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프로젝트에 있어 노무관리는 주요 공사관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업주체의 참여, 작업공정의 복잡성 및 일회성 채용 방식 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수집되고 있는 노무정보들은 해당 현장의 기간별 노무자 투입정보 및 노무비 지급을 위한 공수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뿐, 단위작업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공사관리 정보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단위작업을 중심으로 발생되는 노무자의 작업정보는 해당 프로젝트의 생산성, 공정 및 원가정보와 연계되는 원천데이터로 정의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노무관련 정보의 수집과 가공을 위한 관리체계의 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단위작업을 중심으로 발생되는 노무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생산성 데이터로 가공하여 공정 및 노무비용과 연계하는 정보기술 기반의 노무정보관리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설생산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논의되던 시공참여자 제도가 2008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전문건설업자는 시공참여자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노무관리를 일임하던 구조에서 탈피하여 십장 및 그 소속 근로자를 직영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 이는 전문건설업자의 유.무형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자가 채택할 수 있는 최선책은 팀제생산방식의 장점을 살리면서 작업능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건설 노무인력 임금체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건설 노무인력 임금체계로 제2안(팀장과 팀원 모두 고정급형 성과급제 적용)과 제3안(팀장과 팀원 모두 순수 성과급제 적용)이 가장 적합하다. 팀장과 팀원 모두에게 고정급형 성과급제 또는 순수 성과급제를 적용함으로써 팀장(십장)의 긍정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건산법 및 노동 관계법상의 근로자 지위를 보장하여 건설 노무인력의 수급안정과 직업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노동생산성을 확보하여 전문건설업자의 과중한 경영부담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 프로젝트에서 단위작업별로 발생하는 노무자의 작업정보와 실적물량 정보는 다양한 건설정보로서 가공될 수 있고 해당 프로젝트의 성과측정 및 경영분석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DA 및 바코드 기술을 활용하여 단위작업 중심의 노무자 작업정보 및 실적물량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가공하여 노무, 생산성, 공정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스템은 건설 프로젝트의 정보관리에 있어 중요한 실적자료로서 해당 프로젝트의 성과 측정 및 향후 유사 프로젝트의 공사계획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공공 및 민간사업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부제정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노무량을 근거로 원가계산과 현장의 생산성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노무량은 관련 법규에 의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 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근거가 되며 공사 진도관리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표준품셈에 의해 산정된 설계 노무량은 현장 실투입 노무량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동안 이를 규명한 바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43개 공동주택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에 참여하는 거푸집 형틀목공, 철근조립공, 콘크리트공의 실투입 노무량을 현장 조사하였으며 표준품셈의 산정기준과 비교하였다. 또한 실무전문가 65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32명의 면담조사를 병행하여 표준품셈과 현장 실투입 노무량이 상이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공종별 노무량 회귀모델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공사계약관리와 더불어 실투입 노무량에 기반한 경비산정과 현장관리의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변화의 양상은 사망률의 감소,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 여성화 추세이며, 더불어 출산율의 저화와 고령화 인구의 비율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어려운 인력수급으로 건설노무자는 외국인에 의해 충원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중국 등과 FTA의 체결로 노동집약적 산업이 쇠퇴하면 건설노무자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것은 건설 기능인력의 부족현상과 기능 인력의 노무비 증가로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주어 건설업 생산성 저하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건설업 생산성을 위해 최근 자료로부터 국내 건설경기 동향, 산업별 생산성 지수, 산업별 취업자 추이, 연령 계층별 기능인력 추이, 여성 기능 인력 추이, 노동시간 추이, 외국노동자 인력 추이, 건설업의 수주동향 분석, 업체규모별 수주동향, 건설경영분석지표로부터 노동생산성에 관한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분석으로 건설업생산성 발전전망을 제시하였다.
건설공사에 있어 노무량은 건설공사비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고,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파악하는 근거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노무량의 기준이라고 하는 표준품셈과 실제투입 노무량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투입 노무량을 좀 더 정확하고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종이와 펜을 이용한 수기방식을 그대로 따르면서 전자문서화에 대한 이중부담이 없는 디지털펜을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실투입 작업정보를 단순히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웹을 통한 공유 및 활용을 통해서 공사비 산정업무의 생산성 측면에서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건설 프로젝트의 단위작업을 기반으로 발생되는 노무자의 작업시간은 진행된 실적물량 정보와 연계되어 생산성 정보로 가공되고 이는 다시 해당 단위작업의 공정관리와 연계됨으로써 프로젝트의 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 및 분석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작업정보(노무자의 작업시간 및 실적물량 정보)는 잔여 작업 일정에 대한 예측 및 작업조 운영계획 조정 등 공정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원천데이터로 제공될 수 있으며, 실적자료로 축적되어 향후 유사 프로젝트의 공사계획 수립에 유용하게 재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PDA, 바코드, 웹 기술 등을 활용하여 단위작업을 기반으로 발생되는 작업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생산성 정보로 가공하여 공정 및 공사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개발 시스템을 통해 분석 및 축적된 생산성 정보는 단위작업의 공정과 연계되어 잔여작업 일정 예측 및 작업조 조정 등 다양한 공정 지원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식관리 차원에서 향후 유사 프로젝트의 공정계획 수립시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산업은 생산의 단속성, 시장의 불안정성 등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건설 공사의 비용은 일반 제조업분야에 비해 실제 투입되는 생산비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프로젝트별로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건설비용을 표준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비용의 정확한 측정과 분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시 문제점인 획일적인 비율적용에 의한 기존 간접노무비율 산정기준의 문제점을 완성공사 원가구성 분석자료를 통해 고찰한다. 이상의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건설공사 간접노무비율의 산정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여 실제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의사결정을 돕고자 한다.
본 연구는 3개의 투입변수와 3개의 산출변수로 구성된 DEA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항만의 노무효율성을 측정 평가하였다. 대상항만의 전체 기술적 효율성은 평균 94.18% 수준이었으며, 순수 기술적 효율성은 100%로 나타났고 규모의 효율성은 94.18%로 전체 기술적 비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7개의 항만은 효율적인 항만으로 측정되었고 4개의 항만은 비효율적 항만으로 측정되었다. 4개의 비효율적 항만중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은 동해항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효율적인 항만들은 생산규모의 비효율성보다 자원운영의 비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효율법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항만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인천항, 목포항, 평택당진항, 마산항, 여수광양항, 제주항, 군산대산항 순으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효율적인 부산항은 목포항 및 인천항을 벤치마킹하여 항만 물동량의 증대, 장비의 현대화 및 노무효율성의 향상을 위해 전면적인 노무상용화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호주에서 한국계 이주자가 다수 취업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타일직종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계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를 밝힌다. 건설현장의 사례조사를 통해 중층적 하청구조의 말단에 편성된 타일노동조직인 노무재하청업체의 작업방식 및 생산성관리, 숙련구분 및 임금결정, 임금수준 등 기타 노동조건을 구체적으로 규명한다. 그리고 이를 호주의 노사관계에서 제도화된 자영청부방식 및 자영청부공의 노동조건 등과 비교한다. 사례조사는 2006년도에 시드니지역 상업용 건축부문의 타일시공현장 두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두 곳의 건축현장 모두 노조가 활동하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계 이주 타일노동자는 공식적인 노사관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무협약상태에 있다. 건설산업의 최저 노동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재정 마저도 적용되고 있지 않다. 그들이 공식적인 노사관계제도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된 근본적인 이유는 타일회사로부터 타일시공을 다시 하수급하는 한국계의 노무재하청업체(오야까따)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타일회사나 빌더는 1990년대 후반부터 다수 유입되기 시작한 한국계 타일공을 이와 같은 노무 재하청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확대되는 노무재하청에 대해 한국계 타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여권조사, 임시고용비자 및 타일청부면허 취득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불법취업자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한국의 타일기능공을 자영타일공으로 전환시켜 노사관계 질서를 세우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조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기업협약에 의해서 명문으로 금지되고 있는 노무재하청의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노무재하청 관행에 대한 건설노조 정책의 가장 곤란한 문제점은 노무재하청을 행하는 당사자인 재하청업자를 한국계 타일노동자 조합조직의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점에 있음을 양국 간의 숙련구분 및 임금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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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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