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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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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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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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이 논문은 중국 시범지구에서 시행된 녹색금융정책이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탐구한 연구이다. 녹색금융은 환경보호에 대한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 및 산업발전까지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통제집단합성법을 활용하여 녹색 금융정책의 잠재적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연구 결과에 따른 녹색 금융정책은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을 촉진 시키는 효과를 발견한다. 지역별 분석결과에 따른 상하이시와 충칭시가 더 뚜렷한 녹색금융정책 효과를 보이는 반면, 간쑤성은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장기적으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시장 안정화될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금융정책을 통해 산업구조변화, 녹색기술혁신, 자원배분 및 지역규모확대 등 분야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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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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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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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세계 각국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중장기 온실 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저감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인 감축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쿠즈네츠 이론에서 설명되어지는 바와 같이, 환경보전과 기존의 성장 정책을 통한 경제성장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정책은 한계에 봉착하였다. 최근 환경을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자산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인 녹색성장의 등장으로 두 가지 경제 목표의 동시달성이 가능해졌다. 녹색금융은 이러한 녹색성장을 금융측면에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써, 녹색산업의 장기적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는 도입 초기단계이지만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면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녹색기술산업의 한 분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산업을 예로 들어, 그 발전추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여 발전단계별로 구분하고 녹색금융을 통한 녹색산업의 단계별 자금조달방법론을 제시한다. 즉, 녹색산업의 단계별 자금조달방안을 토대로 녹색성장을 위한 경제주체들의 역할을 고찰하여 녹색금융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녹색성장의 초석이 마련되어질 것이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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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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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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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10.1)을 계기로 녹색산업의 민간참여 확대 및 기술 시장 산업의 빠른 성장 유인을 위하여 녹색분야 금융 지원 방안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인증제'가 지난 4월부터 본격 시작되었다. 녹색인증제는 정부가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에 대하여 인증을 해주거나 인증받은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새로운 제도이다. 녹색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R&D 수출 마케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융자, 기술평가 보증 우대를 해주며, 녹색펀드 등에 투자하는 기업 또는 일반인에게 세제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많은 녹색기술 보유 업체들로부터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존 인증제도와 변별력을 갖춘 차별화되고 실효성있는 추진을 기대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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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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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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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정부는 '녹색성장'의 기치 아래 일련의 에너지관련 계획과 전략들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비판적 검토가 있었지만 이러한 정책이 추동되는 구조적 배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찰되지 않았다. 이 논문은 현정부의 '녹색성장' 전략과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에너지정책을 신자유주의화과정으로 이해한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의 산업화, 시장화, 기술화, 금융화를 기본적 특성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세부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녹색성장' 전략은 지속가능한 발전 모형과는 거리가 멀고 하비가 신자유주의화의 전형으로 제시한 '탈취에 의한 축적'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과 에너지 정책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간 모순 시장 메커니즘과 국가 개입 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대안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사회 주도형 에너지 정책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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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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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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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작년 9월 15일, 정전대란이 일어났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력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블랙아웃에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전력수급과 에너지 효율성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열린 2012 대한민국 녹색에너지대전은 '제4의 에너지'로 일컬어지는 신재생과 '제5의 에너지'인 에너지절약을 강조하는 행사로 다양한 에너지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지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2012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서 대체에너지 생산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녹색에너지대전, 신재생에너지대전, 녹색일자리엑스포 등 3가지 행사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었으며 '에너지절약시설자금 투자설명회'가 개최 돼 녹색에너지와 에너지절약을 궁금해 하는 일반인들과 에너지절약기업의 큰 관심을 끌었다. '2012년 대한민국 녹색에너지대전'은 에너지, 기후, 신재생 분야의 최신 제품, 기술, 정보 등 녹색 교류의 장이자, 동북아대표 기술교류 허브(Hub)로써 에너지효율, 기후변화-신재생에너지등 미래 에너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행사로 평가된다. 또한 에너지절약 차원으로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주도하는 제품 및 기술 제안하여 보일러, 고효율조명, LED, 단열재, 하이브리드 자동차, 고효율가전기기, 전력수요관리설비 등 에너지효율 향상 제품이 전시되었고 기후변화대응과 녹색정책 및 기술 발표가 이어져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협회 등 정책, 사업, 기술동향 등(CDM프로젝트, 탄소배출권 거래체, 탄소금융 사업 등)이 소개되었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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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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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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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그간의 성과와 과제 : 2012년은 우리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으로 선언하고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지 5년차를 맞이하는 해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을 국제적인 화두로 제시하고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목표 발표,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향후 인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서 위상을 높여 왔고, 국내적으로는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세계적인 금융 경제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2007년과 비교하여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58{\mu}g/m^3$에서 2011년에는 $50{\mu}g/m^3$으로 개선하고, 상수도 보급률과 하수도 보급률의 경우에도 2007년 각각 92.1%, 87.1%에서 2011년에는 94.5%, 90.3%로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국민들이 녹색성장의 성과를 체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4대강 사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환경에 맞는 수질관리시스템을 차질 없이 마련 시행하고, 도시에 비해 낮은 농어촌의 상하수도 보급률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한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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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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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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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올해 정책자금 운영규모는 3조207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 증가했다. 특히 기술혁신형 창업 및 성장초기 기업육성을 위해 '창업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1조4000억원)'을 지난해보다 2200억원 늘렸고, 개발기술사업화자금(2580억원)도 1000억원 늘렸다. 올해부터 정책자금의 배분전략이 그간의 "Negative시스템(특정산업을 제외한 모든산업지원방식)"에서 '전략산업'을 종점 지원하는 방식인 "Positive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중기청은 특히, 녹색 신성장동력 산업 등 성장 가능성이 큰 7대 전략산업에 정책자금의 70%인 2조2천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태양전지 LED응용 IT융합 고부가식품산업(녹색 신성장동력산업), 금형 등에 정책자금이 집중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량기업 및 한계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기업에 대한 편중지원을 제한하는 등 정책목적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자체 신용으로 민간금융 이용이 가능하나 저금리 혜택을 위해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우량기업 및 생명연장식 한계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절감된 재원(약 3,000억원)은 전략산업의 창업초기기업에 종점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 및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해 신청요건 및 추천자금 등을 자가진단 후 신청하면 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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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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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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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의 녹색기술 특허가 재무성과에 반영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이 녹색기술로 취득한 녹색기술 특허의 특허출원 1년 전과 1년 후 및 2년 후에 대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을 선정하여 평균차이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의 1,2년 후의 매출액과 1년 후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순이익률 및 2년 후의 매출액영업이익률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정부는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을 향후 녹색성장 시대의 국가경제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서 녹색소비 시장의 활성화, 녹색금융정책의 강화, 자금조달 창구 개선 및 마련,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수준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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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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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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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고에서는 신자유주의의 폭력성으로 인해 라틴아메리카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감수해 왔는지를 에두아르도 갈레아노의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과 국제금융기관은 금융위기에 빠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자신들의 프로그램과 조정계획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 복지대신 투자 환경이 중요시되고, 사회적 안전 대신 금융 안정이 우선시되었다. 노동의 유연성으로 인해 중산층도 붕괴되었다. 신분상승의 기회를 박탈당한 빈민층에서는 폭력이 일상화되었다. 그래서 갈레아노는 자유주의가 중시하는 생산성의 가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 갈레아노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군사화도 경계한다. 신자유주의는 평화를 가장하여 국경 없는 다국적 전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라틴아메리카를 폭력의 장으로 변질시킨 점을 예로 든다. 신자유주의의 시장 자유화와 이익 극대화 정책은 세계의 환경오염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국제기구가 협동으로 벌이는 환경파괴행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녹색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갈레아노는 녹색 가면 뒤에 숨어있는 그들의 허위의식을 드러내려 노력한다. 갈레아노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폭력이 일상화된 라틴아메리카의 모습을 그의 작품에서 간결하지만 날카로운 필체로 잘 그려내고 있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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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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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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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중요한 패러다임 중 하나는 일상생활 및 산업 전반에서 발생되고 있는 탄소 절감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여 미래를 대비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우리나라도 녹색인증 및 녹색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고 녹색 성장을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및 기업들은 IT기술을 이용하여 업무 간에 발생하는 탄소절감을 하기 위해 많은 연구 및 계획들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그린IT를 위해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IT 분야의 기술력 및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하여 여러 부분에서 발생되고 있는 종이 문서들 중 대체가 가능한 부분을 찾아내어 종이 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사용하는 곳이 많다. 그러나 금융기관, 공공기관, 극장, 병원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순번발권기에서 발행되고 있는 순번 대기표는 여전히 하루에 수천에서 많게는 수 만장씩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발권된 순번 대기표는 거의 모든 양이 바로 버려지고 있고 재활용도 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기 위한 그린IT의 사례로서 누구나 흔히 경험하고 있는 기존 순번대기표를 대체하기 위하여 IT 환경에서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QR코드, 그리고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형태를 띤 'Paperless'형 순번 대기표 발행 시스템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