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07년부터 2021 년까지 강소성 13개 현급 도시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엔트로피 방법, SBM 모델 및 결합조정정도 모델을 채택하여 강소성의 신도시화의 질적향상과 녹색경제효율성의 연계발전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계발전관계는 2008년과 2009년에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 이후에는 꾸준히 개선되었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2021년에 높은 발전을 보여 강소성의 도시화와 녹색경제효율성 간의 연계발전수준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소지역의 발전은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상당한 속도로 조정되고 있지만, 지역 간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었다.
그간의 성과와 과제 : 2012년은 우리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으로 선언하고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지 5년차를 맞이하는 해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을 국제적인 화두로 제시하고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목표 발표,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향후 인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서 위상을 높여 왔고, 국내적으로는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세계적인 금융 경제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2007년과 비교하여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58{\mu}g/m^3$에서 2011년에는 $50{\mu}g/m^3$으로 개선하고, 상수도 보급률과 하수도 보급률의 경우에도 2007년 각각 92.1%, 87.1%에서 2011년에는 94.5%, 90.3%로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국민들이 녹색성장의 성과를 체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4대강 사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환경에 맞는 수질관리시스템을 차질 없이 마련 시행하고, 도시에 비해 낮은 농어촌의 상하수도 보급률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한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0 대한민국 녹색에너지대전'이 지식경제부 주최,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지난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홀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30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녹색에너지대전은 그 어느 해보다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0년이라는 긴 역사에 걸맞게 LG전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OCI 효성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였고, 정부가 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량(BAU)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은 물론 그에 맞춰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도입돼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 처음 개최되는 신재생에너지대전이 함께 열리면서 참가기업이 251개, 총 1,008개 부스로 확대되었고, 에너지 효율 향상에 관한 대표적 프로젝트로 성장하고 있는 ESCO 산업 특별 테마관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ESCO 산업 특별 테마관은 국내 ESCO 업체인 삼성에버랜드 LIG엔설팅 금호이엔지 에너지솔루션즈 지멘스 테크윈 등이 직접 참여하여 최신 기술과 정보를 전달하고 관련 상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LED 고효율 조명관을 특별 조성해 국가 경제의 차세대 성장동력인 친환경 조명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지난 5월 13일 녹색성장위원회는 IT 부문의 녹색화와 IT를 통한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녹색화를 파급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그린 IT 국가 전략'을 수립 심의하였다. 이번에 수립된 그린 IT 국가전략은 기존에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던 그린 IT 분야 개별 계획들을 연계하는 동시에, 부처간 협력과 조정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사업 분야를 적극 발굴하려는 취지 하에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되어진 종합계획이다.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Thomas L. Friedman)은 '녹색혁명에 대응하지 못하면 경제성장, 안전, 안보 등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낙오자가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팽배하다. 2009년 4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풍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에너지문제가 사회전반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여기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와 자원위기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와 환경문제가 국가경제의 미래와 기업 생존을 결정하는 주요변수로 부각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정보 기술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녹색성장 방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정책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한다.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는 친환경 경제성장을 표방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12월 첫 삽을 뜬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한민국 녹색성장 백년 대계의 출발점이다.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4대강의 미래를 들여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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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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