-마음길 연결" 커뮤니티 비즈니스 프로젝터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거버넌스구축 프로그램의 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 안내판을 설치하고, 마을소식지(청파)를 제작배부하고 거버넌스구축 과정을 담은 마을영상다큐 제작을 진행하였다. 2차년도에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심화과정을 운영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농촌지역의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거버넌스구축 등 정책 및 제도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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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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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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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전국 110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둑 높이기 사업과 더불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개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양한 시설물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 지역의 수익창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저수지 수변지역으로 개발계획이 집중되어 있고 추가확보 되는 용수는 하천유지와 농업용수 공급에 주로 활용될 계획이므로 추가확보 용수의 보다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고하여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둑 하류지역 농경지의 관개배수체계를 정비하여 추가용수 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농촌마을과 연계하여 친수공간을 조성함으로서 둑하류 농촌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친수공간 개발은 둑높이기 저수지의 추가용수 확보규모 및 지역의 지형, 토지이용,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유형화를 통해 대표적 특성에 대한 표준안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구로서 둑 높이기 저수지의 특성 및 주변 현황자료를 수집하고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5개의 둑하류 농촌지역 친수공간 개발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지역 및 공간적 분포를 제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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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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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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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급격한 도시화와 이로인한 불투수면의 증가는 유역의 물순환을 왜곡시키고 있다. 직접유출의 증가와 침투량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지하수 함유량의 감소와 하천건천화를 유발한다. 환경부는 더 이상의 물순환 왜곡을 막기위해 물환경보전법상의 물순환율을 정의하고 물순환 관리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제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에서 물순환 사업 추진을 위한 소권역 별 우선순위산정을 과제로써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물순환 사업은 저영향개발기법 설치이다. 저영향 개발기법은 토지 및 공간을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높고 위치선정에 제약이 많으며 유지관리도 어렵다. 이에 물순환 사업에는 단순 불투수면 뿐만아니라 사회, 경제적 요소까지 고려하여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물순환 우선순위를 산정하기위해 불투수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요소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우선순위를 산정하였다. 유역 물순환 평가를 위해 PSR framework을 이용하였다. PSR framework는 OECD가 개발한 지속가능성 평가 개념이며, Pressure, State, Response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해 평가하게된다. PSR framework의 기본 개념은 인간의 활동들이 환경에 압력 (P)를 주고, 이로 인해 자연의 질과 영향 (S)을 미치며, 이에대한 회복을 위해 인식과 행동을 통해 정책과 제도 등을 통해 반응 (R)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PSR framework의 평가요소 Pressure는 불투수면 및 강우, State는 물순환, 하수관거, 수질, 수생태계, Response는 협력, 인식, 재정, 토지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최종적으로 불투수면적 감축 대상 소권역('30년 무대책 불투수면적률 25% 이상)소권역에 대하여 최종우선순위를 산정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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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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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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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영산강 유역은 타수계에 비해 농경지 비율이 높으며, 영산강 하류에는 나주평야 등 논농사를 하고 있어 농업용수 위주의 물이용율이 높다. 또한 4대호(광주호, 장성호, 담양호, 나주호) 이외의 대규모 다목적댐이 없어 수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섬진강 유역은 유역변경으로 대부분 타수계로 물 공급이 이루어져 하천유량 부족, 섬진강 하류 생태계 피해로 물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물이용, 수량, 수질 등을 모두 고려한 효율적인 통합 물관리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통합 물관리를 위해 유역 내 수자원 이용현황과 물 문제해결 등을 고려한 용도별 최적 물이용 계획 및 효율적인 물관리 운영방안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 및 특수사항을 고려한 장래 물공급량 변화 및 과부족량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대상지역인 영산강·섬진강 유역 특성 및 물공급체계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물수지 분석체계를 구축하여 유역 내 수자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물이용체계를 반영하고 용수계통에 따라 자기유역 내 또는 타수계에 대해 용도별 수요량에 따른 공급량, 부족량을 산정하여 그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위해 1) 하천수는 유수와 저수로 구분하고 유수는 하천 취수시설의 실사용량을 유역단위 수요량으로 추정, 저수는 다목적댐은 계약량, 농업용저수지는 필요공급량을 개별시설의 수요량으로 설정하여 각각의 수원(저수/유수)에 대한 수요량 대비 공급량과 부족량을 분석하였다. 2) 댐과 저수지는 용수공급조정기준에 따라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농업용저수지는 가뭄등급에 따라 하천유지용수를 고려하였다. 3) 주암본댐과 섬진강댐은 송정 수위관측지점의 유량 상황에 따라 환경대응용수를 고려하였다. 4) 주안본댐과 주암조절지댐의 연계 운영을 고려하였다. 물수지 분석 결과 검증을 위해 주요 지점의 관측유량과 물수지 분석을 통해 계산된 유량을 비교하여 적용성 분석을 진행한 결과 상관관계가 높게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영산강·섬진강 유역 내 효율적인 물관리 방안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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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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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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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ODA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분야 ODA 질적 제고를 위해 우량사업 발굴을 위한 접근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국제사회의 ODA 발전 패러다임, 우리나라 ODA 발전 방향 및 농업분야 ODA 사업 발굴에 있어서의 구조 절차 내용상의 문제점을 기초로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전략에 근거한 접근(Strategy Approach), 비교우위에 기초한 접근(Comparative Advantage Approach), 파트너십에 기초한 접근(Partnership Approach), 공여주체간 협의에 기초한 접근(Networking Approach), 모델화 접근(Modeling Approach) 등 5가지 접근법이 도출되었다. 각각의 접근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적용될 경우 우량사업 발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결국에는 사업의 효과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하여 맞춤형 ODA 사업을 발굴한 KAPEX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하였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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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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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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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本) 연구(硏究)는 1992년(年) 2월(月)부터 동년(同年) 8월(月)까지 한국(韓國)의 농어촌진흥공사(農漁村振興公社)(RDC)와 말레시아의 KTA기술용역단간(技術用役團間)의 기술제휴하(技術提携下)에 아세아개발은행(亞細亞開發銀行)의 기술협력기금(技術協力基金)에 의(依)한 말레지아북부(北部) Terengganu 농촌개발제(農村開發第)2단계사업(段階事業)의 타당성조사연구(妥當性調査硏究) 결과(結果) 중 말레시아정부(政府)의 경제정책방향(經濟政策方向), 농업개발(農業開發) 및 사업(事業)의 경제적(經濟的) 재무적(財務的) 타당성(妥當性)만을 발췌(拔萃)하여 본(本) 논문(論文)에 수록(收錄)하였다. 본(本) 농촌개발사업지구(農村開發事業地區)는 말레시아의 북동(北東)쪽에 위치(位置)하고 있는 Terengganu State의 Setiu-Besut양(兩) Distict가 포함(包含)되는데 경제적(經濟的)으로 가장 낙후(落後)된 지역(地域)으로 매년(每年) 행사(行事)처럼 찾아오는 홍수(洪水)때문에 농경지(農耕地)를 집약적(集約的)으로 경작(耕作)하지 못함으로써 지역농민(地域農民)들은 빈곤(貧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침수기간중(浸水期間中)에는 지역(地域)의 경제활동(經濟活動)은 물론(勿論) 교통(交通)마저 불통(不通)되고 농촌하부구조(農村下部構造)의 손실(損失)은 물론(勿論) 사회경제적(社會經濟的)인 손실(損失)이 크며 Setiu River의 하구(河口)가 침전(沈澱)되어 어선(漁船)의 출입(出入)이 점점(漸漸) 곤란(困難)해지므로써 어민(漁民)들의 생계(生計)에도 위협(威脅)을 주는 지역(地域)이다. 따라서 본(本) 타당성(妥當性) 조사연구(調査硏究)의 근본적(根本的)인 목적(目的)은 농촌(農村)의 빈곤(貧困)을 타파(打破)하기 위하여 (1) 홍수(洪水)를 방지(防止)하고, 배수(排水) 및 관개개선(灌漑改善)을 하며, 하구(河口)를 개발(開發)하여 어민(漁民)들의 생산활동(生産活動)을 돕고 지역주민(地域住民) 및 농민(農民)들의 경제활동(經濟活動) 및 농업생산성(農業生産性)을 제고(提高)시키며 (2) 환경보호(環境保護) 및 관리(管理)를 통(通)하여 지역주민(地域住民)에게 쾌적(快適)한 농촌생활환경(農村生活環境)을 제공(提供)하고 생태계(生態系)의 변화(變化)를 방지(防止)하며 (3) 다각적(多角的)인 영농활동(榮農活動)을 통(通)하여 지역농민(地域農民)의 소득(所得)을 극대화(極大化) 할 수 있는 개발(開發)의 기본구상(基本構想)과 이에 대한 기술적(技術的) 경제적(經濟的) 타당성(妥當性)을 구명(究明)하는 것이다. 본(本) 사업지역(事業地域)의 총면적(總面積)은 9,500ha이며 이는 4,680ha의 기설지구(旣設地區)의 개보수관개사업(改補修灌漑事業)과 500ha의 과수단지(果樹團地), 200ha의 채소단지(菜蔬團地), 500ha의 옥수수단지(團地), 250ha의 엽연초생산단지(葉煙草生産團地), 2,760ha의 오일팜 및 고무나무단지에 소, 염소 및 양(洋)을 사육(飼育)하는 종합적(綜合的)인 농촌개발(農村開發)로서 농가(農家)의 농업소득제고(農業所得提高)에 큰 기여(寄與)를 하게 되며 Setiu강(江)의 유역(流域) 4,090ha에 대한 홍수경감대책(洪水輕減對策)으로 지역주민(地域住民)의 생활안정(生活安定) 및 교통(交通), 관광(觀光), 사회경제적(社會經濟的) 생산활동(生産活動)을 촉진(促進)하는 사업(事業)을 하게된다. 본(本) 사업(事業)의 공사기간(工事期間)은 1993년(年)부터 5개년간(個年間)이며 총사업비(總事業費)는 외화(外貨) 2천만불(千萬弗)을 포함(包含)하여 5천(千) 5백만불(百萬弗)로 추정(推定)되었다. 년간사업수익(年間事業收益)은 사업(事業)의 완전운영기간(完全運營期間)인 2003년(年)을 기준(基準)으로 할 때 15,541백만불(百萬弗)로 추정(推定)되었으며 사업(事業)의 내구기간(耐久期間)은 30년(年)으로서 2023년(年)까지 생산(生産)이 계속(繼續)될 것이다. 본(本) 사업(事業)의 전체재무수익율(全體財務收益率)은 22.49%이며 경제적(經濟的) 수익률(收益率)은 19.30%로 경제적(經濟的)인 타당성(妥當性)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사업(事業)이 계획(計劃)대로 성공적(成功的)으로 추진(推進)될 경우 사업지역내(事業地域)의 몽리농가(蒙利農家) 4,000호(戶)가 큰 혜택(惠澤)을 보게되고 농촌(農村)의 빈곤수준(貧困水準)(Poverty Line)은 현재(現在)의 36%에서 18%수준(水準)으로 경감(輕減)될 것이 기대(期待)되고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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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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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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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과거의 용수개발은 단위시설 또는 단위사업별 중심의 양적 확대개발 위주로 추진하여 수리시설간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수공급체계가 미흡하였다. 수리시설의 양적 확대개발 위주의 추진결과 '03년도 총 수리시설수인 68,018개소 중 관개면적 50ha이상의 주 수원공은 1,888개소로서 전체수리시설의 2.8%를 차지하여 비합리적인 공급불균형 현상이 발생하여 체계적인 급수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기존의 공급체계는 논 용수중심에서 식생활 변화로 인한 밭작물 수요증가로 용수이용 패턴이 변하고 있다. 더욱이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생활용수, 공업용수, 환경용수 등 농촌지역에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용수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수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환경파괴 및 적지부족 등의 이유로 신규 수자원개발이 불가능한 사회여건이 지속되어 있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균형적인 농촌발전과 건전한 농촌지역조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농업용저수지 재개발에 대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시스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문헌을 고찰하면 개발우선순위는 과학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논리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의사결정시스템의 제공을 통해 정책결정자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에 따라 사업개발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개발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형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지수화 하는 방법을 고찰하였고, 우선순위를 산정에 필요한 수치지도, 저수지 관련 자료의 작성과 지형정보(GIS)를 구축하였다. 우선순위 대상저수지의 선정은 기존문헌과 수계 및 용량 등을 고찰하여 79개로 우선 선별하였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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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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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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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80년대 말 농식품 시장이 개방된 이후 우리농업은 큰 변화를 거쳐왔다. 농식품 소비시장의 대형화로 주기적 대량거래가 요구되어, 축산과 원예 분야는 물론 농업의 전 분야에서 전업농이 성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농업 현장에서는 생산, 가공, 마케팅, 경영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현장지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뒷받침 할 FSR&E(영농체계연구 및 지도)의 개념이 지역 특화 시험장 형태로 1992년에 소개되었고, 2009년에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법에 따른 농림수산과학기술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연구사업에서 생산되는 지식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 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연구 지도사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구분하고, 연구와 지도사업 간의 연계를 개선하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포괄적인 지식의 생산과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지역 농식품 R&D 체계의 리엔지니어링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각 지역 기관의 연구 지도 업무수행의 역할이 중복되거나 결핍되지 않고 효율적인 업무분배와 협력구조가 이루어지도록 지역 농식품 연구 지도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며, 품목중심의 농업현장 연구 지도(Commodity Based On-Farm R&E)를 실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의 연구 지도 사업과는 별도로 인적자원과 인프라구축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시군지역으로 이관된 지도기관들의 행정체제를 광역화하여, 일선 지도기관들의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연구와 지도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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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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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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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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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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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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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지방도로의 포장 및 확장사업으로 인한 지역개발효과를 분석하였다. 효과발생시 시기적 특성을 기준으로 할 때, 도로개선사업의 지역개발효과는 직접효과, 유발효과 및 간접효과 등 세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각 유형의 효과가 각각 어떻게 발생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연구에서는 교통부문, 농업부문, 공업부문, 공공 서비스 부문, 주거부문 및 인문사회부문 등 6개부문에 대한 도로개선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ADB 5차사업으로서 1983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985년에 사업이 완료된 밀양 및 하동지구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도로개선사업의 효과가 사업종료 후 어느 시점에서부터 발생되는가를 관찰하기 위하여 효과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의 시점을 사업전 (1983년), 사업완료 직후(1986년) 그리고 사업완료 5년후(1992) 등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였다. 1983년 및 1986년의 자료로는 건설부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이용하였으며, 1992년의 자료는 현장조사와 해당군의 통계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도로사업으로 인한 순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대상지역을 사업지구(Project Area)와 대조지구(Control Area) 로 구분하고 이들 각 지구에 대한 시점별 분석들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