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거시설의 개보수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으나 관련법규의 제약에 의해 내 외부 미관수선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 조금 나은 동선과 공간으로 수선시 법을 위반하여 불법 건축물로 낙인되어 지는 것이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노령층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공간은 더욱 더 열약하여 화장실, 주방, 수평이동 통로, 승강기등의 편의시설과 붕괴, 침하, 화재, 폭발, 오염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의 제거등이 당장 필요하여도 미봉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 이러한 노후 건물의 개보수는 신, 개축 보다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면서 그 효과도 미미한 것이 사실이나 당장 신, 개축하기에는 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주변 여건에 부합하지 않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롤 모델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관련법령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노후되지 않아도 현시점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느껴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관련 법규의 유연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후 주거 시설 및 현실 여건에 맞지않는 주거 시설을 보다 쉽고 합리적으로 개 보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관련 건축법령의 개선, 또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의 개보수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부지원방안, 이러한 노후 주거시설의 개보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기존 연구들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저 함.
지난달 9일에는 교내에서 ESCO 2차사업 추진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다. 2차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냉난방 설비시설 가동을 위한 34명의 기기가동요원이 12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열악한 근무환경도 벗어나게 된다. 또 노후된 전기 및 설비시설 개선을 위해 연평균 4내지 5억여원이 고정투자되던 시설보수비가 절감되어 다른 노후시설 개선에 집중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본 연구는 이작도 내 산재해있는 폐교, 노후불량주택, 쇠퇴산업시설, 폐공간인 노후쇠퇴시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생태문화적 재생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도서지역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인 토지이용, 교통체계, 건축물, 자원순환, 보전 및 보존, 관광자원화, 기반시설 부문에서 중요요소를 선정하였고, 이작도의 노후쇠퇴시설에 적용 및 재생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폐교된 계남분교는 숙박과 교육이 가능한 이작 아일랜드 센터로 조성한다. 둘째, 노후불량주택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 내 외부 리모델링할 뿐만 아니라 생태교육관과 도서생활전시관으로 정비해야 한다. 셋째, 쇠퇴산업시설은 대합실 내 비지팅센터 설치와 해양체험의 장소로 조성하도록 한다. 넷째, 폐공간은 간이판매대 설치와 녹색교통체계 구축하고 생태문화 탐방로를 조성해야 한다.
철도선로구간의 노후도는 궤도, 노반, 교량, 터널 등 요소시설의 노후도로 결정되며 궤도의 선형 또한 선로구간 노후도에 영향을 준다. 본 논문에서는 계층구조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과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활용하여 선로구간의 노후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AHP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각 요소시설의 중요도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요소시설에 대한 중요도는 전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DEA는 선로구간 요소시설의 중요도 가중치 범위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선로구간의 노후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
현재 국내 철도시설 운영기관은 노후 시설물 판단을 위한 명확한 정의와 시설물 보수/개량 우선순위 산정 방법이 정립되지 않아 성능중심 유지관리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노후 시설물을 어떻게 정의하였는지 고찰하고, 국내 노후 철도시설물 관리제도와 미국 연방대중교통청(FTA)의 교통시설물 자산관리체계 비교분석을 통해 벤치마킹 포인트를 도출하였다. 노후 시설물 판단은 경과연수와 성능수준을 같이 고려해야 하며, 경과연수와 성능등급 간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보수/개량 우선순위를 산정해야 한다. 또한, FTA와 같은 데이터 기반 철도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표준 철도시설물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시설물 분류 하위 수준에서 내용연수, 성능평가 결과, 유지관리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면 성능중심 노후 철도시설 관리를 위한 효율적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군 시설에서 조적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군 시설 현대화사업의 추진 등으로 성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없이 노후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있어서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적조 노후 군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보수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설물의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 등을 조사하여 시설물 전반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내하력은 조적상태, 줄눈모르터 상태, 긴결철물의 상태, 테두리보 상태, 하중상태 등으로 평가하고, 내구성은 균열, 표면노후화, 진동등의 항목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항목의 중요도는 AHP 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중치로 결정하였다. 조사대상 조적조 노후 군시설의 성능을 판정할 수 있는 절차도 제시하였으며, 사례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의 적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 살고 있는 내 집에서 그냥 노후를 보낼까? 아니면 한적한 전원주택으로 옮겨 볼까? 편리한 시설을 갖춘 시니어타운에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cdots}$'. 은퇴하면 어디서 살지 고민하는 중장년층이 많다. 특히 활동 반경이 축소되고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이 떨어지는 노년기엔 사는 곳에 따라 삶의 질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주거 계획을 잘 세우고 주변 환경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 군은 시설건설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였으나, 대부분의 군시설은 건설의 긴급성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부족한 상태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현재 군이 보유한 시설 중 경과연수가 2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은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하여 노후 군시설을 교체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하고 유지관리 되지 못할 경우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기존 시선의 철거로 인해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에 의한 환경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제적인 낭비를 줄이고 군시설의 장수명화를 도모하기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노후산업단지의 쇠퇴영향요인을 진단하고 그 특성을 바탕으로 노후산업단지를 유형화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노후산업단지의 재생방안으로 연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20년이 경과한 94개소 노후산업단지에 대해 17개 지표를 측정 및 분석하였으며, 그 중 장치산업단지 5개소를 제외한 89개소 노후산업단지의 15개 지표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15개 지표는 5개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요인1은 '시가화 가능성', 요인2는 '생산 효율성', 요인3은 '기반시설 쾌적성', 요인4는 '입지 잠재성', 요인5는 '지원시설 충족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를 이용하여 5개 요인점수의 하위 25%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추출하고 어떠한 쇠퇴영향요인이 잠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요인분석 결과 시사점은 '시가화 가능성'은 산업단지내 입주 기업업종과 토지이용과의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다. '생산효율성'분야는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기반시설 쾌적성'요인은 자생적인 재생유도보다는 정부 및 지자체가 직접 관여하여 물리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입지잠재성' 요인은 광역급 인프라 구축, 산단내 기반시설의 개선 및 정비, 지가상승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를 고려하거나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업종변경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원시설 충족성'은 필요한 지원시설 공급을 위해 노후산업단지의 정확한 쇠퇴진단을 통해서 유휴부지를 발굴하거나 국 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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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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