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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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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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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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roject selection procedures such as information provision and transparency and project application conditions such as required documents and conditions on the satisfaction of agricultural subsidy support policy and re-application intention to support pig farmers in Jeju. The results of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Need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the business selection procedure rather than to relax the business application condi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the subsidy support business. Second, Need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the business selection procedure rather than to relax the business application conditions in order to increase the subsidy re-application intention through the income increase effect by the subsidy support project. It is shown that the efforts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the selection process can improve the satisfaction of the subsidy support project as well as re-application intention at the same 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cus on improving the satisfaction of the project selection process, such as providing information and reflecting opinions on the subsidy project.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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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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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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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잠비아의 농업지원프로그램에서 여성농가의 경우 남성농가에 비해 각종 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본 연구는 소규모 여성농업인이 옥수수 씨앗이나 비료 등의 농업투입요소에 대한 보조금의 혜택에서 어느 정도 차별을 받고 있는 지를 잠비아의 농업투입지원프로그램을 사례로 검증하고자 한다. 즉 농업투입요소 보조금에 대한 성차별의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조사가 선행되었고, 잠비아 마자부카지역의 소농가 1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빈도분석, T-test 및 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농경지의 소유 유무나 규모가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나타났다. 남성농가의 경우 여성농가에 비하여 자가농이 많았으며 농지 소유 규모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남성농가: 평균 2.03ha, 생산량 4.43Mt, 여성농가: 평균 1.63ha, 생산량 3.15Mt). 기아의 경험 정도는 여성농가에 비해 비교적 남성농가가 높게 나타났으며, 옥수수 생산에 있어 같은 양의 투입요소라고 하더라도 여성농가가 남성농가에 비해 식량 안보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남성농가에 비해 여성농가의 낮은 수입이 결국 농업투입요소의 접근에 장애가 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남성농가와 여성농가의 농업투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불공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가들의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여성농가를 위한 농업정보나 농작물 재배지식 등의 전달 및 훈련 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접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THE HEALTH and ORGANIC F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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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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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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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2008 세계유기농대회 한국서 유치 추진 - 학교급식 유기농쌀 공급 '호응' - 7월1일부터 화학비료 보조금 전면페지 -미생물로 잡초를 제거한다?

• Life and Agro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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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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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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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금 한국 농업이 당면한 가장 힘든 장애물은 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의 부재다. 농업정책과 농업보조는 선심성의 시혜가 아니다. 농업이 생산하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국가존립의 기반이다. 그런 인식하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 Agrochemical new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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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1 s.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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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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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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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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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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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가나의 비료 보조금 정책(Fertilizer subsidy program: FSP)의 농업 생산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나의 군(district) 지역 수준의 농업 생산량 및 투입요소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여, FSP 도입 이전과 FSP 도입 이후의 농업 생산성을 계측하였다. 지역적으로 상이한 수준의 농업 생산성을 반영하기 위한 지리적가중회귀(GWR)모형을 사용하여 계측의 오류를 줄이고 공간이질성을 고려하였다.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ArcMap을 이용하여 생산성을 지도로 시각화 한 자료를 살펴보면, FSP 도입 이후 농업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지역을 특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적 변화는 FSP의 지역적 할당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의사결정 자료로 이용 가능하며, 국내 ODA 추진기관에서 농업 지도 및 지원을 위해 유용한 정보로 사용할 수 있다.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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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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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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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농업계는 농업정책자금과 보조금 유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불경기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마음이 강해진다. 쌀 직불금의 부당수령이나 면세유 불법유통과 같은 세금 유용 행위에 사람들은 더 분노하게 된다. 몇 사람이 저지른 잘못으로 농업계가 매도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불경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려고 할지 모른다. FTA가 불경기 탈출에 도움이 된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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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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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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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지역의 농업 정책가들은 빈농을 위한 보조금 비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있는 것을 매우 중요한 문제라 인식하고 있다. 즉 보조금 비료가 시장가격으로 비료를 구입할 수 있는 부유한 농가에게 돌아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빈농을 위한 보조금 비료 프로그램의 원래 목적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는 셈이다. 짐바브웨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보조금 비료 프로그램은 소농을 대상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주로 빈농이 대부분인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사하라 이남지역 일부 국가의 사례연구와 짐바브웨 농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주요 논점은 1)소농을 위한 보조금 비료가 현지 시장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부농가로 흘러가고 있는지, 2)짐바브웨 농가들의 보조금 비료 배분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등이다. 짐바브웨 카도모 지역에서 무작위로 100가구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가구당 수입과 보조금 비료의 접근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지 시장에서 비료를 사는 것과 가구당 수입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37). 이는 보조금 비료의 수혜자가 현지 시장에서 비료를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가구당 수입과 보조금 비료 혜택을 보지 못한 채 비료 없이 작물을 재배하는 것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p=0.040). 이는 보조금 비료의 획득에 실패했을 때 그 농가들은 결국 비료 없이 농사를 지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농가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부농이나 영향력 있는 농가가 빈농에 비해 혜택을 더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을 가능케 하는 이유는 많은 농가들이 수혜자 선정 과정에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부농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의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 THE HEALTH and ORGANIC F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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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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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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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004년이후수입쌀의홍수를막아내는길은 유기재배쌀의생산기반을확립시키는것뿐/제비마져돌아오지않는나라/무사마귀병[일명혹부리병]의실제/벼논 오리로 실천하는 유기농업/수급조절효과 큰 친환경농업 정부보조금 되레 줄여/친환경농업은 생산자의의무/유기농업에의한과수(단감) 재배(2)/5월중 농사정보-유기농업 실천기술/질병치료의지름길은생활습관의개선(4)/그린농법[8] 수도작편-[초전박살]로초전박살을…/유기농업 뉴스클리핑/고추 역병과 고추 탄저병 의 방제/본회 토막소식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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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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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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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Since the Republic of Korea is highly dependent on fossil fuels despite high oil prices, it urgently needs to renew its economic and social system to cut carbon emissions and achieve green growth. Therefore, reforming or eliminating subsidies related to the use of fossil fuels is a timely and oppropriate policy recommendation for Korea. It would be a win-win deal for Korean society as it would not only reduce the use of environmentally harmful fossil fuels but also enhance economic efficiency. In particular, cross-subsidies for industrial, agricultural and night thermal-storage power services make up more than 80 percent of all subsidies provided to the entire electric power industry sector of Korea. Of these cross-subsidies, this paper analyzes the electricity subsidy for industries, which takes up the largest share (about KRW 1.6583 trillion yearly), among the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in the electric power sector. Thus, the paper focuses on the analysis of ripple effect anticipated when this is refor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is subsidy reform, price elasticities were estimated using the ARDL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 and quarterly data from 1990 to 2007.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1) annual energy demand for electric power in the industrial sector would drop by 12,475,930MWh and 2) $CO_2$ emissions would plummet by 2,644,897 tons per year if the subsidy were reformed. We can deduct from this that the abolition of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in the electric power sector in the Republic of Korea would considerably contribute to $CO_2$ emissions abatement in the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