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 정책과정에서의 이용자 참여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소위 정책대상자이자 이용자인 노인들의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연구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서울시 A구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사업수행 기관의 실무선까지 정책과정의 각 단계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이용자 직접 참여는 전무(全無)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하향식 정책과정의 구조적 한계와 관료들이 파악하는 현재 노인들의 역량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윗선'의 인식변화와 주요 이슈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이러한 경직된 정책과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책집행 과정에서도 이용자 참여는 근무환경의 개선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에는 사업수행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적극적 지원이 뒷받침되었을 때 참여노인의 역량 강화에 따라 사업에의 참여도와 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 지원의 강화가 현 시점에서 이용자 참여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관련자들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이후, 즉 미래 노인들의 참여 행태는 노인들의 역량 면에서나 사회적인 인식 면에서 기존 노인세대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는 미래의 활발한 이용자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지금부터 정책적인 준비와 지원을 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도시거주 일하는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과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도시지역 일하는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연령, 성별, 결혼상태, 가구세대구성, 교육수준, 소득수준, 주택소유여부, 기초생활수급여부,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 흡연, 음주, 스트레스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 도시지역 일하는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교육수준, 기초생활수급여부,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2.3%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일하는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중재 시 성별에 따른 특성과 경제적 상태를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13년 전국 대학생 865명 대상의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고령화, 저성장 경제에 직면한 대학생의 노인세대에 대한 인식을 밝히는 것이다. 분석결과, 대학생들은 노인세대와의 관계를 심각한 갈등관계로 인식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노인의 가족돌봄, 경제성장 기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세대간 재분배를 둘러싼 구체적인 정책에서는 청년세대와 노인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 진보적일수록 노인의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정치관심이 많을수록 노인의 기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노인복지 재정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인식한 반면, 세대갈등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대출금액, 용돈금액, 전공계열, 취업준비여부도 노인세대에 대한 인식과 일부 관련을 맺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노인세대에 대한 이해와 노인세대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전기노인(65세~74세)과 후기노인(75세 이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 행태, 질병이환, 의료이용,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해 보고자 하였다. 평가를 위해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5년간의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는 SAS 9.4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카이제곱검정, t-test, ANOVA,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건강관련 삶의 질은 전기노인이 후기노인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경제활동 유무, 중등도 신체활동 유무, 스트레스인지 유무, 주관적 건강수준 등 다양한 요인들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관적 건강 수준, 주관적 구강건강 수준이 나쁨과 좋음의 차이는 변수들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세대유형에서 전기노인은 3세대인 경우, 후기노인은 1세대 인 경우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여러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노인을 위한 정책적인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성공적인 노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차례의 개정이 시도되었다. 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을 위하여 사회 제반의 인프라 구축 및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꾸준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법을 개정하고 보다 구체화된 요양기준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는 노년의 삶을 향상하려 노력하고 있다. 노인관련 법제의 체계화는 당장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변화가 생긴다거나 실생활에서 노인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가 훨씬 올라갈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의 정책근간이 되는 법률이 규율내용의 맥락과 논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이를 바탕으로 일선 실무차원에서의 행정력이 투입된다면 보다 행정적인 혼선이 줄어들고 일반 국민들이 규범에 대해 가지는 이해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의 우울증세 현황과 노인의 우울증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우울증세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 1,42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자의 우울증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노인의 우울증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의 우울증세는 성, 연령, 개인소득수준, 건강상태, 현재 흡연유무, 만성질환개수와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느끼는 경우, 흡연을 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만성질환의 개수가 많을수록 우울증세를 경험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의 우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의미 있게 활용되어질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노인자살에 관한 연구는 2000년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노인자살이 심각한 노인문제의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노인자살 연구들은 대부분이 노인자살에 관한 이론적 조망과 그에 따른 노인자살 요인들을 파악하는 데 집중되어 왔다. 그리하여 노인자살의 예방대책에 관한 논의는 개괄적이고 제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자살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파악된 자살요인들과 이를 기초로 제시된 정책 제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과적인 노인자살의 예방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회지 중에서, 노인자살과 관련된 논문들을 추출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로서 일반노인에게는 거시적 수준의 개입이 크게 요구되었으며, 잠재적 위험노인에게는 중간 수준과 미시적 수준 모두에서 노력이 요망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중간 수준의 2차적 개입이 우선되어야 함이 시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우선적 예방전략에 기초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들의 저작 능력과 구강건강영향지수(OHIP-14)를 이용하여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하였다. 총 195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관적인 저작능력과 객관적인 저작능력 그리고 삶의 질에 관한 OHIP-14를 조사하였다. 저작능력이 낮을 경우 삶의 질이 나쁠 위험비가 증가하였고, 나이, 거주형태, 교육수준, 틀니의 사용을 보정한 결과 주관적 저작 능력은 삶의 질이 낮아질 위험비가 2.42배(p<0.05) 높게 나타났으며, 객관적인 저작 능력은 7.58배(p<0.00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 능력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OHIP-14 총 점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저작능력이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건전한 구강건강 유지와 함께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노인자살률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대하여 다수 국가 간 비교분석은 있어도 우리나라와 특정 국가와의 집중적인 비교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 일원으로서 노인자살률의 큰 격차를 보일뿐만 아니라 노인자살률 증감률의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거시 사회 경제적 요인과 노인자살률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 지를 일차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미국의 지난 20년간(1990-2009)의 노인자살률과 사회구조적 요인간의 경향분석과 동시에 상관관계 분석을 활용하였다. 아울러 분석결과를 기초로 우리사회의 노인자살 예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처우를 인권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노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느리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 노인 인권 정책의 변화 노력을 전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체계적 연구는 결여된 가운데 단편적 주제의 연구들만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자료 분석과 연구자의 국제 활동 경험을 통해 국제사회의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적 논의를 조망할 수 있는 체계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노인 인권 문제 제기 배경, 기존 국제사회의 노인 인권 관련 규정의 문제점 검토,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향과 쟁점을 정리하였다. 국제사회의 기존 인권 규정 가운데 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세계인권선언, 권리 분야별 및 대상 인구별 국제협약과 정책권고가 있으나 노인에게 적용하기에 권리의 범위가 좁을 뿐 아니라 법률적 강제성이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문제이다. 국제사회는 노인 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합의하고 있으나 그 방법론에서는 기존 국제 규정 이행을 강화하자는 것과 새로운 노인 인권 협약을 제정하자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두 가지 방법에도 많은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새로운 노인 인권 협약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함의와 연구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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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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