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사연금 제도의 협력 활성화의 필요성, 이를 위한 국내외 제도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에 적합한 공사연금 협력의 정보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려 하였다. 선진국은 최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다층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연금교육과 정보서비스는 공사연금 협력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틀은 갖추어졌으나 내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연금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정보가 연금제도의 정착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가주도형인 아일랜드과 뉴질랜드, 민관협력형인 네덜란드, 민관분화형인 스웨덴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공사연금 협력의 기본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연금기관 간 정보교류와 협력의 촉진, 영세사업장 등의 공동실사체계 구축, 통합연금정보 서비스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네덜란드형의 민관협력형을 참고하여 '공사연금협회'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공사연금협회는 민간기관과 공적기관이 파트너로써 구축하고, 연금제도의 정보, 교육, 홍보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통합, 관리한다.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자료는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년도 부가조사, 4차년도 자료를 이용한 연구로서 3차년도 기준 50세 이상 64세 미만으로 남녀 중고령자 2,97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성별에 따른 노후준비의 차이에서는 남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에서 남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성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 남녀 모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중고령자의 노후준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영향에 대한 성별 비교를 통하여 성별에 따른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 또는 공적연금의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고령자에게 실질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생활의 보장"에는 미흡한 실정이고,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 1위이고,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도 매우 크다.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가 더욱 진전될 경우 고령 저소득층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폭발할 우려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실태와 현황 분석과 현행 노인소득보장 법체계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서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노후를 조명하고, 그들이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생태체계적 관점에 따라 살펴보았다. 분석 자료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패널조사 8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대상은 30세 이상 60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950명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적 요인으로는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취업보다는 취업 중증장애인이, 자존감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요인인 장애유형과, 도움필요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가족 및 사회적 요인으로는 가구소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비자가 보다는 자가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보다는 비수급자가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증진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자신을 노후연령으로 인식하지 않는 집단과 자신을 노후연령으로 인식하는 집단의 성공적 노화구성요소를 비교하고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한 연구다. 연구대상은 자신을 노후연령으로 인식하지 않는 집단 620명, 자신을 노후연령으로 인식하는 집단 3,460명으로 모두 4,080명으로 구성되었다.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를 비교하기 위하여는 t검증과 카이자승검증 및 연령을 공변량으로 하는 공분산분석(ANCOVA)이 사용되었고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파악하기위해서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신을 노후연령으로 인식하지 않는 집단은 노후연령으로 인식하는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 건강, 도구적 일상생활능력, 교육수준, 심리적 건강이 높았다. 반면 질병 비율은 낮았고 직업활동, 노후생활비준비나 경제적 독립은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중 노후연령으로 인식하지 않는 집단은 성별이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없고 연령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노후연령으로 인식한 집단은 성별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도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 또한 노후연령으로 인식하는 집단의 도구적 일상생활능력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직업활동 유무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늘어난 노년기를 대비하여 다양한 영역의 통합적인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와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 노후 보장패널(Korean Retirement & Income Study: KReIS)의 제3차 조사, 제4차 조사 그리고 제5차 부가 조사에 모두 응답한 50세 이상 64세 미만의 남녀 1,037명을 분석하였다. 중고령자의 노후 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IBM SPSS 26 Process Macro Model 4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유의성 검증 결과, 노후 준비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노후 준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독립변수인 노후 준비와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가 종속변수인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독립변수인 노후 준비는 성공적 노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도 성공적 노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를 통해 성공적 노화를 위한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노후 준비를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여 성공적 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노후생활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고 시대적·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를 재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노인들을 접할 수 있는 도농복합지역인 경기도 화성시를 선정하여 만 60세 이상 노인 1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한국 노인이 인식하는 노후생활은 신체적, 가족적, 경제적, 여가적, 사회환원적 측면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과 준비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꿈꿔왔던 노후생활과 실제 노후준비에 대한 격차가 커짐으로써 '자녀들에 대한 원망', '현실부정', '신체적·경제적 변화', '생애주기의 연장선에서 오는 경험'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보면, 첫째, 노후생활과 노후 준비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목표로 한 교육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애주기별 영역에 따른 통합적 관점에 입각한 노인복지정책, 실천적 개입이 요구된다. 셋째, 현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생애사건에 대한 적응과 대처방식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예비 노인세대를 위한 노후생활설계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연금제도는 노후생활보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해 왔으나 현재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의 공무원연금 재정전망을 새로운 시각에 의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제도하에서 장기적인 안정성을 갖는 전망결과를 얻기 위해, 보험 수리적 분석방법을 적용한 재정전망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별로 노후에 필요한 소득대체율을 추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금 및 비연금 소득원의 역할 분담을 논하고 있다. 그 동안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논함에 있어 노후빈곤 문제에 초점을 두다 보니 노후의 필요소득 수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 연구에서는 노후생활을 위한 평균적인 필요소득대체율 뿐만 아니라(전체 51.3%), 소득계층별로 필요소득대체율을 산출하고 있다(빈곤층 177.6%, 중산층 68.1%, 고소득층 29.3%). 또한 소득계층별 필요소득대체율이 현실의 실현소득대체율과 얼마나 격차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소득원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끌어내고 있다. 즉,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현 노인세대의 경우 연금으로만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비연금 소득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미래의 노인세대(현 근로세대)는 무엇보다 연금소득 마련이 중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공적연금을 통한 탈빈곤, 사적연금을 통한 중산층 이상의 삶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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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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