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7 %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0년까지 건물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26.9 % 감축을 선언하고, 녹색 건축물 기본계획수립과 녹색건축인증제도를 마련하는 등 건축물의 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정착시켜가고 있다. 녹색건축인증을 받기 위해서 공사 관계자들은 컨설팅 업체를 통해 녹색건축인증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그 과정에서 자료공유와 업무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성 확보와 필요한 인증점수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료 및 자원에 관한 평가점수의 획득과 경제성을 함께 고려한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컨설팅 자료를 분석하여 재료 선정 및 대안 비교과정을 자동화하고, 대안의 최적화에 유전자 알고리즘의 개념을 적용하여 자재 정보를 입력하면 요구점수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충족할 수 있는 자재 대안을 선정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델을 활용하여 실제 자료에 적용해 본 결과 기존 방법론 대비 약 79.3 %의 공사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경제적 자재선정 모델은 녹색건축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에게 공사비 절감이라는 혜택을 안겨줄 뿐 아니라 인증점수를 확보하기 위한 설계자에게는 설계시간 절감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빠른 경제 성장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도 어떤 선진국이나 개도국보다 리더십을 발휘해 온 것이 사실이다. 국제 탄소가격의 불안과 선진국의 탈퇴로 위기에 직면한 기후변화협약에도 불구하고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을 선언했던 한국정부가 이제는 국가차원이 아닌 기업차원에서 녹색경영을 통한 성장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우리 기업들도 과거와 달리 환경문제, 에너지 절감, 기후변화문제 등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라는 소명하에 녹색경영에 대한 장기적 전략수립이 필요한 때인 듯하다.
본 연구는 환경산업의 성장과 금융부문의 관련성을 단순한 형태의 국가간 횡단면 자료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금융산업의 발전은 환경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녹색금융의 발전도 환경질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GDP 수준에 따라 환경 성과와 환경질에 대한 수요가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위기는 경제 여건의 불안요인으로 환경성과와 환경질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환경금융 혹은 녹색금융은 금융부문 고유의 시장지향적 역할보다는 정부지원 또는 보조금 역할을 수행하였다. 시장지향 환경금융은 환경규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지만, 정부주도 환경금융은 보조금적 성격으로 환경비용의 내부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녹색금융의 범위와 질적 속성 평가 등과 함께 녹색금융과 환경질 개선사이의 본질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여야 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녹색기술 관련 R&D와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와 인프라 육성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경제 및 환경의 조화와 균형 성장을 위해 녹색기술 R&D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NTIS의 '녹색기술분야분류'를 가지고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녹색기술 관련 투자현황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최근 2013~2016년의 총 213,618개 과제 중 녹색기술 36,490개 과제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집중연구 분야 및 융합연구 분야를 탐색한다. 녹색기술 상위 키워드는 '기후변화', '친환경', '태양전지', '고효율', '연료전지', '이산화탄소, '그래핀', '바이오매스' 순으로 나타났다.
녹색성장(green growth)은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동참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는 성장개념이다. 경제성장의 구조에서 온실가스를 증가시키지 않고 환경지속성을 향상시키는 신패러다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오일허브항만인 울산항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녹색항만정책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녹색물류 구축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방법과 선진항만 벤치마킹분석법을 채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범정부차원의 기후변화대응 관리체계, 관련법 완비, 재정지원정책 추진 및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연계한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통한 친환경 녹색성장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세째, AMP, 항내LNG추진선박, ESI선박인센티브 등 울산항 그린포트가 구축되어야 한다. 네째, 항로다변화와 연안 해상셔틀서비스의 도입을 통한 저탄소 고효율 해상셔틀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울산항만공사 수준을 넘어선 광역울산항계 내 모든 기관을 포함한 에너지 자립형 항만이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안숲 조성, 해양수질 정화 및 항만시설에 색채 도입을 통한 친수형 항만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탄소배출에 대한 글로벌 규제 확대는 새로운 산업규제와 무역장벽을 가져오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증대, 환경 개선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투자를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 녹색투자를 통한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기업은 저탄소 친환경구조로의 전환을 생존의 문제로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전환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력 구성의 변화와 요구숙련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에서, 미래 숙련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은 녹색경제의 전환에 대한 대응으로서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추동력이 된다. 본 연구는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숙련 수요에 따른 인력양성 방안을 모색한다. 그린카 관련한 미래 숙련 수요에 대해 현 대학교과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녹색성장에서 그린카 이외의 타 부문에서의 미래 숙련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론의 개선을 도모한다.
인성과 환경을 강조한 녹색식생활 교육이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녹색식생활 실천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녹색식생활 단원 교육 효과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녹색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실시되었다. 대구시 소재 중학교 2학년 242명을 대상으로 2014년 3월과 6월에 각각 실시되었다. 녹색식생활 실천과 효능감은 성별과 학년, 가정의 경제적 수준, 한 달 용돈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5). 자아존중감의 가족관계, 또래관계, 자기역량 요인(p<0.05)과 행복감의 긍정적, 부정적 요인이 녹색식생활 실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고(p<0.001), 녹색식생활 실천 효능감은 자아존중감의 가족관계, 또래관계, 자기역량 요인(p<0.05), 행복감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 부정적 인관관계에 유의적인 영향을 받았다(p<0.001). 녹색식생활 교육 후 녹색식생활에 대한 흥미와 실천도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지만(p<0.05)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요인들(가족관계, 불만족, 또래관계, 자기역량)과 행복감 요인들(긍정적, 부정적 정서, 부정적 인간관계)에는 유의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중학생의 녹색식생활 교육이 성별, 학교성적, 경제적 수준, 한 달 용돈 등을 고려하는 동시에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실시된다면 인성과 녹색식생활 교육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녹색 인프라 구축이란 정원, 공원, 녹지, 하천, 습지, 농경지, 그린벨트 등을 녹색길로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녹색 인프라는 인간은 물론 환경에도 유익한 기능과 편익을 제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수질관리 측면에서도 녹색 인프라는 강우유출수를 저류하고, 비점오염물을 저감시키는 장점이 있다. 녹색 인프라에 대한 이런 장점과 편익이 알려지면서 환경 선진국에서는 도시 및 지역 개발에 녹색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회색 인프라 위주의 국가 건설정책으로 가뭄,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발생, 수질과 대기 질 악화, 생물다양성의 저하,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등 다양한 환경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녹색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책의 수립과 수행이 필요하다. 녹색 인프라 구축에 관한 미국의 사례와 국내의 상황의 분석을 통하여, 녹색 인프라를 구성하는 40개의 항목을 추출하였고, 국내에 적용 가능한 녹색 인프라 구축 정책수단으로 공공부문 5개와 민간부문 4개를 제시하였다. 녹색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안과 관련법의 개정안을 제안하였고, 녹색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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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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