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이 직업능력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이행노동시장(Transitional Labor Market: TLM) 모형을 중심으로 조명해보고, 이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의 일자리의 상당부분을 소멸하게 함과 동시에 일자리의 형태와 직무의 내용,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 하에서는 노동시장 이행의 각 단계에서 위험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제도의 혁신과 생애경력개발 및 평생직업능력개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직업능력개발체제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도록 패러다임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하고,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000년대 후반 이후 북중 접경지역에 입지한 한국 투자기업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행위에 대한 국제 사회 및 우리나라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로 인해 위탁가공 거래 단절과 탈입지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북중 접경지역에 출경가공무역 제도의 도입은 중국 내수 시장 기반의 대북 위탁가공 생산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그동안 대북 위탁가공 거래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했던 역할을 중국기업들이 대신하면서 북중 접경지역의 대북위탁가공 네트워크의 지리는 더욱 복잡하게 형성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중 접경지역 랴오닝성 단둥시에 입지하고 있는 대북 위탁가공 업체들을 사례로 이들의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접경지역이 갖는 예외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은 북한의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 북중간 경제교류 강화와 북한을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본 지경학적 요인이다. 예를 들어, 출경가공무역의 도입은 제3국 수출보다는 중국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접경지역 기업에게 대북 위탁가공무역을 허용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제도적으로 북한의 풍부한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에 접근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지경학적 수단을 통한 북한 체제 안정을 위한 지정학적 요인이다.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보장하기 때문에 북한이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역할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 이는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북한의 경제 및 체제 안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국의 지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북 위탁가공 네트워크는 지경학과 지정학이라는 두 가지 대비되는 담론적 실천에 의해 영향을 받고, 더 나아가 북중 접경지역의 공간경제 특성을 우연적이면서 다채로운 모습으로 그려낸다. 결론적으로 북중 접경지역은 각종 변경무역제도와 출경가공무역제도와 같이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을 높여주는 예외적인 법률과 제도가 작동하는 공간이며, 대북 위탁가공을 통해서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을 매우 낮은 비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잉여가치가 창출되는 착취의 공간적 특성이 나타난다.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사회 인구학적 변인, 가족변인, 사회지원체제 변인이 취업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수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취업기혼여성 332명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내용은 일반적인 사항과 독립변인으로 가족관련 변인, 보육관련 변인, 직장관련 변인, 사회지원체제 변인을 측정하였고 종속변인으로는 심리적 복지(well-being)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수준은 36.14점(중간값 32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배경변인 중 취업기혼여성의 학력, 배우자 지원, 가계총소득 등이 심리적복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취업기혼여성의 심리적복지에는 직업만족도, 보육서비스만족도, 사회지원체제, 배우자의 가사노동 변인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취업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직업만족도로 나타났다.
디지털 참여(digital inclusion)는 모든 시민이 지식정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역량의 확산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세계 각국에서 주요한 IT 정책 목표로 설정되고 있다. 디지털 참여 담론은 단순히 새로운 과학기술의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과학기술 지형에서 국가, 개인, 그리고 시장의 이상적인 관계를 새로이 제시하고 있다는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는 다양한 담론 분석을 통해, 정보화 시대에 개인이 기술적 전문성과 전문가다운 의식을 가진 주체가 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윤리적 체제(ethical regime)가 한국의 디지털 참여 담론 주위로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가 주도의 윤리적 체제가 IT 준/전문가들의 기술 시티즌십과 충돌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며, 이 때 여성의 IT 산업 내 과소대표와 노동에 대한 대안적 해석이 발생함을 지적한다. 우리는 윤리적 체제와 기술 시티즌십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젠더화, 계층화된 정체성이 발현되는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 그 한계와 발전 가능성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기술 시티즌십이라는 개념을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이종적 정체성이 동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일반 시민에 주로 적용되던 이 분석틀의 확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경제, 교육, 제도 등의 변화 분석을 통해 세계화와 미래화를 위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예측하고 미래 산업의 효율적 운영 관리방안 마련 및 시스템적 접근방법을 통한 무한 경쟁체제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산업분석에 대한 계산은 근거와 신뢰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자 한 것은 산업 간의 포지셔닝 계수라는 것을 언급하고자 한다. 결국 포터가 제시한 방법론을 적용은 각 산업 간의 포지셔닝 결정을 위한 상대적 가치 계산이지 산업에 절대적 계산이 아니다.
오늘날 IT의 급속한 진보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단순한 자원이나 노동력보다는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얼마나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고 활용하는가에 따라 개인의 경쟁력이 좌우된다. 즉, 개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식, 정보의 생산과 활용이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도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간상을 추구하고 있다. 전국의 초 중등학교가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컴퓨터를 활용하는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비로소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정보우수인력을 길러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초등 컴퓨터 교재는 소프트웨어의 활용법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컴퓨터 교육이 활용교육으로 치우치다 보니 창의력 제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컴퓨터 활용법에만 두었던 기존의 교육방법을 탈피하여 체계적이고 쉬운 초등 컴퓨터 창의성 교재 개발 연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특히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네트워크 등의 동작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자동차제조에 있어서의 용접은 신뢰성 양산과 생력화에 대응하여 접합 조립하는 방법으로 특이한 분야를 형성하여 발전되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생산은 기본적으로 양산체제를 갖추고 있 어서, 일반적으로 노동집약형 산업이라고 불리어지며 그 제조공정을 보면 stamping press 공정과 같이 용접공정도 비교적 장치산업적인 분야로 빠르게 자동화나 성인화 내지 무인화로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용접은 사람이 portable spot welder로 한점씩 용접하지만 양산에 대비한 합리화와 안정화를 위하여 다점용접 (multi spot weld)라는 자동화공법의 도입이 불가피하며 금일의 자 동차생산에 있어서 상식화가 되고 있다. 이것은 한개의 차체라면 차형의 대조 또는 press panel의 수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으나 약 4-5 천점의 점용접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송장치와 조합하여 대규모의 line설비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용접공정의 자동화는 생산성을 높이는 반면에 전용성이 높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대한 초기투자의 용접설비 대부분을 갱신하여야 하는 새로운 투자의 필요문제가 증대되었다. 이러한 전용설비에 대한 유연성을 가미한 자동차로 지향되어, 그 한 방법으로 산업용 robot가 도입되었다. 근래에 와서는 자동차제조에 있어서 새 로운 용접기술을 합리적으로 효과있게 적용하는 기술이 금후의 연구과제라 하겠다.
Many studies have regarded an information infrastructure as one of the crucial factors for national or regional innovation in the information society, but few studies have empirically tested the role and the effects of it. Also, the information society have been studied to what extent, but information space structure and the reorganization for the resource of the material and the labour have not been considered. Therefore, this study is examining the relation between the linkage structure and the information change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for the empirical analyses, regional labour data for 16 Metropolitan Areas(Si) and Provinces(Do) in 1991-1996 are used. An analytical model and hypotheses are proposed for empirical testing. The main finding is that if inter-regional wages condition is identical, inter-regional labour flow has positive correlations with regional information level.
우리의 축산업은 노동력의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WTO체제에 따른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낙농은 낙농가의 감소와 호당 사육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영의 전업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노동력 부족이라는 문제를 앉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자제의 자동화와 기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중략)
1990년대 초반 이래 독일에서는 통독과 유럽의 안보상황의 대규모 군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군수산업의 해체, 군사부지의 해제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은 군인과 군속, 군수산업 노동자의 사회편입, 그리고 군부대에 종속되었던 지역경제구조의 재편 등이 국가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본고는 독일을 사례로 특히 지역개발 내지 지역구조정책의 과제로 등장한 군사부지의 재활용 문제를 주로 부지의 해제에서 재이용에 이르는 절차와 계획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능력의 미흡, 비효율적인 지원체제, 구역 획정문제, 구소유주 내지 이용권자의 조사 확인 문제로 인한 재개발 및 개발조치의 지체 등 많은 시행착오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군부지의 이용 전환이 지역구조 활성화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토지수요가 없어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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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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