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벼농사에도 태풍에도 불구하고 막바지에 접어들어 풍년의 열매, 벼알이 황금물결로 변해가면서 온 들녘을 출렁이고 있다. 미완성된 쌀을 완전한 쌀로 만들어 6년 연속 풍년을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실천해야 할 몇가지 핵심과제가 있는데 이 마무리작업을 착실히 실천하여 대풍농사를 거두도록 다같이 노력해야겠다.
지난 해에는 벼멸구를 비롯한 각종 병충해와 결실기의 폭우에도 불구하고 3,907만석의 쌀을 생산함으로서 1981년도 이후 연속 5년째의 풍년농사를 이룩하였다. 금년에도 또 평년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지난해 잘못된 점을 보완하여 착실한 영농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농민의 기술수준은 거의 완벽할 정도로 높아졌지만 농가에 따라서는 아직도 그 격차가 큰 것이 사실이다. 농가마다 금년도에 꼭 개선해야 할 기술을 정리해서 연초부터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6월은 1년중 가장 바쁜 농사철이다. 논에 2모작으로 심었던 밀, 보리, 감자, 마늘, 양파 그리고 여러가지 채소류를 빨리 거둬들이고 모내기를 해야할 때이며 5월중에 심었던 1모작논의 기음약뿌리기, 새끼칠거름주기 그리고 농약뿌리기 등 많은 일을 해야할 때이다. 그런데 농사일은 알맞은 때가 있으므로 때를 놓치지 말고 해야하며 모든 농사일 하나하나를 정밀하고 차질없도록 하여야만 다수확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조 초기에는 중국의 옛 농서에서 필요한 것만 골라 이두문자로 토를 달아 인쇄 배포하여 백성들이 농본에 힘쓰도록 했다. 그 후 세종은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 풍토에 맞는 농서 "농사직설"을 1429년 발간 배포했으며 1483년엔 강희맹이 "금양잡록"이라는 농서를 발간하는 등 계속해서 발간된 농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업기술은 발전되어 왔다.
최근 쌀직불제가 온통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제도상의 허점도 있지만 경자유전의 법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쌀직불제의 경우,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소유한 지주가 받아간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제도는 농업,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WTO체제하에 허용된 농가의 생산비와 소득보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농업직불제도의 특징과 제도를 이해하고 이것이 안고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본 연구는 정치생태학(political ecology)의 개념적 틀을 이용하여 고성부사로 재직한 오횡묵이 기록한 "고성총쇄록"의 국역본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오횡묵이 날씨, 농사, 주민의 삶, 지방행정의 상호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기록했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날씨는 크게 세 가지의 표현 방식, 단순 변동 농사 관련 방식으로 기록되었다. 날씨의 변동은 그 자체보다 백성의 삶과 사회 경제 정치와 연관시킬 때 보다 큰 의미와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둘째, 날씨와 중앙 지방의 정책은 특정한 조건, 즉 가뭄이 심할 경우에 충돌하여 사회 정치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셋째, 민요(民擾)를 일으킨 백성들의 행동은 일정한 제약 조건하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한적 행위자의 모습은 오횡묵 부사의 공무집행, 즉 진휼, 기우제, 세금 징수 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넷째, 고성 지방의 날씨, 농사와 주민의 삶, 행정 간의 상호 관계는 개별 가구, 고을, 지방, 도, 국가의 중층적 규모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농업이 가지고 있는 환경보전기능에 관한 내재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논농사와 밭농사에서 홍수조절기능과 수자원함양기능에 대한 계량화와 대체법을 이용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논농사에서 홍수조절기능은 논둑높이와 홍수기간 투수되는 물의 양을 더해 추정하였으며 밭농사의 경우는 홍수기 강우량에서 유출량을 제하고 남은 물의 양을 홍수조절량으로 설정하였다. 설정된 추정모형을 기초로 하여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논농사는 $294mm\;year^{-1}$, 밭농사는 $72.6mm\;year^{-1}$로 산출되었으며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전체 홍수조절량은 년간 37.1억 톤으로평가되었다. 이 물량을 기준으로 댐건설비와 유지비로 대체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논농사는 44조 3,389원, 밭농사는 7조 2,215억원으로 평가되었다. 기존 보고된 결과들과 비교하였을 때 근래 댐건설비의 상승된 요인으로 평가액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자원함양기능을 계량화가기 위하여 논농사의 경우는 평균 담수심에 담수기간동안 투수된 물량을 더하고 지하로 유입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을 하였으며 밭농사의 경우는 포화수리전도도에 투수될 수 있는 기간을 곱하고 여기에 지하로 유입되는 비율을 곱하여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추정모형을 근거로 하여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논농사와 밭농사에서 각각 $414.3mm\;year^{-1}$, $18.7mm\;year^{-1}$로 수자원함양량이 산출되었다. 산출된 수자원함양량을 200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논농사와 밭농사 전체에 적용한 결과 각각 44.9억 톤과 1.34억 톤으로 추정되었다. 수자원함양기능은 지하수 자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된 물의 단가를 기준으로 금액화를 하였는데 2006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논농사와 밭농사가 각각 1조 7694억원, 528억원으로 평가되었으며 기존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홍수조절기능과 수자원함양기능은 논농사와 밭농사의 재배양식의 차이로 인해 산출량과 가치에 있어 크게 차이가 있었으며 논둑을 조성하여 항상 물을 가두고 작물을 재배하는 논농사가 밭농사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난해 우리는 오랜 숙원이던 주곡 자급달성의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계기로 주곡위주의 농사에서 복합영농으로의 농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농민의 영농에 대한 목적의식도 돈벌이가 되는 상업적농업으로 탈바꿈하는 동시에 자율영농의식이 고조되는 등 현저한 변화를 가지고 오므로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두드러진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가경제에 높은 비중으로 영향을 끼치는 농사는 벼농사임이 틀림없다. 그것은 우리의 영농규모중에서 벼를 생산하는 ''논''의 규모가 절대적인 비중을 점하기 때문이며 또한 지난 ''80년도 냉해로 그 작황이 평년대비 $64\%$로 떨어졌던 흉작이 농가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었는가를 상기할 때 더욱 그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따라서 올해도 대풍농사를 다시한번 실현해야 되겠다.
본 실험은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심야전력 등 국내의 종별요금체계에 따라 인공광을 이용한 접목묘 활착촉진장치에서 소비된 전기에너지와 전력요금을 비교하고자 수행되었다. 그 결과 전력요금은 일반용>교육용>산업용>심야전력>농사용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접목묘 1주를 활착시키는 데 필요한 전기요금은 농사용의 경우 9.24원이었으며, 일반용 전력요금과 비교할 때 봄과 가을, 겨울, 여름철의 1주당 생산단가는 각각 2.3배, 2.4배, 3.4배로 나타났다. 또한 본 실험에서 소비된 전력은 컴프레서, 가열기, 조명, 가습기, 송풍기의 순서로 각각 28%, 57%, 11%, 3%, 1%로 나타났다. 활착촉진장치에서 소비된 전력 가운데 공조 시스템, 즉 냉·난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5%로서 매우 높게 나타난 바, 공조 시스템에 대한 전력소모량의 절감 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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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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