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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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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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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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노인 돌봄을 돌봄 논의와 지원정책에 통합해야 함을 전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돌봄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돌봄 정의는 돌봄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등하게 분담하는 이상을 의미하며, 돌봄 정의의 실현을 위해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노인의 참여와 권한의 네 가지 차원이 설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시장 위주의 상품화와 젠더화 된 돌봄 서비스를 통해 노인을 배제한 돌봄의 탈가족화를 추구함으로써 돌봄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나타난 노인 돌봄의 상품화, 가족화, 젠더화, 노인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돌봄 서비스 비용의 적정화와 공공화를 통한 돌봄 노동의 사회적 위상 제고,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아동, 성인, 노인을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돌봄 방식의 재조직화, 노인과 돌봄 관계 당사자들이 돌봄의 조직화와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권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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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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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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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사례관리자들의 직무세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들이 수행하는 사례관리 직무의 빈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직무군의 유형과 그 이유,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직무의 유형과 그 이유를 질적사례연구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사례관리 직무범주는 데이컴 방법으로 도출했으며 도출된 9개의 직무영역을 사례관리 수행빈도, 중요도, 난이도로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사례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 10명이 세평적사례선택을 통해 선택되었으며 자료분석은 매몰된 분석(embedded analysis) 유형을 따라 이루어졌다. 연구결과에 대한 함의에서 연구자들은 본 연구 참여자들의 사례관리실천 경험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와 제도적 압력 사이에서 긴장을 유지하며 균형점을 찾는 과정"으로 기술했다. 연구결과를 근거로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 구성, 사례관리자들의 직무권한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균형과 상향평준화를 위한 표준매뉴얼의 개발을 제안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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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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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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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들이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용자 중심서비스의 실천적 원칙으로 강조되는 이용자들의 선택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떠한 맥락에서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서비스 이용 경험의 본질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자료 분석은 현상학적 연구에서 Giorgi가 제시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서울시내 65세 이상 이용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참여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로서의 경험은 "제한된 서비스 선택", "강화되지 못한 이용자로서의 권한", "서비스에 대한 모순된 감정", "돌보미와의 관계 중요성 인식" 이라는 4개의 구성요소로 도출되었으며, 이들의 서비스 경험의 본질적 현상은 "제한된 선택권 안에서 관계의 중요성"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이용자 중심으로서의 서비스 이용경험은 여전히 이용자로서의 선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용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서비스 선택권보다 돌보미와의 긍정적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 중심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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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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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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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마야의 비 중앙 집중적인 정치·사회체제에 대한 논의의 한 부분으로 마을위원회에 대하여 관찰하였다. 마을위원회를 "같은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그 마을의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복수의 사람들 혹은 그런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개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마야 사회에는 마을위원회 혹은 이와 유사한 기관이나 실체가 존재하여 이것이 마을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 나타난다. 일반 마을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다수의 마을 지도자들이 촌장과 같은 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마야와 유럽의 만남의 시기나 식민지시대 초기의 사료들을 통하여 관찰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마을위원회라고 통칭하고 있는 실체가 마을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관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마을의 입법·행정·사법을 총괄하는 최고의 정치기구로서 촌장의 전횡을 감시·견제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기도 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사료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들의 선출이 주민들의 직접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두드러진다. 마을위원회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마을의 원로 노인들로 이루어진다는 점 또한 특이할 만하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서 볼 때 마을위원회는 마야의 세계관과 정치관뿐만 아니라 사회구조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즉 마야에는 소수의 엘리트들에게만 권력이 집중화된 구조와는 달리,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에게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