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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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4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31 No.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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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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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은 노동자와 고용주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노사관계를 형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진화 에이전트들로 구성된 노동시장 모델 상에서 노동자들 또는 고용주들 사이에서 형성될 수 있는 전략적 연합을 적용하여 노동자와 고용주의 수적인 비율로 표현할 수 있는 직업밀집도와 직업집중도에 따른 행동 특성을 분석한다. 전략적 연합은 다중에이전트 환경에서 상호간의 이득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진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와 고용주들은 집단 내에서 자율적으로 연합을 형성하며 죄수의 딜레마게임으로 진행되는 거래에 참여한다. 실험결과, 에이전트들의 행동이 직업밀집도와 직업집중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전략적 연합이 허용될 경우 노동자와 고용주들이 보다 공격적인 형태로 노사거래에 참여함을 보여준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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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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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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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건강한 산업현장을 위해 그 본질인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 이제는 인천에서도 고품질 맞춤형 산업보건 서비스를 만날 수 있다.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노동자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앞장설 인천산업보건센터가 그 주인공이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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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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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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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대표적인 불안정 노동자 직군에 속하는 건설 노동자에 대한 호주의 어워드 임금 체계와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호주는 19세기 후반 격렬한 노사분쟁을 겪은 후 노사갈등을 예방,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중심의 중재위원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어워드라는 고유한 임금 체계 및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어워드는 공정노동위원회라는 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임금 체계로서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고임금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해 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 그 역할이 축소되었지만, 호주의 건설 노동자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고 어워드 임금 체계가 직업교육훈련과 숙련 관리체계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자유주의 개혁과정에서 시장경쟁을 이유로 고임금=유효수요창출이라는 전통적 케인스주의적 정책적 목표가 수정되었고 그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의무 퇴직연금과 공공 건강보험과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건설 노동자와 같이 이동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노동자들을 위해 어워드 임금 체계를 통해 장기근속 유급휴가와 퇴직급여라는 이동식 급부가 제공되고 있다. 호주의 숙련 수준이 낮은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은 우리나라의 평균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과 비슷한데 노후소득의 소득 대체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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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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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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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노동이동(또는 일자리 상실), 특히 산업간 노동이동이 증대할 것으로 얘상된다. 노동이동(또는 일자리 상실)의 경제적 비용의 하나는 노동자가 축적한 숙련의 상실이다. 노동자가 축적하는 숙련은 일반적 숙련, 기업특수적 숙련뿐만 아니라 산업특수적 숙련의 성격도 가진다. 한국노동패널 1-2차년도 청규직 노동자를 표본으로 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숙련이 산업특수적 숙련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속의 임금효과의 상당 부분은 산업특수적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특수적 숙련은 노동자 계층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학력 화이트칼라의 경우 일반적 숙련(총노동경력)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저학력 블루칼라의 경우 기업특수적 숙련(근속)이 임금결정에 더 중요하다. 산업특수적 숙련은 상대적으로 고학력 화이트칼라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산업을 3자리로 세분화할 경우 저학력 블루칼라의 경우에도 산업특수적 숙련의 임금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 상실의 경제적 비용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숙련 형태별로, 노동자 계층별로 차별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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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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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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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2007)'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고학력자의 성별 노동시장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청년 고학력층은 경력단절, 육아와 가사부담에 따른 노동시장 차별을 비교적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들 집단에서의 차별 존재는 최근 노동시장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는 성별 노동시장 차별을 분석하기 위해서 차별에 관한 실증분석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오하카 요인분해 모형을 활용하였다. 특히 고용차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항선택 모형에 적용한 요인분해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전반적인 결론은 청년층 고학력자 여성들도 청년층 고학력자 남성에 비해 고용 및 임금차별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성별 임금차별 뿐만 아니라 비정규고용 및 비공식고용과 같은 고용형태상의 차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 4년제졸 여부, 결혼여부가 성별 고용 및 임금격차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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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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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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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EU는 노동이동 자유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추구해 왔다.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노동자에게 새로운 고용기회의 창출과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끈다. 그러나 경제요소가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리적 공간에서 자유로운 노동이동은 지역간 노동이동의 차별성을 가져오며, 지역적 확대는 새로운 노동이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이동의 지역적 재분배를 가져온다. EU의 노동이동은 남유럽 국가의 경제성장과 북유럽 국가의 서비스 및 첨단산업화로 남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의 이동에서 북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의 이동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미숙련 노동자의 이동성은 감소하고 고학력의 전문직 노동자의 이동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고학력 이주자는 북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일반 노동자는 남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 북부 아프리카에서 남유럽 국가로 이동하는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 여성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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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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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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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논문은 2007년 6월 30일에 발생했던 이랜드 노동조합의 상암 홈에버 매장 점거파업투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외박>을 대상으로 이 영화에 재현된 여성노동자 형상을 통해 임금노동자이자 가사노동자이기도 한 '여성노동자'의 위상을 가늠해보고, 다큐멘터리라는 재현양식이 여성노동자 재현에 효과적인 측면을 논의하고자 했다. 1990년대 노동유연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여성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우선적으로 유연화의 경향에 휩싸이게 되었다. 여성들은 본래 일터가 아닌 가정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와, 여성노동자들의 주요 직종은 숙련직이 아닌 비숙련직이므로 업무의 중요성이 낮다는 선입견은 이 경향을 정당화하는 근거였다. 이랜드 파업을 야기한 여성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사태에도 이러한 선입견이 작용했었다. <외박>은 투쟁과정에서 '여성노동자'이기에 받는 차별과 파업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엄마와 아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그녀들의 고충을 통해 여성노동자들의 진정한 파업은 일터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파업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정은 여성노동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여성노동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만든 원인이다. 지켜야 할 대상이자 방해물인 가족의 이중적인 의미는 그녀들이 놓인 삶의 조건인 것이다. 가사노동 전담자이자 임금노동자인 여성노동자들의 위상은 '노동자'라는 일반명사로 환원되거나 이론화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다. <외박>은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적 재현이 여성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그녀들의 계급투쟁을 다시 읽어낼 새로운 리얼리즘을 모색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예이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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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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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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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한국노동패널조사" 2003년~2015년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지역별 노조 조직률 변화가 같은 지역 미조직 노동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은 비조합원 평균 임금에 상당히 크고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지역 내 노조 조직률이 10% 포인트 상승하면 같은 지역 비조합원 평균 임금은 약 5% 증가한다. 둘째,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파급범위가 넓다. 여성, 청년, 저학력, 비정규직, 서비스업, 중소기업 노동자 등 노동시장 취약집단 비조합원의 임금도 지역 내 노조 조직률로부터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 셋째, 비조합원의 경우와 달리 노조 조합원 평균 임금은 지역 내 노조 조직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중 노조 조합원 비율은 10%, 비조합원 비율은 90%이다. 이 글의 추정 결과는 우리나라 대다수 노동자의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제도적 요인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다. 우리나라 비노조 부문의 저임금이 노동조합 때문이라는 사회 일각의 주장은 실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그간의 노조 조직률 하락으로 인해 비노조 부문 노조 결성 위협이 감소하고 노동조합의 일반적 노동 표준 제고 기능이 약화되면서 노조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이 더 큰 임금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전략은, 한편으로는 조합 내부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노동자 비율을 높임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 외부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침으로써, 우리 경제 일자리의 전반적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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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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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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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한국 중년 남녀들의 무급노동을 비교 분석하려는 목적을 가진 본 연구는 가사노동과 가족들 보기를 하는 비율과 그 시간량을 분석하고 있다. 가사노동과 가족돌보기가 여전히 여성들의 몫으로 간주된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여성과 남성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시간이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도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하여 한국의 40대와 50대 중년층의 가사노동과 가족돌보기를 행하는 비율과 그 시간량을 기술하는 한편, 이들의 가구, 개인, 거주지역 및 요일특성에 따른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결과로는 중년층 여자들의 경우 본 연구에서 고려한 특성과 관계없이 대부분이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 반면, 남자들은 특성에 따라 가사노동을 하는 비율의 차이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또한 가사노동 시간량에서는 남자들과는 달리 여자들에게서 동거가구원이 적을수록 가사노동의 시간 또한 적음을 알 수 있다. 가족돌보기의 경우에는 가구특성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자들과는 달리, 여자들 중에서 유배우자들은 무배우자들보다 가족돌보기를 하는 비율이나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남편이 아내를 돌보기보다는 아내가 남편을 수발하거나 보살피는 것이 더 보편적임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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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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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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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나눔의 온기를 전하고 있다. 지난 7월 16일에는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지구촌사랑나눔'을 찾아가 나눔상자와 식자재 등을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