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하여 농산물 수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물류비지원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수출물류비지원을 통한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농산물의 수출확대는 농업부문의 수출산업화는 물론 신수요 창출과 국내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에도 기여한다. 우리나라가 DDA 협상에서 개도국지위를 유지하게 되면 WTO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출보조의 지속적인 지원이 일정기간까지 가능하나 개도국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수출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수출물류비 등 각종의 지원이 향후 협상에서 결정되는 특정연도에는 완전폐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WTO/DDA 농업협상 결과 예상되는 수출물류비 감축이나 철폐에 대비하기 위한 농산물 수출물류활동의 활성화 방안과 과제에 대하여 연구해보고자 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산물센터 등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농산물의 골판지상자 및 파렛트 등에 대하여 포장개선시범사업을 시행, 올 11월말까지 시행기간을 만료하고, 12월 5일까지 수출업체로부터 사업추진 결과보고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각 업체별로 포장개선시범사업비를 정산할 예정에 있다. 아울러 골판지포장조합의 품질검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수출농산물포장에 대한 품질강화를 통한 국내 수출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
WTO 체제하의 국제무역에서, 수출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미국의 50개 주(州)를 대상으로 농산물 수출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973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수출견인성장 가설에 근거한 선형모형의 추정, 충격반응함수, 분산분해분석, 그랜저 인과성 검증을 각각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경제에서 농산물 수출은 자국의 경제성장의 원인이 되었고, 특히 16개 주(州)(하와이, 아이다호, 캔자스, 메릴랜드, 미시건, 미네소타, 뉴져지, 노스 캐롤라이나, 노스 다코다, 오클라호마, 오레곤, 로드 아일랜드, 사우스 다코다, 텍사스, 워싱턴, 위스콘신)에서는 강한 인과성이 또한 31개 주에서는 약한 인과성을 보였다. 이를 통해서 미국의 경제성장에서 농산물 수출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일부 해안가나 곡창지대에 위치한 일부 주(州)에서는 농산물 수출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은 미국과의 농산물 교역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고, 미국의 농산물 수출을 통한 자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교역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애로요인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조사·연구하여 향후 우리나라 농산물 및 농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실행하였다.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 문제점은 전반적으로 모두 높다고 인식하였고,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 전문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농산물 수출 지원제도의 문제점은 인지도는 상당히 높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지원에 있어 업체의 선정수가 적어 알고는 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고, 더불어 수출 지원제도의 확대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출 증대 방안과 관련하여 농산물 수출 증대 저해 요인으로 경영규모 및 생산기반 취약과 수출 마인드 및 전문 인력 미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관계로, 농산물 수출업체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활동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예측하고, 이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 협조 방안이 필요한 실정으로 분석되었다.
일인가구의 증가 및 소비행태의 변화, 그리고 마트는 대형화 되고 있는데 반하여 포장 형태는 소포장 용기로 바뀌고 있으며, 수출되는 농산물 특히 과일 및 관련 작물의 수출시 소규모 패키지화되고 있고, 수출시점에 CO2등의 선도처리를 하고는 있으나 운송 기간내 패키지내부 작물의 선도를 보장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농산물 유통시 운송과정이나 진열시에 품온이 바뀌어 미생물에 의하여 작물이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신선도유지제로 소포장 용기로 유통하는 농산물에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신선도 유지 방법의 제공이 필요한 상황으로 윤통과정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WTO 출범과 미국 및 EU와의 FTA로 의해 국제적으로 농산물 교역은 자유화되었으며 외국의 저렴한 농산물이 국내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우리나라 농업은 영세한 구조로 인해 농가소득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무역자유화 및 FTA로 인한 시장개방에 따른 급속한 농산물 교역시장의 경쟁구도 하에서 우리나라 수출농업 활성화를 위해 토마토를 대상으로 최적의 토마토 수출 생산자를 결정하기 위한 새로운 다기준 의사결정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단계 의사결정 모델을 개발하는데, 먼저 전국의 토마토 생산자가 너무 광범위하므로 예비 토마토 수출 생산자 선정을 위한 1차 계층 모델을 수립하고, 최적의 토마토 수출 생산자 선정을 위한 2차 상세 계층화 모델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기준 의사결정의 대표적인 기법인 AHP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요인간의 중요도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최적의 토마토 수출 생산자를 선정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방법 및 결과는 토마토뿐만 아니라 국내 농산물의 해외수출시 수출업자가 적합한 농산물 생산자를 선정하는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수출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날 세계 각국간에는 농산물의 무역이 점점 활발하여지고 있지만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잔류농약의 문제인데, 제외국에 있어서 농산물 중의 잔류농약 기준치는 각국마다 달라 그것이 농산물의 수출, 수입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의 원인으로 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아래 2가지의 점 즉, 외국에서는 농약으로서 사용되고 있어 농산물 중의 잔류기준이 정하여져 있는데 일본에서는 기준이 없는 농약이 농산물 중에 잔류하는문제 및 수확 후 사용하는 농약의 잔류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 문제해결을 위하여서는 제외국의 농약잔류규제, 잔류기준 설정의 방법 및 농산물 중의 잔류실태 등을 아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각국 및 국제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농약규제의 사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김해시에는 약 3,000개가 넘는 기계산업을 중심으로한 전국 두 번째로 많은 중소기업이 있다. 김해국제공항이 10km 이내에 있으며, 부산항과 마산항, 가덕신항만이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있고 서울, 대구, 광주로 가는 고속도로와 울산, 양산, 부산, 창원, 진주를 잇는 동남 공업벨트의 중심지로서 사통팔달의 최적 교통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남해바다 해양성기후의 영향을 받아, 화훼, 과수, 채소 등의 신선농산물 재배에도 최적이며 공항을 통해서 50분 거리의 후꾸오까와, 70분 거리에 있는 동경에 이들 농산물의 신속한 수출도 용이하다. 한편 김해시는 가락국의 가야문화권 중심도시로 국립김해박물과의 개관, 문화유적의 복원 등으로 관광도시의 면모도 갖추어 가고 있다. 김해시는 이러한 입지적 요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의 기계 자동차 금속산업은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정밀의료기기 및 첨단 자동차부품포함)으로 특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화훼 및 농산물수출은 현대화된 재배시설 및 유통시설의 조성, 수출전문생산단지 조성, 대체에너지의 개발 등으로 수출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 기계산업을 정보기술산업과 접목시키는 벤처기업의 육성으로 장기적으로는 하청구조의 산업구조톨 지양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육성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유적, 화훼 등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부산과 제주도를 잇는 관광도시로 육성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인제대학의 특성화분야인 의생명공학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헬씨어밸리(healthier valley)조성올 통해 생물 건강소재산업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상의 특화산업들이 산업연관 효과를 가지고 조화있는 발전을 할 때 21세기의 경쟁력 있는 김해시 건설이 가능할 것이다.
농산물 포장화물의 경우 농산물의 손상은 겉포장 상자의 파손에 의한 압상이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농산물 상자의 경우 압축강도를 특히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한국산업규격을 비롯해 각종 농산물 관련 규정에서는 압축강도에 의한 상자의 품질관리를 규정화 하고 있다. 골판지 상자의 압축강도는 원단인 골판지의 구성 원지들(라이너, 골심지)의 품질과 이들의 구성 형태 및 상자의 외형 치수 비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원지의 링크라쉬(ring crush), 원단의 수직압축강도(edgewise compression strength)를 통해 상자의 압출강도를 관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골판지 상자는 제작 후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요인에 의해 압축강도가 현격하게 저하되는데, 이중 수분 흡습에 의한 강도저하와 장기 누적하중, 진동 및 충격 등의 피로로 인한 강도 저하가 가장 크다. 여러 산업 분야에서 골판지 상자의 견고성 문제는 물품의 내수 및 수출시 제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세계 각 국의 농산물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도 확대될 전망이고 또한 마땅한 대체재가 개발되지 않는 한 골판지 상자의 이용은 날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골판지 상자의 압축강도와 내구성 향상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절실하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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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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