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한국에서 지방 도시들이 왜 제3세대 공공자전거시스템을 도입하는지 그리고 그 정책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시도되었고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받는 창원시의 누비자를 사례로 선택하였다. 누비자의 성공적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누비자는 창원시가 중화학공업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미래형 녹색 도시로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환경수도를 선언하였을 때 그 구체적인 실행 전략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둘째, 시장은 선진국 친환경도시의 환경정책 및 생태교통정책을 학습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고 여기에 한국의 발달된 IT기술이 접목되어 성공적인 공공자전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셋째, 하향식 정치과정으로 인해 시정부가 시민사회나 의회의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공공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또한 시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누비자가 지속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시장과 시정부가 누비자를 국내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생태교통연맹 의장 도시 역할을 수행하는 등 누비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였으며 그 결과 누비자와 창원시가 국제적 명성과 관심을 받게 되어 정책에 있어서 일종의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누비자의 발전을 위해 누비자와 관련된 정책 과정에서 시정부 뿐 아니라 시 의회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수반되어야 한다.
An apartment complex is a building use with great potential to contribute to solving problems related to urban ecological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The first goal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current situation of ap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he ecological area rate, which is a representative evaluation index used to evaluate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the external space of an apartment complex in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G-SEED). The second goal is to propose a prototype of the evaluation index for evaluating greenhouse gas (GHG) reduction performance in order to supplement the evaluation index for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the external space in terms of response to climate change. We analyzed 43 cases of apartment complexes certified according to G-SEED, which was enforced since July 1, 2010, and found application characteristics of each space type and the limitations of ecological area rate. We analyzed overseas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s such as LEED and BREEAM that derived implications for supplementing the limitations of ecological area rate, which is focused on the evaluation of soil and water circulation function, and set up a development direction of complementary measures. Through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relevant regulations and standards, and technical documents of the manufacturer, the heat island mitigation performance of the pavement and roof surfaces of the apartment complex and the carbon uptake performance of the trees in the apartment complex was selected as parameters to yield the GHG reduction performance of the external space of the apartment complex. Finally, a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 for each parameter and a prototype of the evaluation index for the GHG reduction performance were proposed. As a result of applying the prototype to an apartment complex case, the possibility of adoption and applicability as an evaluation index of G-SEED were proved.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 및 GDP 비중은 49.8%와 52.2%로 OECD 주요 31개 국가 중 4번째로 높으며, 2019년 전체의 약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 해결을 위해 정부는 신도시 정책으로 수도권 내 인구 균등화를 도모했고, 그 결과 수도권 내 거주 인구가 인근 신도시 및 경기, 인천으로 일부 확산하였으나, 기존 인프라로의 접근을 위해 통행이 늘어났다. 전반적인 수도권 내 통행량이 늘어난 것에 비해, 신도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별 예산 및 정책 차이로 발생한 교통인프라 불균형으로 이용자가 체감하는 광역교통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였고, 이는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광역 교통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성, 접근성, 연결성 세 가지 측면에서 이용자 서비스 수준 평가를 시도했다. 이용자들의 서비스 수준이라는 정성적인 결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Rasch 모형으로 서비스 수준을 객관화 하여 동일선상에서 분석했고, 그 결과 전반적으로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이동성 서비스 수준이 접근성, 연결성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통행별 광역교통서비스 수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신도시 개발 시 광역교통 인프라 개발의 중요성과 이용자 서비스 수준을 기반으로 수도권 내 지역별 광역교통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본 연구는 낙동정맥의 녹색에어컨 기능을 활용 확대하기 위해 낙동정맥의 찬공기 생성과 흐름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고, 낙동정맥의 중요한 찬공기 생성지역 보호 및 인근 도시로의 찬공기 활용 극대화를 위한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낙동정맥 인근에 위치한 부산 구덕산 일대, 울산 고헌산 일대, 포항 운주산 일대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정맥의 지형적 특징 및 토지이용에 따른 찬공기 흐름의 특징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 에어컨 기능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부산 구덕산 일대는 정맥 경계에 인접한 지역에서의 고밀도 개발로 인해 생성된 찬공기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며, 시가지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정맥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 압력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맥의 녹색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높은 보전정책이 요구된다. 울산 고헌산 일대는 넓은 계곡에 위치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는 충분히 발달된 찬공기가 원활하게 유입되고 있어 현재의 찬공기 유입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필요하며, 넓고 평평한 지형으로 인해 향후 개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포항 운주산 일대는 복잡한 산악 및 계곡지형으로써 생성된 찬공기가 좁은 계곡을 통해 이동하면서 계곡 하단부로 갈수록 점차 발달하고 있으므로, 찬공기 생성지역 가까이에 위치한 계곡 지형을 활용해야 한다. 특히, 영천호 주변은 찬공기층이 가장 높으면서도 흐름이 가장 낮으므로 찬공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낙동정맥의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녹색에어컨 기능산지의 양적 확대 및 보전을 위한 정맥관리 강화 등 산지의 녹색에어컨 기능을 확대하는 정책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린스타트(Green Start) 운동'은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사회 구현(Low Carbon, Green Korea)'를 위하여 가정, 상업, 수송 등 비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줄여 나가는 녹색생활실천 운동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5년간의 그린스타트 운동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생활실천 운동의 방향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공무원, 환경 NGO, 비환경 NGO, 그린스타트 운동 참여단체, 전문가 등 총 265명을 대상으로 그린스타트 운동의 성과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그린스타트 운동의 인지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그린스타트 운동이 녹색생활을 위한 개인의 행태와 집합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그린스타트 운동이 주요 환경운동단체와 결합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운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그린스타트 운동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1) 사무국은 정부와 환경시민사회와의 교두보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린스타트 운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 활동 중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저변에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도로점용공사가 신호교차로의 정지선에 인접하여 시행될 시, 물리적 차로점용으로 인하여 변화하는 포화교통류율을 산정하기 위한 수학적 논리모형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문헌조사와 사전 모의실험을 통하여 신호교차로에 인접한 도로의 포화교통류율이 도로점용공사의 위치, 차로 수, 신호주기, 유효녹색시간에 의해 민감하게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포화교통류율 변화요인을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기존 교통류이론을 활용한 수학적 논리모형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모형은 도로점용공사의 위치(교차로 상/하류)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이원화하였다. 개발된 논리모형의 검증을 위하여 다양한 미시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논리모형 적용과 모의실험 수행을 통해 각각 얻어낸 포화교통류율 결과 값을 비교/분석하였다. 검증결과, 각각의 방법으로 얻어낸 포화교통류율의 절대적 차이가 다소 존재하였으나, 독립변수의 영향에 의한 포화교통류율 분포 형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교통안전공단과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이 공동으로 개발한 교통문화지수와 관련한 2002년과 2003년의 전국 81개 도시 자료를 토대로 통계적 분석을 행하여 이들 대상도시들을 유형화하고, 집단별 영향요인에 근거하여 교통사고 예방대책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교통문화지수와 영향요인들에 대한 주성분분석 결과로는 4개의 주성분으로 구분 지울 수 있었으며, 도시 특성별 최적 집단 수는 4개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유형화된 집단별 교통문화지수에의 영향요인을 단계별 다중 회귀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4개 집단 모두 높은 설명력을 갖는 회귀모형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각 집단별 교통사고 예방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투자된 시설이 얼마나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었는가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을 향후의 연구 과제로 제시하였다.
2005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세계는 에너지절감 및 저탄소 수단위주의 대중 교통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8위의 탄소배출국이며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대상국에 포함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교통시설의 투자전략을 고효율 및 저탄소 정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녹색교통수단인 철도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다양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추진전략은 크게 속도, 접근성, 도시개발, 유비쿼터스 측면에서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4가지 주요전략은 1시간철도, Seamless 30, Rail Urbanism, U-Rail 로 정의 하였으며 1시간철도는 1시간대 연결 가능한 고속철도망 구축, Seamless 30은 주요 거점역까지 30분 이내 접근, Rail Urbanism은 철도기반의 도시계획 실현, U-Rail은 Ubiquitous 기반의 철도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각 추진전략별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하여 교통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AHP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세부추진과제별 추진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Action Plan을 제시하였다.
U-City는 신기술 융합형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미래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도시민들로 하여금 누구나 평등하게 최첨단 정보기술의 혜택을 맘껏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UCity건설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프로세스의 정립을 위해 기존의 U-City건설사업 프로세스를 재설계(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하고자 한다. 이에 우선 기존 U-City건설사업의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둘째로 향상된 방안을 도출하고 프로세스와 관리 체계를 정리하여 개선된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을 이용하여 보다 직관적으로 모델링 함으로써 최적의 프로세스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녹색성장의 발판으로써 지속 가능한 U-City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바이모달트램은 접근성과 정시성의 측면에서 철도와 버스의 이점을 모두 갖춘 신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전략에 부합하는 바이모달트램은, 앞으로 대중교통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교통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이용자의 행태, 재정상태 등 여러 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바이모달트램의 도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지표들을 정의하고, 도시별 도입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BSI(Bimodal Score for Introduction)를 산정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신 대중교통 시스템으로써 바이모달트램의 도입을 추진하려는 도시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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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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