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활과 관련된 교통 주택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3%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에서의 온실가스 저감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저탄소 녹색도시'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기능을 확충하면서 자연과 공생하는 도시를 말한다. 최근의 '저탄소 녹색도시'는 기존의 녹색도시와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원순환과 신재생에너지원의 도입을 주장하고, 탄소상쇄를 위한 에너지 및 자원절감 전략을 중요시 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거단지내 소비되는 난방과 전력은 단지내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모든 주택의 지붕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단지 내 열병합 자가발전소에서 산업폐기물을 소각하여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제로 에너지(Zero Energy)를 실현하고 있다. 선진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저탄소 녹색도시'에 집중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그린홈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주택분야 보급가능 신재생 에너지원을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으로 다양화하여 안정적 보급 기반을 확보해 가고 있다.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주택, 저탄소 에너지, 녹색교통, 생태녹지, 물 및 자원순환등 핵심요소들의 적용방안이 검토되어져야 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저탄소 녹색도시의 해외사례와 국내 적용방향",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그간 성과와 발전방향", "온라인 전지자동차의 기술 개발 동향"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년 1월)을 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5+2 광역권개발정책, 저탄소 녹색도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및 이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동향을 고찰하고,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관련 연구를 고찰한 후,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매뉴얼의 도시계획의 환경성제고 방안과 국토해양부의 전략환경평가 업무처리규정, 도시계획수립지침,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2009),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표준모델(2010), 녹색도시개발계획 등을 포함하면서 개정된 도시개발업무지침(2011)이 도시계획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검토하고, 외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환경평가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의 내용은 저감방안과 적응방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저감방안은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전략환경평가는 저감방안과 함께 적응방안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저감과 적응)을 위해 전략환경평가의 목표와 지표를 설정한다. 셋째, 국토해양부의 상위계획(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와 환경부의 하위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넷째, 전략환경평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에 이뤄지는 독립된 과정이라기보다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환경계획을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다. 세계의 저탄소 녹색도시가 고유한 모델과 실천전략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실행되어 왔음에 비추어, 우리나라 또한 우리나라의 풍토와 지형적 특성에 맞는 한국형 녹색도시의 모델 및 실천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공간 사유체계인 풍수에 주목하여, 풍수 논리의 현대적 해석을 통해 한국형 녹색 도시 조성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과거 도시 및 전통마을과 현대 도시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과거의 풍수 논리를 현대 도시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풍수 논리의 현대적 해석을 바탕으로, 풍수논리에 담겨 있는 입지선정과 공간계획 체계가 한국형 녹색도시 조성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저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설정을 위해 해외 저탄소 녹색수변도시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였다. 해외 저탄소 녹색수변도시 검토 결과 자원순환을 통한 에너지 절감, 시설 및 공간 집약적 토지이용계획, 대중교통 및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통한 에너지 저감 및 재활용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변도시에 적용을 위한 방향으로 (1) 교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제계 계획, (2) 건물 및 일상생활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3) 탄소 흡수원 역할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녹지공간 확보, (4) 물자원의 선순환구조 구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녹색수변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들과 더불어 다양한 해외사례 검토와 기술부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논하였다.
현대사회가 산업화 되고 고도성장을 이룩하며 자연환경이 훼손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차원의 구체적인 실천대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에서 많은 저탄소도시 및 녹색도시 관련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나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에서는 저탄소도시 혹은 녹색도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건축, 교통, 에너지 등 각 분야별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에 각 분야별 연구 결과들이 통합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탄소도시 혹은 녹색도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관련 연구들의 현황을 조사하고, 각 분야별로 도출된 결과물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의하고자 한다. 논문에서 정의된 '탄소저감 도시계획 통합시스템'의 통합 모델로서 각 개별 시스템을 분석 시 데이터 로드 등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C/S 시스템으로 개발하고, 통합 시스템에 분석된 DB를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며, 통합 시스템은 Web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차후 연구개발 사업들에서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통합 모델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며, 현장에서 실제로 각 개발 성과물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따라 서구 선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저탄소 녹색성장(green growth)이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이 전략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저탄소 사회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교토의정서를 체결하고 온실가스배출량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도 수준의 5.2%까지 줄이도록 선언하였다. 한편 급속한 도시개발과 불투수면적의 증가는 도시의 물순환의 변화를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도시 개념을 검토하고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도시 및 단지수준에 적합한 물순환 계획요소를 검토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SWMM5-LID 수문모형을 이용하여 시범유역에 물순환 효과를 분석하였다. 물순환 분석은 개발전, 개발후, 녹색도시계획요소적용후(LID시설 적용후)에 대한 시범유역의 도시유출연속모의를 통하여 수행되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 움직임과 더불어 미래도시철도는 저탄소 녹색교통수단으로 다시금 각광받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수단 자체의 태생적인 단점과 장기간에 걸쳐 건설되는 인프라와 막대한 투자비용은 철도 투자확대에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미래도시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배선 설계, 차량운행, 유지보수 등 건설하려는 미래도시철도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단기/중기/장기 예측 및 효율성 분석하여 막대한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미래도시철도 시뮬레이션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려고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연구범위에 대해 살펴본 다음, 본론에서 미래도시철도 시뮬레이션, 녹색 성장 비즈니스 모델, 사례연구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끝으로 미래도시철도 시뮬레이션을 통한 녹색 성장 비즈니스모델의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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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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