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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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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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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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은 국가학술연구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방안에 대해 기술했다. 학술연구자 정보는 국가적 연구지원 관련 업무의 가장 기본이 되고, 사회 각 분야에 있어서의 연구활동에 참여할 최적의 연구자를 찾거나 연구계획서를 심사할 최적의 심사자를 찾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학술연구자 관련 정보들이 중복 구축되어 여러 낭비요소들이 많고 정보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아 정보로서의 질적 가치 저하로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으며, 표준화 미비로 상호 정보 교환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 형식의 국가학술연구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모든 관련 기관이나 연구자들이 공유함으로써 중복 구축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일관성을 유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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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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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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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특허심사절차는 짧지 않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모든 절차가 사람이 직접 관여하여 진행되고 있다. 특허심사절차의 효율적 시간 분배를 위해, 특허문서 분류 과정의 자동화 처리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당 분류기 생성을 위한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을 다루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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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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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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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방송사업자 인허가정책은 향후 추진할 방송산업의 구도와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결정으로서 방송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가 매우 큰 분야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는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시급하다. 이 논문은 1990 년 이후 선정한 방송사업자 인허가정책들을 대상으로 10여년간의 추세와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민영방송사업자(1990.10), 케이블 TV PP사업자(1993.8), 케이블 TV SO 사업자(1994.1), 지역민방사업자(1994.8), 위성방송사업자(2000.12), 신규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2001.3) 등 6 개 방송사업자 선정에 대해 심사기준과 심사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10여년간 방송사업자 인허가정책은 심사과정의 전문성과 다원성 그리고 심사기준의 세분화 등이 이루어져 인허가 심사의 투명성이 확보됨으로서 과거의 '밀실형 허가'가 '햇빛형 허가'로 발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심사기준의 세분화에 따른 배점의 계랑화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심사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는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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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D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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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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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심사 모델로서 ISO/IEC 15504(일명 SPICE)와 CMM은 숙련된 전문 심사원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능력수준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들 모델들은 프로세스 측정을 위한 체계적인 메트릭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심사원은 심사대상 프로세스의 정량적인 수준 측정을 위하여 주관적인 판단을 통해 프로세스를 평가해 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세스의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측정을 위하여 기초 품질 메트릭스를 정의하고 CMM과 ISO/IEC 15504에서 정의한 프로세스 분야에 대한 표준 메트릭스를 제안한다. 또한 표준 메트릭스를 조직에 적용하기 위한 프로세스 측정 절차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서 조직 내의 프로세스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수준을 결정할 수 있으며 향후 개선을 위한 관리가 용이하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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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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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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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계원조형예술대학 출판디자인과 이기성 교수(한국전자출판연구회장)가 지난 1월7일부터 11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참석, 자신의 논문 '출판산업에서 신기술의 보급과 발전 (국제경영학회 공모 논문심사에서 우수논문 선정)을 발표했다. 이 교수의 이번 논문은 국제경영학회 학술지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다음은 이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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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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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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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는 학회 업무 관리, 학술정보 관리를 학회가 어려움 없이 처리하도록 지원하고자, 학회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학회 학술정보 유통체제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boxDr$KISTI-ACOMS(KISTI-Article COntribution Management System: KISTI-학회논문투고관리시스템)$\boxUl$을 개발하여 2001년부터 학회에 무상으로 보급하여 왔다. 최근 KISTI-ACOMS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회의 요청이 더욱 확대되고 있어, KISTI는 많은 학회의 특성들을 의견수렴하여, KISTI-ACOMS의 표준화를 목표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KISTI-ACOMS를 기반으로 구축한 한국환경생태학회의 학회논문투고관리시스템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 및 명세를 기술함으로써 한국환경생태학회의 개선된 온라인논문투고관리시스템을 제시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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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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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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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경쟁제고'와 '반사실'의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심사에서 항변으로 고려되는 효율성 및 파산기업 문제의 경제적 근거와 인정 요건들을 정합적으로 설명한다. 효율성 항변에 대해서는 그 경제적 근거가 효율성 증대 자체보다 효율성 증대가 초래하는 경쟁제고 효과에 있음을 강조한다. 파산기업 항변에 대해서는 당해 기업결합이 진행된 후의 경쟁 상황이 그렇지 않은 반사실 경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주요 경제적 근거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이해 방식은 최근의 관련 국제 논의 및 경쟁법 선진국들이 운용하고 있는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에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경우 항변의 인정 요건들도 정합적으로 설명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간의 국내 기업결합 심사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결합심사기준"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이전 가능성 요건 합병 특유성 인정 요건으로서의 제3자와의 기업결합 문제 등을 논의하며, 파산기업과 관련해서 경제적 근거 포함 문제 등을 논의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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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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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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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적정성 향상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징계 등 처분에 대한 형평성 수준을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을 통해 검토하였고, 경찰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징계처분의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수행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사례집에 경찰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여 징계의 유형,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연구결과 세 가지 측면에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을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찰공무원의 징계 등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징계의결 단계에서 제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소청심사 진행을 위해 경찰을 전담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설이 요청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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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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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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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KISTI-ACOMS의 보급과 더불어 학술대회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학회의 요구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학술대회 논문투고관리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구현하였다. 구현된 시스템은 심사기능을 통한 우수 논문 심사, 영문 토글 기능을 지원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컨퍼런스 개최시에도 활용할 수 있어 보다 많은 학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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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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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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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매년 자주국방의 핵심분야인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통보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조사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방관련 학교기관의 피교육생들이 재학중에 연구한 방산 관련 논문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해 우수논문을 시상하고 있다. 이에 교육기관에서 연구된 방산관련 아이디어를 정책개발 및 방산업체 운영에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96 우수 논문으로 선발된 논문을 요약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