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수명은 생명체처럼 유한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철거와 신축을 반복한다. 그러나 수명에 대한 물리적 기준이 주관적이며 추상적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결정에 좌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축물의 노후정도에 관한 명확한 자료를 구축 후 그에 따른 의사결정 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의 14개구 214개의 행정동을 대상으로 노후건축물 의 DB구축하고 그에 따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정보격차 완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둘째, 부산광역시의 노후 불량건축물의 세부적인 내용과 산출결과를 제시하여 조례제정을 위한 자료를 마련하였다.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은 2005년 29.0%에서 2019년 37.8%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노후 건축물은 화재 안전 성능 등 건축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했던 시기에 조성된 건축물이다. 사용 과정에서 불법적인 변경과 증축이 이뤄져 안전에 더욱 취약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형재난을 막기 위해 소방 안전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규모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구 차원에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노후 건축지구에서 화재 위험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 건축물의 구성 특성을 분석하였다. 화재 위험 요소 도출을 위한 노후 건축지구의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건축물 구조, 용도, 지붕형태, 사용승인연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주구조가 가장 큰 영향이 있었으며, 건축물 주구조를 기준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경우 지붕형태, 그 외 지역은 건축물의 주구조가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 이후 결제의 급속한 성장과 주택보급 확대 정책 등으로 단기간에 많은 건축물이 건설되었지만, 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후도가 심각한 실정이다. 민간시설의 경우 경제적 이익 실현 둥을 목적으로 노후도 및 내용연수에 상관없이 철거 후 재건축함으로써, 막대한 자원의 낭비와 건축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건축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은 줄어들고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논문은 건축물의 합리적인 리모델링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후 건축물을 철거할 것인지 또는 리모델링 할 것인지를 개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제안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건축물의 내용연수 및 사용연수를 고려한 수명 평가와 구조 안전성·설비 노후도 및 거주환경 성능을 포함한 노후도 평가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기존 노후 건축물 화재안전의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종로 고시원 화재에 대한 분석으로 화재상황을 고려한 화재피난시뮬레이션을 통해 인명안전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국내외 관계 법규 및 제도에 대해 비교검토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노후건축물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화재 시 취약점과 인명안전과 관련 피난불능의 한계를 화재피난시간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국내 노후건축물 중 고시원 같은 특정용도에 대해서는 완공되어 사용승인되는 당시의 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건물의 노후에 따른 화재안전 취약점에 대한 관리 및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노후건축물의 화재인명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완공 이후의 인명안전을 위한 성능유지와 관리를 위해,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노후건축물 화재안전성능평가의 제도적 도입과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을 시작으로 나라별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건물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32.8%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공사에는 패시브 및 액티브 요소의 필수공사와 선택공사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패시브와 액티브 시스템의 통합설계가 부족하며 건축물의 노후도에 따른 적용 요소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후 건축물 중 많은 사람들의 이용이 가능하며 에너지 사용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부 2지역에 위치한 공공도서관 6개소를 선정하였다. 공공도서관은 준공년도에 따라 Model 1~3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준공된 건물이다. Model 1~3의 ECO2-OD를 통한 시뮬레이션 분석으로 1차 에너지소요량 절감률에 따른 상위 3개의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집중 안전 점검의 대상인 노후 건축물에서 균열은 건물의 안전도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다. 안전 점검에 드론을 활용하면서 고해상도의 드론 기반 균열 이미지 수집이 가능해졌고, 육안이 아닌 AI기반으로 균열을 탐지, 구획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변 사물과 배경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 점검이 가능한 구획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METU와 POC데이터셋을 가공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ResNet50을 통해 균열과 유사한 배경을 분류하였으며, 균열 구획화 모델을 선정하여 DesneNet201-UNet++으로 mIoU 82.27%를 달성하였다. 본 연구는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에 필요한 균열 폭 추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주거시설의 개보수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으나 관련법규의 제약에 의해 내 외부 미관수선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 조금 나은 동선과 공간으로 수선시 법을 위반하여 불법 건축물로 낙인되어 지는 것이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노령층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공간은 더욱 더 열약하여 화장실, 주방, 수평이동 통로, 승강기등의 편의시설과 붕괴, 침하, 화재, 폭발, 오염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의 제거등이 당장 필요하여도 미봉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 이러한 노후 건물의 개보수는 신, 개축 보다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면서 그 효과도 미미한 것이 사실이나 당장 신, 개축하기에는 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주변 여건에 부합하지 않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롤 모델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관련법령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노후되지 않아도 현시점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느껴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관련 법규의 유연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후 주거 시설 및 현실 여건에 맞지않는 주거 시설을 보다 쉽고 합리적으로 개 보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관련 건축법령의 개선, 또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의 개보수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부지원방안, 이러한 노후 주거시설의 개보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기존 연구들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저 함.
An old building over 30 years old continue to increase. Therefore, there will be more dismantling of old buildings in the future. Safety management of dismantling works is being strengthened. However, no consideration has been given to the effects of dismantling workers and their residents due to environmental hazards arising from the demolition process. Only spray and dust prevention measures are subject to inspection to minimize dust generation considering civil complaints around the site of dismantling work. In this paper, residential buildings, which account for the largest proportion of old buildings, were collected and identify total airborne bacteria and floating fungi among environmental hazards caused by non-structural dismantling work. Measurement results showed that workers during dismantling work are working in places with 4.8 times more total airborne bacteria than indoor air quality maintenance standards. Related research is needed for the health of dismantling work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n improved method for analyzing old buildings with risk of collapse using public big data. Previous studies on the risk of building collapse focused on internal factors such as building age and structural vulnerability. However, this study suggests a method to derive potentially collapsible buildings considering not only internal factors of buildings but also external factors such as nearby new construction data. Based on the big data analysis, this study develops a system to visualize vulnerable buildings that require safety diagnosis and proposed a future utilization plan.
본 연구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행 법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리대상, 관리조직, 예산 측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인 「건축물관리 조례」, 「건축 조례」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 대상,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전관리 업무 및 조직 구성,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법적 규제에 기반하여 현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점검대상 측면에서 법적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관리 조직 및 예산 측면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재원 부족으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한계를 파악하였다.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 안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사각지대 축소, 전문인력 보수 규정 개선 및 준전문 인력 양성, 재원 확보를 위한 이행강제금 최소 비율 규정 및 건축허가 수수료의 단계적 상향 조정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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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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