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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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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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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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노동자는 건강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환경적 요인이 미흡하거나 의식이 부족해 건강을 위협받는 노동자가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연구해야 할 계층과 대상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직업건강환경연구실 조기홍 실장을 만나 산업보건 분야를 발전시키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들어보았습니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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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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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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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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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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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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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최근(最近)의 분배개선(分配改善)을 위한 자본(資本) 및 자본소득(資本所得)에 대한 조세강화논의(租稅强化論議)와 관련하여, 본고(本稿)에서는 자본소득세(資本所得稅)와 상속세(相續稅)에 의한 정부(政府)의 재분배정책(再分配政策)의 실효성(實效性)을 이론적(理論的)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분석(分析)을 위해서 임금소득(賃金所得)에 의존하는 노동자계층(勞動者階層)과 상속(相續)된 자산(資産)으로부터의 소득(所得)에 의존하는 자본가계층(資本家階層)이 공존(共存)하는 중복세대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정부(政府)가 자본소득세(資本所得稅) 및 상속세(相續稅)로부터의 세수(稅收)를 노동자계층(勞動者階層)에게 이전(移轉)시킬 경우, 어느 정도의 노동자계층(勞動者階層)의 후생증대효과(厚生增大效果)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고(本稿)의 분석(分析)에 의하면 두 조세(租稅) 모두 자본가(資本家)로부터 노동자(勞動者)에게로의 세부담(稅負擔)의 전가(轉嫁) 및 후생상실(厚生喪失)(dead-weight loss)효과(效果)가 소득이전효과(所得移轉效果)를 초과하게 되어 장기적(長期的)으로 재분배적(再分配的) 유효성(有效性)이 상실(喪失)되며, 또한 이러한 부(負)의 효과(效果)는 상속세(相續稅)의 경우가 자본소득세(資本所得稅)보다 오히려 커지게 됨을 대체적(代替的) 전가분석(轉嫁分析)(differential incidence)응 통하여 도출하였다. 따라서 자본세(資本稅)를 이용한 재분배정책(再分配政策)이 장기적(長期的)으로 실효(實效)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축(貯蓄) 및 투자동기(投資動機)를 제고(提高)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政策手段)이 병행(竝行)되어야 할 것이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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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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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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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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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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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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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노동이동(또는 일자리 상실), 특히 산업간 노동이동이 증대할 것으로 얘상된다. 노동이동(또는 일자리 상실)의 경제적 비용의 하나는 노동자가 축적한 숙련의 상실이다. 노동자가 축적하는 숙련은 일반적 숙련, 기업특수적 숙련뿐만 아니라 산업특수적 숙련의 성격도 가진다. 한국노동패널 1-2차년도 청규직 노동자를 표본으로 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숙련이 산업특수적 숙련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속의 임금효과의 상당 부분은 산업특수적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특수적 숙련은 노동자 계층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학력 화이트칼라의 경우 일반적 숙련(총노동경력)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저학력 블루칼라의 경우 기업특수적 숙련(근속)이 임금결정에 더 중요하다. 산업특수적 숙련은 상대적으로 고학력 화이트칼라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산업을 3자리로 세분화할 경우 저학력 블루칼라의 경우에도 산업특수적 숙련의 임금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 상실의 경제적 비용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숙련 형태별로, 노동자 계층별로 차별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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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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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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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19세기의 맨체스터의 노동 계층의 생활 공간 구조를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맨체스터에는 대표적인 노동 계층이 집단 거주하는 구역이 있었다. 엘리자베스 개스켈의 『메리바튼』은 노동자 계층의 비좁고 비위생적인 거주 여건을 묘사함으로써 그들의 비참한 생활환경을 드러낸다. 영국의 산업지대에서의 노동 계층의 생활을 분석한 엥겔스의 『영국 노동계층의 상태』는 특히 맨체스터를 주로 분석한다. 획일적으로 형성된 노동계층의 거주 구역은 부르주아의 거주 지역과는 분리되어 있었다. 도심의 상업 지구를 둘러싼 열악한 구시가지에 노동자 거주지역이 있었고, 그 주변에 중산층 거주 지역이 있었으며, 외곽에는 상류층의 주거지가 있었다. 분리와 차별로 특징지어지는 산업도시로서의 맨체스터의 형성을 추동한 것은 지배이데올로기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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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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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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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EU는 노동이동 자유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추구해 왔다.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노동자에게 새로운 고용기회의 창출과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끈다. 그러나 경제요소가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리적 공간에서 자유로운 노동이동은 지역간 노동이동의 차별성을 가져오며, 지역적 확대는 새로운 노동이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이동의 지역적 재분배를 가져온다. EU의 노동이동은 남유럽 국가의 경제성장과 북유럽 국가의 서비스 및 첨단산업화로 남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의 이동에서 북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의 이동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미숙련 노동자의 이동성은 감소하고 고학력의 전문직 노동자의 이동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고학력 이주자는 북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일반 노동자는 남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 북부 아프리카에서 남유럽 국가로 이동하는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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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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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6-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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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의 목적은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교육이수자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이수자이며, 계층별(경영층·중간관리자층·노동자층)로 균등 표집하여 총 226명을 표집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 이수자들은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특히 경영층의 교육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중간 관리층 교육 이수자들은 교육 이수 후 실무역량이 향상되고 교육 내용을 현업에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업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간관리층의 실무역량 및 현업적용도가 건설업 및 제조업 종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안전보건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모든 계층의 응답자들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안전수칙 또는 안전규정 준수 태도가 향상되었다는데 동의하였다. 안전보건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계층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경영층의 교육효과 인식이 노동자층의 교육효과 인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교육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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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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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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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Ernst May and the New Frankfurt Initiative are well known for the urban planning and the Housings in Frankfurt a. M. Their works tend to be underestimated because of some factors such as modest attitude toward modernism design vocabulary, short period that their programs lasts, and modification/recession of project in actual construction. So, This study aims to build up the relations related to Housing, such as situation of post World War I in German Society and Frankfurt, May's cognition on the working class, and realization of rationalization as a major tools of the modernity. Ernst May considered the working class with bipolar standpoint. Ernst May and His team considered working class and those families not only as object of relief but also as potential 'modern citizens' to be disciplined; he sympathize poor conditions of working class while discriminating them by their labor charge. Acceptance of Socially Disadvantaged group in construction were also proceeded in means of recession of cost. Even Ernst May and his team did not achieved the goals that they thought they could, their Siedlung and house designs articulated the sense of modernity, which presented in rationalization with highly practical manner. Those are realized in 3 directions; respectful considerations for existing traditional factors, application of extendable logics of physical/social hygiene, and reflection of issues with standardization and mass production.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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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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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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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교육수준이 이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동아시아 3개국(한국, 일본, 대만)에서 이주노동자의 증가에 대해 교육수준과 세계화에 대한 태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비교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EASS(East Asian Social Surveys)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태도를 교육수준에 따른 각 태도의 수준별 이행확률로 검증할 수 있는 순차로짓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수준별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한국, 일본, 대만 동아시아 3개국이 국가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나타내는 반면,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개방적 태도를 보인다. 특히, 대만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둘째, 교육계층별로 이행과정의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대만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증가를 반대하는 입장이며, 일본의 경우에는 현 수준에서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는 고학력층에서 이주노동자의 증가를 원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고학력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모든 국가들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각 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라 동일 교육수준 내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시사점이 제시된다. 또한 교육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집단 간 경제적 경쟁에 근거한 접근보다 사회문화적 접근이 필요함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