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ural development policies and projects in Korea has been implemented with various related acts. For instance, these acts includ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National Land Planning Utilization Act,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etc, enacted by each of adminstration. However, there are some limitations to encourage the variety of rural development policies due to duplication and overlapping between the relevant acts. Nowadays, the fields of rural development have been evolved and integrated not only by agricultural infrastructures but also in various fields such as multi-functional industry including rural tourism, green care, and cultural welfare, etc. Therefore, the current legal system may not effectively accept and support in various rural development policies and projects at all. This study tried to figure out the necessity of reorganization related legal system through the field survey to planners, residents and analysts regarding the correlation between legal systems and projects. For these reasons,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the problem of current legal system and then, suggested alternative methods related to the legal system for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The scope of the study is as follows; 1)correlation analysis between relevant laws and rural development projects. 2)field survey to figure out the legitimacy and validity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legal system. At last the result of the research has suggested an alternative method to reorganize the legal system and proposed the new legal system with is good for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client-centered integrated home nursing care model for rural areas by analyzing public health nursing, hospital-based home care services, and long-term nursing care in Korea. Methods: The literature review performed included data from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DBpia, RISS, and KISS, Google Scholar,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Statistics Korea,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sults: The client-centered and integrated home nursing care model in a rural area was opened as the Home Nursing Care Center in a public health center operating directly or on consignment. This model provides both a hospital-based home care services as well as long-term care, in accordance with the health status of the client and difficulty of nursing services. Moreover, the nurse who worked in a sub-organization (Centers for Supporting Healthy Living, Public Health Units, and etc.) of the public health center as care coordinator and case manager facilitates to connect home nursing care services and social welfare services. Conclusions: Our data indicates that the client-centered integrated home nursing care model in rural areas effectively combines professional services, regional accessibility, and social welfare services.
본 연구는 AI 기반 메타버스를 활용한 e스포츠와 재활운동의 융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체장애인의 재활치료를 활성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메타버스 기반의 e-스포츠는 지체장애인들에게 가상현실을 통해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제공하는 데에 유용하다. 메타버스를 활용함으로써 병원에서부터 농어촌 등의 의료취약 지역사회에서의 재활 운동 연계를 활성화하고 운동 데이터가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하는 의료와 재활운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e-스포츠와 재활운동의 융합적 발전방안으로 학제적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장애 유형별 게임 및 재활운동지도 매뉴얼 제작 보급과 장애 유형별 재활 운동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장애 유형별 체력평가 매뉴얼 개발 및 운영과 교육이 확대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a resident-led bottom-up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began in 2004. This study investigated difficulties and problems in the operation proces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and future improvement plan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the former and current chairman of the steering committee, steering committee members, and office managers, targeting three regions in Jeollanam-do, 15 year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As a result of the survey and analysis, it was effective in improving the living environment and characteristics of each village and revitalizing the area. And while there were well-run facilities depending on the type of project, there were also many idle facilities. In the case of communal facilities, there was a high possibility of problems in operation and management when the scale of the new building was large. Conflicts occurred between villages in the process of independently operating the area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n S/W project program to prepare for after completion. Local governments need to utilize City and County Capacity Enhancement Projects to support regional leaders to participate in educational programs after completion and provide guidance and supervision for village operations.
본 연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농촌중심지활성화를 위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전라남도 병영면 농촌중심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분석하였다. 조사내용은 경관 장소적 선호도, 대표 경관자원 및 인물, 개선사항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였으며, 조사·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농촌지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공간 구조적, 관련계획 및 사업적, 자연 경관적, 역사문화경관적, 공공/민간경관적 측면 등 각 요소별 디자인가이드라인 방안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조사·분석결과와 더불어, 향후 농촌지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디자인가이드 라인을 제언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머물고 갈수 있는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역사보전 사업 및 하멜촌 조성사업과 연계, 등산로 및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다른 자원과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거시적인 방향설정 등 각 요소별 디자인가이드 라인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경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degree of benefits of living services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can solve the depopulation problem, and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quantitatively analyze problems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in rural areas in order to cope with the rural depopul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assessment model of a village-level rural living service that reflect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rural villages to evaluate the level of rural living services for response rural depopulation. Based on the review of previous related studies, the evaluation index was composed of seven sectors of education, health, welfare, culture, environment, safety, and convenience, and the assessment model of a rural living service was established. This model was evaluated through a sample survey of 90 villages in Nonsan-si, Seongju-gun, and Pyeongchang-gun. As a result of the rural life services evaluation by Si and Gun, Seongju-gun, which is affected by nearby large cities, has the largest variation by village level and is assessed at a lower level overall than other Si and Gun. As a result of the rural life services evaluation by 7 sectors, in the case of health and welfare, low scores were shown in the assessment model, but the level of residents' satisfaction was mid-level.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Seongju-gu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ssessment model and the survey results of the level of residents' satisfaction in the health and welfare sectors due to the influence of nearby large citi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number of villages corresponding to the top 30% and the bottom 30% of the evaluation results for each sector, it was analyzed that the villages with the highest evaluation results in Pyeongchang-gun in both the assessment model and the level of residents' satisfaction. It implies that quantitative analysis of data based index and accessibility as well as level satisfaction of residents are necessary.
우리나라는 홍수기(6~9월)에 집중되는 기상패턴과 하천 중하류부에 발달된 도시의 개발특성으로 인하여 가장 중요한 자연재해 중 하나로 홍수 및 도시침수가 거론되고 있다. 과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은 지방하천 및 소하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지역이다. 중앙 지방 정부는 수차례 침수 피해를 겪으며 사후관리가 아닌 재난예방 및 사전관리 등의 방안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의한 기상의 불확실성으로 치수 중심의 물관리 및 중 소하천의 하천 특성으로 여전히 홍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의 홍수대응 방안으로 중 소하천을 담당하는 지자체 중심의 홍수피해 저감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A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대상 경계를 설정하여 우량 알람 기준을 예비알람, 주요 관측지점에 대해 강우에 따른 수위 상승 정도를 홍수대응 기준인 직접알람과 연계함으로써 예방적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다. 모니터링 대상 지역은 해당 지자체를 포함하면서 유역 개념을 적용하여 만경강유역 전체로 설정하였다. 만경강 유역 내 유관기관(지자체, 환경부, K-water, 기상청 등)이 관할하는 우량국(41개소) 및 수위국(28개소), 저수용량이 30만톤 이상이 되는 농어촌공사 저수지(7개소)를 고려하여 홍수분석 모형(COSFIM)을 구축하였다. 해당 모형은 2018년 8월 호우사상에 대해 주요 수위관측 지점에서 $R^2$가 0.8 이상의 우수한 검증 결과를 보였다. 구축된 모형을 통해 예상강우량별 하천 내 수위지점별 최고수위, 최대유량, 도달시간 등 예상 조견표를 제시하여 호우 발생시 지자체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수위지점별 홍수대응 기준은 평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구분하여 담당자가 수위별 위험 정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지점별 도달되는 수위의 위험 정보를 알람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홍수분석 모형은 상류에 위치한 주요시설물의 운영현황을 연계하고 있어 실제 강우 발생 시 기상예보를 고려하여 하천 내 수위관측 지점별 수위 상승 정도를 예상함으로써 사전에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단계별 시간 확보에 활용 가능하다. 향후 홍수대응기준은 하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유관기관과의 수문자료 공유체계 확대로 예방적 차원의 홍수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농어촌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한 환경 친화형 자연정화공법인 인공습지 하수처리장 개발을 위하여 수직흐름조(VF)-수평흐름조(HF) 인공습지 시스템을 수직흐름조는 현행 단일 통풍 구조에서 이중 통풍 구조로, 수평흐름조는 깊이를 현행 1.0 m에서 1.3 m로 하여 체적은 같으면서 표면적을 줄여 시공한 다음, 수직흐름조 통풍방법별, 수평흐름조 깊이별 및 하수부하량에 따른 수처리 효율을 조사하였다. 수직흐름조 통풍 방법에 따른 수처리 효율을 조사한 결과 BOD 및 COD는 이중 통풍형 구조가 단일 통풍형 구조에 비해 높은 처리효율을 보였다. 하지만 총 질소와 총 인은 두통풍형 구조 모두 큰 차이 없이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수직흐름조의 최적 통풍방법은 이중통풍형 구조이었다. 수평흐름조 깊이에 따른 수처리 효율을 조사한 결과 BOD, COD, 총 질소 및 총 인 함량은 수평흐름조 깊이에 따라 별차이가 없었지만, 수평흐름조 깊이 1.3 m의 경우 인공습지 하수처리장의 시공시 부지면적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깊이 1.0 m에 비해 경제성과 유지관리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수평흐름조의 최적 깊이는 1.3 m이었다. 농어촌 지역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하수의 하수부하 변동에 대한 대응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하수부하량에 따른 수처리 효율을 조사한 결과 BOD처리율은 하수부하량이 적을수록 약간 높았으며, COD 및 SS는 하수부하량에 따라서 별 차이가 없었고, 동일한 하수부하량에서는 이중 통풍형 공법이 대조구인 단일 통풍형 공법에 비해 높은 처리효율을 보였다. 총 질소 및 총 인 처리효율도 하수부하량이 증가함에 따라 처리효율이 점점 감소되는 경향이었고, 동일한 부하량에서는 이중 통풍형 공법이 단일 통풍형 공법에 비해 처리율이 약간 높았다. 따라서 하수처리장 공법별 및 하수부하량에서의 하수처리효율과 경제성 및 유지 관리비를 고려해볼 때 농어촌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하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인공습지 하수처리장은 수직흐름조 통풍방법이 이중 통풍형 구조이며 수평흐름조의 깊이가 1.3 m인 이중 통풍형 공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이상기후로 수공 구조물의 설계빈도를 상회하는 극한호우의 증가 경향이 뚜렷함에 따라 과거에 설계된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일정 규모 이상의 저수지를 제외한 지자체 관리 저수지는 비상시 긴급 방류가 가능 저수지는 전무하다(13,685개소). 이러한 경우 이동식 사이펀을 현장에 빠르게 투입하여 사전 방류하는 방법이 긴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사전 및 긴급방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직경 200 mm, 최소 수위차 6 m, 420(m2/h), 10,000(m2/day)의 이동식 사이펀을 경주시 유금저수지를 대상으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테스트베드인 유금 저수지는 1945년 준공되어 공용기간이 78년 정도 경과한 시설물로 수문학적 안정성 분석 결과 현재 댐마루 구간의 최저높이는 27.15(EL.m)로 검토 홍수위 27.44(EL.m) 보다 0.29 m 낮아 제방을 통한 월류 가능성이 있고 여유고도 1.72 m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수문학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유금저수지는 수위-유량 계측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 저수지의 수위-유량 관계 곡선식을 명확하게 확립하기 어려워 수위-용적 곡선을 임의로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곡선을 기반으로 중소규모 노후저수지 운영 알고리즘을 통해 사전방류시간, 여수로 방류량을 고려하고 빈도별 홍수량에 따른 저수지 월류시간을 예측함으로써 사전에 대피 시간을 확보하고 붕괴위험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다. 직경 200 mm 이동식사이펀 1열 기준, 30년 빈도 홍수량 유입 시 상한수위 기준 80% 수준(약 30,000 m2)을 유지하면서 주민대피 시간(약 1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 사전방류시간은 12시간 이전으로 분석되었다. 중소규모 노후저수지를 대상으로 사이펀 활용 사전방류기술 및 저수지 운영 알고리즘에 따라 이상기후 대비 사전에 방류를 시행하고 관리자의 의사결정을 돕는다면, 저수지 붕괴 위험지역 내의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대피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저수지 위험상황 시 위험회피 수단 제공으로 위험요소 감소가 충분히 가능하다.
미국 국립가뭄경감센터 (National Drought Mitigation Center, NDMC)는 다양한 가뭄지수를 통합하여 미국 전역의 가뭄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가뭄대응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99년에 개발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인 미국가뭄모니터 (United States Drought Monitor, USDM)는 미국 전역에 대하여 가뭄단계를 표시한 지도 (U.S. Drought Monitor map)를 매주 생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droughtmonitor.unl.edu/). 가뭄지표(drought index)는 가뭄의 현황과 시공간적인 전개 과정을 분석하고 정량적 가뭄심도 평가 및 가뭄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도구로써 다양하게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가뭄의 정도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개발된 다수의 가뭄지수는 대상과 평가방법에 따라 가뭄을 표현하는 특성이 서로 다르다. 하나의 가뭄지수로는 가뭄특성을 온전히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단일 가뭄지수에 의존하기 보다는 다수의 가뭄지수를 이용하되, 여러 가뭄지수 간의 특징을 고려하여 각 가뭄지수가 갖는 장단점을 상호 보완하여 사용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USDM은 파머가뭄심도지수 (Palmer Drought Severity Index, PDSI), Soil Moisture Model (NOAA Climate Prediction Center, CPC), 미 지리조사국의 하천유량 주간보고 (USGS Weekly Streamflow), 표준강수지수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SPI) 등의 주요 가뭄판단지표를 선정하고, 가뭄판단의 기준으로써 각 가뭄지수의 가뭄심도 (drought severity) 및 백분위수 (percentiles)로 등급을 구분하였다. 가뭄등급은 '정상 상태 (none)'를 포함하여 '비정상적인 건조 (abnormally dry, D0)'에서 최악의 가뭄상태를 의미하는 '이례적인 가뭄상태 (exceptional, D4)'에 이르는 6 단계로 구분하고, 정상상태를 제외한 5 단계의 통합가뭄단계로 표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청,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에서 기상/수문/농업관련 가뭄지수의 위험지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각 지표별로 상이한 기준으로 가뭄을 판단하고 있다. 각각의 가뭄지표에 대한 가뭄판단기준은 해당 국가의 장기적으로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가뭄단계 및 가뭄판단기준의 재설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SPI, SC-PDSI, 표준강수증발산지수 (Standardized Precipitation Evapotranspiration Index, SPEI), Evaporative Demand Drought Index (EDDI), 유효가뭄지수 (Effectvie Drought Index, EDI)의 다양한 가뭄지수를 활용하여 USDM의 가뭄심도 및 가뭄판단기준을 적용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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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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