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밀집한 관계로 단위면적당 폐기물의 발생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해 유기성 폐기물 해양 배출을 금지한 런던협약 등 기후변화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의 고갈화로 대체에너지 개발이 시급한 현시점에서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의 인프라 구축 및 대응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8년 5월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 이후 2009년 7월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수립으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은 화석연료 대체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어 폐기물 처리, 화석연료 대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일석삼조의 기술이다.
지난 2006.12.28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법률 제8115호)됨에 따라 한국건설자원협회는 2007년부터 달라지는 건설폐기물 관련 주요 제도 및 시책과 이에 대한 개요와 적용 방법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시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 성상별 톤당 처리단가(2007)'와 '순환골재 우수 활동사례'를 발췌.수록하였다.
최근 세계 경제는 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경제위기에 홍역을 앓고 있다.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은 수급불균형과 정치적 이슈, 그리고 투기자본의 유입이 어우러져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진국들은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해 본격적인 환경 무역시대가 도래에 대비하고 있으며,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협상도 본격화 되고 있어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원 환경위기의 시대에 녹색성장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탄소포인트제도 도입과 10대 녹색기술 산업 육성, 그린 뉴딜을 통한 녹색일자리 4만 3천개 창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 주축으로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의 확대를 통해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에너지화, 기후변화대응, 환경산업육성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 사업과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2009년도에는 환경부 소관예산 '08년 예산 3조 5,914억원 대비 5,008억원(13.9%) 증액된 총 4조 92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자원 기술 육성II로 주제를 잡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있어 기업체 지원방향",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가정에서 온실 가스 줄인만큼 혜택받는 탄소은행"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생활과 관련된 교통 주택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3%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에서의 온실가스 저감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저탄소 녹색도시'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기능을 확충하면서 자연과 공생하는 도시를 말한다. 최근의 '저탄소 녹색도시'는 기존의 녹색도시와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원순환과 신재생에너지원의 도입을 주장하고, 탄소상쇄를 위한 에너지 및 자원절감 전략을 중요시 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거단지내 소비되는 난방과 전력은 단지내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모든 주택의 지붕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단지 내 열병합 자가발전소에서 산업폐기물을 소각하여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제로 에너지(Zero Energy)를 실현하고 있다. 선진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저탄소 녹색도시'에 집중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그린홈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주택분야 보급가능 신재생 에너지원을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으로 다양화하여 안정적 보급 기반을 확보해 가고 있다.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주택, 저탄소 에너지, 녹색교통, 생태녹지, 물 및 자원순환등 핵심요소들의 적용방안이 검토되어져야 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저탄소 녹색도시의 해외사례와 국내 적용방향",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그간 성과와 발전방향", "온라인 전지자동차의 기술 개발 동향"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건설자원협회는 지난 2005년 1월 17일 건설폐기물 관련 정책현황 및 동향 등을 회원사에게 제공하고, 대외적으로 업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정책개선 등 건설폐기물 처리 업계의 위상정립을 도모코자 '협회일보'의 발간을 시작했다. 2007년 4월 24일 현재 제131호가 발간된 협회일보는 회원사의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으며 업계 대표 소식지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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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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