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 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서, 미래 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 마련과 함께 주계약자공동도급을 위한 파트너 선정 시 기술력 증명의 근거가 되는 등 설비건설업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한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8개 주요 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녹색인증제는 크게 ▲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으로 구분된다. 녹색기술인증은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저감 등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요소기술을 선정하며, 녹색사업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 경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또한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 비중에 따라 선정하고 있다. 녹색인증을 획득하면 대외적으로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녹색금융상품 세제 혜택, 녹색기술사업화 기업지원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지는 이번 호부터 녹색인증제에 대해 연재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10.1)을 계기로 녹색산업의 민간참여 확대 및 기술 시장 산업의 빠른 성장 유인을 위하여 녹색분야 금융 지원 방안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인증제'가 지난 4월부터 본격 시작되었다. 녹색인증제는 정부가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에 대하여 인증을 해주거나 인증받은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새로운 제도이다. 녹색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R&D 수출 마케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융자, 기술평가 보증 우대를 해주며, 녹색펀드 등에 투자하는 기업 또는 일반인에게 세제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많은 녹색기술 보유 업체들로부터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존 인증제도와 변별력을 갖춘 차별화되고 실효성있는 추진을 기대한다.
정부는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14일부터 녹색인증제 시행에 들어갔다. 녹색인증제는 유망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을 명확히 제시하여 적격한 투자 대상을 제시함으로써 녹색금융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민간투자자, 은행, 기업, 정부 등 관련 이해관계자 공동의 인식과 노력을 통해 '녹색성장 비전'을 산업 차원에서 실천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도서관 구축 현황 및 인식조사 연구를 통해 녹색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녹색도서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녹색도서관에 대한 개요 및 녹색도서관 건립의 기준이 되는 녹색건축인증제도(G-SEED), G-SEED 인증을 받은 도서관과 G-SEED 평가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G-SEED 인증을 받은 도서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녹색도서관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녹색도서관 및 녹색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은 낮은 반면, 녹색도서관에 대한 관심도와 그 필요성 인식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둘째, 녹색건축인증제도 평가항목에 따른 소속도서관의 녹색도서관 구축 현황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평가항목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이 중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평가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수도 설치' 평가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녹색건축인증제도 평가항목은 적합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녹색도서관 구축의 필수요소의 중요도 순위는 환경오염방지, 에너지, 생태환경, 실내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녹색도서관 구축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녹색도서관 개념에 대한 인식 부족이었고, 녹색도서관 구축효과는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 향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예비인증 거쳐 본인증을 획득한 시설에서 친환경건축물인증 제도의 부문별 적용 및 득점 비율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친환경 인증학교시설 계획에 있어 설계자 및 관련 담당자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2010 개정친환경건축물 인증 기준 이후 인증을 받은 신축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예비심사를 거쳐 본 인증을 획득한 10개교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내용은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 학교시설 인증심사기준(별표4)의 7개 평가 부문에 대해서 적용시설 및 득점비율을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녹색건축인증기준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규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는 한국의 G-SEED 2016과 중국의 ESGB 2014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 녹색건축인증 관련 자료는 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v1.2 해설서-신축비주거용 등을 참조하였다. 중국 녹색건축인증은 녹색건축평가표준(綠色建筑評價標准, GB/T 50378-2014)을 참조하였다. 비교대상은 G-SEED 2016의 일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과 ESGB 2014의 공공시설 인증기준을 중심으로 인증기관 및 평가대상, 평가분야 및 평가방식, 필수항목, 전문분야별 배점 및 가중치를 비교한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녹색물류기업 인증이 녹색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녹색물류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물류성과, 환경성과, 자원성과 및 기업성과와 같은 성과 변수를 도출하고, 녹색물류기업 인증 기준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물류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녹색물류기업 인증과 녹색물류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성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녹색물류 목표관리는 물류성과와 환경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물류에너지 및 온실가스 산정은 물류성과, 환경성과 및 자원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녹색물류 효과관리는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녹색물류 전환사업은 녹색물류성과라고 할 수 있는 물류성과, 환경성과, 자원성과 및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중국정부의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적 관심 증가와 관련 정책의 수립으로 녹색건축 시장이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 바, 현재 중국 녹색건축인증 현황 조사를 통해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건축분야에서의 탄소배출량 저감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전체 지역의 녹색건축인증 획득현황과 시설 유형을 조사하고, ESGB 2014의 평가기준 및 항목을 조사하여 ESGB 2006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대부분 문헌조사에 의하며 중국 녹색건축평가 홈페이지(綠色建築評价標識网, http://www.cngb.org.cn), 중국도시과학연구원(中國城市科學硏究院, http://www.chinagbc.org.cn)등을 참고하였다.
본 논문은 국내 녹색건축물인증제도와 독일의 지속가능한 건축물 인증제도의 평가항목을 비교하여 국내인증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많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상호 비교 가능한 평가항목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제표준규격에서는 지속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고 독일의 지속가능한 건축물 인증제도는 이러한 평가기준을 받아들인 최초의 인증기준이다. 녹색건축물인증제도를 독일의 지속가능한 인증제도와 비교한 결과 녹색건축물인증제도의 평가내용에는 환경측면(62.6%) 이외의 사회문화와 기능측면(25.4%), 경제측면(3.0%)의 평가항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녹색건축물인증제도의 사회측면 및 경제측면의 평가항목개발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건축물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환경부하를 줄여 에너지 사용과 탄소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녹색건축인증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녹색건축인증인 G-SEED를 시행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 평가대상을 건축물에서 근린단위, 도시, 기반시설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외부 공간인 근린규모로 평가대상을 확대한 녹색건축인증제도의 구축방향 수립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평가체계 수립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의 및 목표, 평가체계 구분, 적용범위, 평가항목, 평가방식 및 등급, 관련제도와의 관계 등의 비교항목을 설정하고 대표적인 근린단위 녹색건축인증기준인 LEED-ND(미국), BREEAM Communities(영국), CASBEE-UD(일본)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근린단위 녹색건축인증을 위한 평가범위, 대상, 평가항목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