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용농약에 대한 ADI를 설정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ADI설정 기준, 설정현황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설정기준은 설정기관 별로 유사하였으며, ADI는 국제연합(UN) 213종, 미국 332종, 일본 230종, 영국 219종, 유럽공동체 및 호주 435종의 농약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었으며, 국내 등록농약은 국가별로 $87{\sim}252$종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국가별 최저 ADI값을 분석한 결과 미국이 32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 23, 유럽연합 호주 6성분이었다. 미국에 등록된 농약의 RfD설정 시 사용된 표적장기 및 endpoint 는 효소저해, 체중변화, 간에 대한 영향 등의 순이었다. 또한 국내 MRL설정에 사용된 선진국 설정 ADI 수는 JMPR, 일본, 미국 순이었으며, 유럽연합과 JMPR의 ADI 값은 비교한 국가 중 가장 유사성이 높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조사 분석된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ADI설정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국내 등록농약에 대한 ADI 설정 원칙을 제시하고 64종 농약에 대한 ADI를 설정하였다.
앞으로 3년뒤인 1997년 7월.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물질특허라는 빗장을 열어준지 10년이 되는 해로 이와함께 UR협상시 미국등 선진국들은 자국의 농약산업보호를 위해 농약품목 등록시 취득한 각종 데이터를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농약산업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신물질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국적기업의 기술에 예속화 될 것인가, 정말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연구개발 비용은 해마다 늘어나고 기존제품의 유지비용도 각종 안전성 자료의 추가요구로 증가하고 있어 세계 선진 각국은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재편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물농약은 농작물 생산에 유해한 생물을 방제하는데 사용하는 자연산 생물이나 물질이다. 현재까지 등록된 생물농약은 1백88개중 75%가 살충제이고 다음으로 살균제 29종, 제초제 10종, 식물생장조정제가 7종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상품으로 나온 것은 아직 없지만 각 대학에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곧 상품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약평가의 최고 수장인 박재읍 농자재평가과장은 올해로 부임한지 2년 6개월이 지났다. 박과장은 향후 농약평가 부분에 대해서 "선진국은 소비자와 농작업자에 대한 위해성과, 환경생물에 대한 영향평가에 역점을 두고 평가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농약 평가를 하기 위해서 등록시험 기준과 방법 및 위해성 평가기준을 대폭 손질하여 제도정비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4년부터 2016년 5월까지 3,313건의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으로 재배되는 농산물(GAP 농산물)에 대한 미등록농약 오염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미등록농약 오염에 의한 부적합 건수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에 의한 부적합 건수보다 훨씬 많았다. 미등록농약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된 GAP 농산물의 대부분은 소면적엽채류 작물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들 작물에 등록된 농약이 곡류나 과일류보다 훨씬 부족하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방제가 끝난 농약 살포기를 세척하여도 살포기 내에 농약이 어느 정도 잔류할 수 있으며, 이 때 잔류한 농약이 허용되지 않은 작물에 비의도적으로 이행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침체된 우리나라의 농산물우수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농작물에 농약이 충분히 등록되어야 하고, 또한 농약 살포기에 잔류한 농약이 완전히 세척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여 미등록 농약이 비의도적으로 농작물에 이행되는 것이 일정량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지리적표시제 등록특산물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실태를 조사하여 식품안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와 잔류농약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지리적 표시 등록 특산물 17품목(마늘 1, 마늘 2, 마늘 3, 마늘 4,고추, 양파 1, 양파 2, 쌀 1, 쌀 2, 쌀 3, 참외, 사과, 밤, 대추, 황기, 표고버섯, 구기자)을 선정하여 잔류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농약으로는 다성분 분석농약 204종과 단성분 분석농약 5종(acephate, methamidophos, monocrotophos, omethoate, vamidothion)을 포함한 209종의 농약에 대해 잔류량을 조사하였으며, 분석장비로는 GC/MSMS, HPLC/UVD(PDA)와 GC/FPD를 사용하였다. 분석법방법으로는 식품공전의 83번 다성분분석법과 단성분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특산물 17품목 중 8품목(고추, 양파 1, 쌀 2, 쌀 3, 참외, 사과, 대추, 구기자)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고, 검출시료수는 302건중 40건으로 13.2%의 잔류농약 검출율을 보였다. 그러나 모두 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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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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