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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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새정부에 바란다

  • 현대원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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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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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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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지금 디지털콘텐츠 산업계는 두가지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그 하나는 인터넷 혁명이 탄생시킨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새로운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것이다. IT수석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관련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진 노 당선자의 정책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최대의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최근 발표된 10대 국정지표에 관련된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도 디지털콘텐츠를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양성하려는 현 정부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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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 벤처기업협회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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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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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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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가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렸다. 개막식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기초자치단체장, 지역혁신위원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4일간의 박람회 기간 동안 지역혁신 전문가 4000여 명과 10만여 명의 관람객이 행사장 을 찾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부산시가 공동주최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대규모 전시행사 뿐 아니라 159개의 성공사례 발표, 국내외 컨퍼런스, 52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는 특산물 한마당, 전국 각지의 25개 문화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개막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지난 8월 확정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혁신기반 구축사업 등에 앞으로 5년간 총 4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개막식 행사 뒤 허남식 부산시장, 협회 김태희 부회장 등 행사관계자와 함께 전시장 개막 터치버튼을 누르고 부산시 홍보관을 시작으로 전시장을 둘러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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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 사회복지재정 실태 분석 및 정책적 개선방안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Welfare Finance Caused by Welfare Finance Decentralization of Roh Moo-Hyun Government)

  • 박병현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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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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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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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지방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회복지지출 또한 크게 늘어났다.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크게 확장하면서 지방정부의 부담도 같은 수준으로 늘어난 것과,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신설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교부되는 분권교부세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변화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자치구 간에 수평적 재정불균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관계를 재정비하고, 급증하는 지방의 사회복지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2010년에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는 분권교부세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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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 방안 확정

  •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
    • 위성통신과 우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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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통권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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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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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청와대에서 제51회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주도형 경제성장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 : Nat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날 확정 발표된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방안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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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첫한국 우주인 탄생

  • 박방주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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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호통권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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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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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과학기술부의 올 청와대 연두 업무보고는 지난 1월 30일 있었다. 당초 2시간 예정이었던 업무보고는 3시간 넘게 이어지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관심이 컸다. 그 만큼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육성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올 업무 보고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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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의 방향과 과제 (Direction and Task of the Livable Community Making Policy)

  • 이재하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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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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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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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노무현 정부는 2006년부터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공간인 지역사회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간의 질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주도적 노력으로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있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이 정책은 한국사회의 질적 발전과 우리들의 일상적 삶의 만족도 증진이라는 양 차원에서 볼 때, 매우 긴요하고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또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이 논문은 지리학 관점에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을 검토하고, 아울러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지리학자들이 참여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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