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국, 미국, 영국의 제조업 및 전기 가스 수도사업에서 ICT 확산이 노동 및 에너지 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ICT 자본, 비ICT 자본, 노동, 전기, 연료, 재료를 생산요소로 가정하고, 전기 가스 수도사업에 대해서는 ICT 자본, 비 ICT 자본, 노동, 에너지 재료를 생산요소로 가정하여 요소 간 대체관계를 분석하였다. 모리시마 대체탄력성 추정결과 및 요소의 상대적 가격변화를 고려할 때, 3개 국가의 제조업 및 전기 가스 수도사업에서 ICT 자본은 노동을 대체하여 노동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자본에 비해 전기 및 연료의 가격증가율이 높은 미국과 영국의 제조업에서 ICT 자본은 전기 및 연료를 대체하여 에너지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제조업에서 ICT 자본과 전기 및 연료가 대체관계에 있으나, 요소의 상대적 가격변화를 고려하면 ICT 자본이 에너지 수요 감소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3개 국가의 전기 가스 수도사업에서 ICT 자본은 에너지 재료를 거의 탄력적으로 대체하여 에너지 재료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문제는 남한은 물론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사가 되어오고 있다. 식량난은 영양공급을 감소시킴으로써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게 되고 결국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북한 식량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식량난 정도의 파악 혹은 지원이나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의 모색에 머무르고 있을 뿐, 식량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1995년 이후 북한이 겪고 있는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하여 북한주민의 에너지 섭취량이 어느 정도 저하되어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러한 에너지 섭취량의 저하가 노동생산성에 어떠한 여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추정하고 있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1997년 현재 북한주민의 하루 평균 에너지 섭취량은 1,600kcal 수준으로 1994년에 비하여 약 20% 감소되었으며, 이는 노동생산성과 생산량을 약 13% 저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남한이나 중국의 경우와 비교한 결과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기간중 북한 경제규모 축소의 약 30%는 에너지 섭취량의 감소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저하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몇년 안으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정보화사회의 정착이 예견되고 있다. 정보화사회가 되면 노동조직은 단순반복적인 노동을 컴퓨터화된 제어장치가 대행하게되고, 산업구조는 대량생산에서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품종소량체제로 변환될 것이며, 정보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부각될 것이다. 정보화사회의 구축에는 에너지 다소비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예컨대 다품종 소량체계는 대량생산체계보다 에너지다소비형이고, 다양한 정보유통을 위하여는 대용량·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최근 건설 분야에서 기계화 공법 등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지만, 건설 산업은 전체 산업분야 가운데 여전히 가장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분야이다. 특히 재료 리사이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일 소재화 분리를 위한 수작업에 의한 각종 해체작업 또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품셈을 비롯한 관련 통계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는 실제 인간 에너지의 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해체 작업의 경우는 대부분 정성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분야의 인간 노동량의 정량 평가를 위하여 가속도계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못과 나사못에 의한 조립 및 해체과정을 가속도계를 통하여 에너지량으로 산출하였다.
이 자료는 지난 5월 영국에너지협회(British Energy Association)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및 이용과 관련 최근 집권한 노동당 정부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에게 영국 에너지산업계의 당면문제와 에너지정책 수립시 반영되어야 할 주요사안에 대해서 업계의 중지를 모아 작성 발표된 것이다. BEA는 WEC 영국국내위원회와 동일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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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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