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용과 관련하여 환경영향 감소를 위한 농약사용 지표 개발에 활용하고자 사과, 배 등 6종 과수를 대상으로 재배면적별 22지역 70농가를 선정하여 국내 과수재배 환경 중 농약의 사용량을 조사 분석하였다. 과수재배시 용도별 농약 사용경향은 살균제>살충제>제초제 순이었으며 사과의 경우 전체 사용량 중 살균제가 72%로서 해충방제가 우선인 벼재배와는 달리 병해방제 위주의 농약사용을 나타냈다. 살균제 중주요 사용농약은 Mancozeb, Propineb, Thiophanate-methyl이었으며 살충제의 경우 Propagite, Omethoate가 우선적으로 사용되었다. 제형별 농약사용량은 수화제 농약 위주의 사용경향을 나타냈으며 WP>EC>SL>SC>SP>WG 순이었다. 과수별 단위면적당(a.i./ha) 농약사용량은 감귤 48.6 kg, 사과 27.1 kg, 배 18.6 kg, 감 17.5 kg, 복숭아 11.3 kg, 포도 9.2 kg으로서, 이를 미국의 농약사용량과 비교한 결과 사과는 한국의 사용량이 더 많은 살포용량 경향을 나타냈으나 감귤, 배, 복숭아의 경우 미국의 농약사용량이 더 많았다. 농약 사용량의 조사분석은 농약위해성 경감을 위한 단위면적당 농약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향후 전반적인 농업환경을 반영시킨 전체 작물별 농약 사용량 조사와 함께 작물별 농약 사용량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요인분석이 요망된다.
농약사용량은 매년 증가하여 지난 5년간 농약 사용량은 약 3배로 증가되었고 연간 수입액도 계속 늘어가고 있는 만면에 경지 면적과 농가 수입은 매우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농약사용 비용의 증가로 농산물 생산소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계속적인 농약사용으로 resurgence, replcaement, resistance등의 작용으로 농약사용량 보다는 농산물해충의 피해는 더 크다.(중략)
국내 농업환경 중 농약지표 설정을 위해 16개 지대 29지역 100농가를 대상으로 수도 재배용 농약 실제 사용량을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농약별 실제 사용량에 따른 잔류 경향을 알아보고자, 조사농가에서 재배된 벼의 현미 및 볏짚 중 농약잔류량을 분석하였다. 수도재배시 용도별 농약 실제 사용량은 살충제 43%, 제초제 29%, 살균제 27%를 나타냈으며, 살충제 중 주요 사용농약은 carbofuran, BPMC, cartap 등이었다. 제초제는 혼합제인 molinate+pyrazosulfuran-ethyl과 butachlor, 살균제의 경우 IBP와 혼합제 isoprothiolan+tricyclazole이 우선적으로 사용되었다. 제형별 농약사용량은 입제농약 위주의 사용경향을 나타냈으며 GR>DP>WP>EC>FG>SP 순이었다. 수도재배 단위면적당(a.i./ha) 농약사용량은 7.13 kg이었으며, 전국 총 사용량을 추산한 결과 8,387 M/T로 추정되었다. 용도별 농약 실제 사용량과 출하량과의 일치도는 살충제 84.3%, 제초제 77.8%, 살균제 94.7%로 나타났고 총 실물량 일치도는 97%이었다. 농약 실제 사용량에 따른 농약잔류성은 살균, 살충제로서 사용 빈도가 높은 농약인 BPMC와 IBP가 $57.7{\sim}94.9%$의 높은 검출빈도를 나타냈으며, 이들 농약의 잔류수준은 허용기준 미만이었다.
국내 과수용 농약에 대한 농가사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산물의 안전성과 농약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국내 주요 과수류인 사과, 감률, 포도, 복숭아, 배, 감 등 6종의 과수를 대상으로 재배면적별 35지역 150농가를 선정하여 국내 과수재배 환경중 농약의 사용량을 조사 분석하였다. 과수용 농약의 년간 살포 회수는 배가 15.2회로 가장 많았고, 감은 7회로 가장 적었다.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은 감률 39.5, 사과 22.1, 배 21.5, 복숭아 11.9, 감 10.8, 포도 6.7 a.i. kg/ha이었으며, 사과, 감률, 포도, 감의 사용량은 1999년도 사용량 다 약간 감소하였다. 주요 사용농약은 살균제는 mancozeb, propineb, dithianon 등, 살충제는 fenitrothion, chlorpyrifos, methidathion 등이었다. 조사대상 과수 6종에 사용된 농약의 총 주성분량을 계산한 결과는 2,834.7 M/T으로 2002년도 원예용 농약 출하량 대비 18.3%를 차지하였다. 또한, 국내 과수별 단위면적당 농 약사용량을 2001년도 미국의 농약사용량과 비교한 결과 사과는 22.la.i. kg/ha로 한국이 많았으나 감률 등 나머지 작물에서는 미국의 사용량이 많은 편이었다. 본 시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농약의 위해성 감소, 농업환경 보존 및 농약관리를 위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약 등록 후에 농업 생산 현장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사용실태 및 작물별 단위면적당 사용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작물별 주산단지별, 재배면적을 감안하여 292명의 농가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사항은 벼, 엽채소류 재배농가 모두가 대체적으로 잘 지키고 있었다. 조사농민의 대부분은 농약의 선택정보와 구매결정은 시판상이나 농협판매담당자의 권고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었다. 작물별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은 벼 5.51 kg $ha^{-1}$, 노지배추 3.91 kg $ha^{-1}$, 시설배추 2.93 kg $ha^{-1}$, 상추 0.76 kg $ha^{-1}$, 시금치 0.55 kg $ha^{-1}$, 잎들깨 1.34 kg $ha^{-1}$, 부추 4.83 kg $ha^{-1}$, 열무 0.42 kg $ha^{-1}$로 조사되었다. 벼, 상추, 시금치, 잎들깨에서는 사용량이 4년 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배추는 농약사용량이 증가하였다.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노동력 대체 그리고 병충해 발생면적의 증가로 농약사용량은 그동안 증가되어 왔으며 증가의 잠재성도 크다. 농약사용량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효율적인 농약유통문제와 연관을 갖게 마련이다. 농약은 종류도 다양하고 유사품목도 많기 때문에 제조업간에도 경쟁이 심하지만 유통과정에서도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농약을 취급하는 시판상도 3,000여개소가 난립되어 있고 농협판매와 2원적인 유통구조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경쟁이 치열하다. 농가의 농약소비성향도 인기품목으로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수급상의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또 농약의 유통체제는 2원화되어 있고 부분적으로는 기능화되어 있어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농가단위 유통단계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개선책이 요청되고 있다. 농약의 유통구조는 단순한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돌발적인 병충해가 발생하면 수급상의 차질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유통과정에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계획적인 유통구조개선이 어려우며 질서있는 유통을 저해하고 있다.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일환으로 농약 등록 후에 농가에서 사용되는 농약 사용실태 및 작물별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을 조사하였다(2012-2015). 약해피해에 대한 조사에서는 과채류가 14%로 가장 높았고, 벼, 과수류, 엽채소류는 각각 11%, 11%, 8%순으로 나타났다. 농약안전사용 수칙 준수 여부에 관한 7개 항목 중 농약사용량 준수 등 6개 항목은 대부분 잘 지키고 있었으나, 보호구 착용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kg\;a.i.\;ha^{-1}$)조사결과는 엽채소류 6종(1.65), 과채류 6종(4.93), 과수류 6종(10.98), 벼(3.16) 순이었으며, 선행 조사 보다 사용량은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이는 성분함량이 높은 농약보다 고 효율화된 농약개발과 함께 사용량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수도용 제초제는 Butachlor 등 43종의 농약 성분이 사용되었으며 단위면적당 1.3 kg이 사용되었는데, 벼에 사용된 농약 중 제초제는 44%에 달하였다. 설포닐우레아(SU)계통 농약 사용은 9종으로서 2015년 단위면적당 사용량($kg\;a.i.\;ha^{-1}$)은 2015년 조사시점에는 2011년 11월에 새롭게 등록된 Metazosulfuron 0.0113을 포함하여 0.0407로 2007년보다는 20% 낮고 2011에 비해서는 31%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살균제 및 살충제의 사용량 감소와는 달리 제초제 사용량은 현재와 같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근 성력농업의 발전과 함께 농약사용량이 증가하자 일부 식자층 및 자연농법주장자들은 소위 농약공해론을 거론하면서 일반 대중을 농약공포속으로 오도하고 있다. 그러나 농약의 엄격한 개발과정과 분해$\cdot$소실과정에 관해 좀 더 이해한다면 농약공포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큰 오인의 소산이었던가를 알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농약의 방대한 사용으로 농약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나 그들은 농업생산의 증대로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볼 때 농약사용량의 대소보다는 사용방법에 농약사고의 근본원인이 있다. 현재 보급된 농약은 이미 개발국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오직 안전사용기준 준수만이 농약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며 농약 본래의 사명을 다하는 길이다.
골프장에서 제초와 병해충방제를 위해 농약의 사용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농약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주변 환경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골프장의 농약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나 체계적 관리방안이 없는 실정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조사하였다. 골프의 대중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골프장은 급격히 증가하여 2011년 말 기준으로 42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면적으로 $379.53km^2$이다. 이와 더불어 농약사용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216품목의 농약이 성분량 기준으로 총 118,669.4 kg이었고, 살균제(54.9%) > 살충제(24.4%) > 제초제(13.3%) > 생장조정제(0.1%) 순이었다. 2011년 골프장별 평균 농약사용량은 성분량으로 280.9 kg이였으며, 단위면적당 평균 농약사용량은 $5.4kg\;ha^{-1}$이였으나 이는 일반 농경지에서의 사용량의 50%에 해당되는 것이다. 골프장별 사용량은 $0.0-21.9kg\;ha^{-1}$ 범위로 편차가 매우 컸다. 골프장내 잔류농약성분의 검출빈도는 green > fairway, 잔디 > 토양 순이었다. 과거에는 일부 골프장에서 고독성농약을 사용하거나 검출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사용하지도 않으며 검출되지도 않았다. 골프장의 농약사용의 실태를 파악하고 농약에 따른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2010년 초에 '골프장 농약 사용실태 관리시스템'(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골프장에서의 농약사용 모니터링과 잔류 농약 검사에 관한 선진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농약 잔류량 검사는 토양, 잔디 및 유출수 시료에 대해 실시하고 있고 검사시료는 골프장의 규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우리나라는 골프장의 농약사용에 관련된 업무를 여러 부처에서 담당하다가 2009년부터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령과 행정규칙 등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골프장에서의 농약사용과 관리 및 주변 생태계와 인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 골프장에 적합한 지역특이적 최적 관리방안(site-specific best management practices)이 우선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위해서는 위해성평가의 도입이 우선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골프장의 농약사용 및 농약잔류량 검사,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기초연구, 환경오염 저감기술 등 관련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에서는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개선 발전시켜 골프장에 의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여 골프장이 친환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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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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