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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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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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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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글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성 모형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을 비교하기 위해 쓴 것이다. 필자는 경제정책이론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정책목표로 보고 간접적 조정, 직접적 조정, 정책적 조정으로 나누어 정책수단을 11가지, 정책방안을 40여 가지로 분류했는데 이는 노동시장 유연성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이를 나타낸다. 필자는 이 모형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을 평가했는데 평가 결과를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은 나라부터 쓰면 미국, 일본, 한국, 독일이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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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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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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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일과 가족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유연근로제도에 대한 수용성 정도를 실증분석한 것이다. 유연근로제도를 포함한 가족친화 경영의 기업수용성은 출산과 양육친화단계에서는 높지만, 가족친화적 경영수준으로는 확장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기업 특성을 성(gender)과 시장(market) 가치에 따라 구분하여 유연근로제도의 수용성이 어떤 영역에서 높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여성친화적-고시장성 기업일수록 보다 높은 수용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변량분석을 활용하여 유연근로제도에 대한 기업의 수용성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비정규직 활용과 유연근로제도가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활용과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로 유연근로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함께 일자리의 질도 제고시킬 수 있어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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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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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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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고의 주요 목적은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다. OECD 고용보호법제 지수로 평가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상용직 해고의 경우 여타 국가들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임시직 고용은 임시직의 비중 등 실효적 지표들까지 감안할 때 비교적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의 경우에는 직장안정성, 소득안정성 및 결합안정성의 수준 모두 OECD 평균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였다. 추가적으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한 결과, 유연성 측면에서는 상용직 해고 규제가 느슨할수록, 임시직 고용 규제는 엄격할수록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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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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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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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노동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덴마크 및 네덜란드와 같은 중북부 일부 유럽 국가들의 노동 유연안정화 정책을 OECD 22개 국가에 적용했을 경우 실제 네덜란드나 덴마크의 경우와 같은 노동시장의 성과를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각 국가의 내재적 특수성을 배제한 체 순수 유연안정화 정책의 영향을 보기 위해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 유연안정화 정책은 빈곤율의 감소에서만 성과를 나타내고 있을 뿐 고용률, 실업률 및 지니계수 등에서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노동유연화 정책이 북중부 일부 유럽 국가에서만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뿐, 이들 국가들 특유의 내재적 토양과 다른 OECD 국가들이 노동정책으로 유연안정화 정책을 채택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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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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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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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우리나라 195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전략 즉 수량적 유연성과 기능적 유연성이 조직의 결과변수인 생산성, 노사협력성, 고용안정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기업 단위로 분석하였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성(수량적 유연성 및 기능적 유연성)과 노사협력성 및 고용안정간의 관계에서 노조 힘의 조절역할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결과는 수량적 유연성은 생산성, 노사협력성, 고용안정 등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지 않았으나 기능적 유연성은 생산성, 노사협력성, 고용안정 등에 상당한 정의관계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노동시장 전략에서 기능적 유연성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서구에서는 기능적 유연성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수량적 유연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 유연성의 긍정적 측면은 확인이 되었으나 수량적 유연성의 부정적 관계가 확인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들 관계는 앞으로 좀 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는 과제도 남겼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사협력 및 고용안정과의 관계에서 노조 힘의 조절역할에 대한 분석결과는 수량적 유연성과 노사협력성 관계에서만 노조 힘의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조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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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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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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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나타난 개인임금 자료를 1998년부터 2012년 기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명목임금은 매우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빗 분석 결과 명목임금이 삭감될 확률은 인플레이션이 낮을수록 그리고 실업률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경제 인구학적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조사와 한국노동패널 조사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실질임금은 매우 경기순행적이며, 그 경기변동 상 유연성은 인플레이션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명목임금 자체가 경기순행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발견들은 임금경직성을 예측하거나 혹은 임금경직성 가정에 의존하여 실업변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모형들의 현실 설명력을 반감시킨다. 추가적으로 본고는 임금 및 근로시간 변수에 나타난 측정오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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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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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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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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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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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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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스웨덴은 1960년대까지는 주로 북구와 서구 국가들로부터 노동이민을 수용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이주민의 구성이 난민과 그 가족 중심으로 크게 바뀌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스웨덴 노동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해외 인력에 대한 수요는 급감한 데 반해 스웨덴의 인도주의적 난민 수용정책이 지속된 데 기인한다. 이주민 구성이 제3세계 출신자의 비중이 큰 난민 중심으로 바뀌고 스웨덴 노동시장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주민의 취업이 어려워졌다. 이주민의 노동시장 통합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 원인과 해결책을 둘러싸고 스웨덴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해결책과 관련하여 미시적 개혁방안들에서는 합의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노동시장 유연화나 이민 규제와 같은 대형 이슈에서는 견해차가 큰 편이다. 이주민의 노동시장 통합 부진은 향후 노동시장 유연화 압력을 가중시키고, 완전고용을 전제로 하여 설계된 스웨덴 식 복지국가 모델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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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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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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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영국의 시간제 근로의 특징과 그 제도적 맥락을 분석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지원이 낮은 영국에서는 시장주도의 시간제 활용이 일찍부터 발달했다. 시간제 근로는 영국 취업 여성의 40 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특히 기혼 여성들의 주요한 일자리이다. 시장의 역할과 개인의 선택이 강조되는 영국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주 주도의 시장의 유연성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여성들이 일과 가족 사이에서 시간제 근로를 통해 여성들 자신의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작동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영국에서는 제도적 개입을 강화하는 변화가 있었고, 시간제 근로를 기혼 여성을 위한 제한적 일자리로부터 보편적 유연근로로 변화시키려는 법적, 제도적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제 근로에 대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시정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집합적 해결방식보다는 개별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개인화된 해결방식으로 영국이 접근함으로써 여성들의 고용패턴, 그리고 시간제 근로의 질적 성격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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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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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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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제 2 건국을 위한 경제 도약과 고용창출, 근본적인 실업대책을 위해서는 향후 1~2년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요구는 선택의 대상이 아닌 현실적인 상황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실업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은 우리의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노동시장에서 겪는 청${\cdot}$장년층의 실업발생은 이론적으로 경기순환적이며 구조적인 원인으로 파악하고 성장차, 마찰적, 구조적, 부가노동자효과, 실망실업, 기술적 실업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현재의 우리의 구조조정방법을 살펴보고 원인별로 단기 실업전망을 하였다. 전망된 실업자의 정책적 배려가 배제될 경우 경제적인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실업자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실업대책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