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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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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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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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은 노동시간의 소득계층별 차이와 분포 및 추이를 드러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노동시간을 주변적시간제, 시간제, 표준노동시간, 장시간으로 구분하고 소득분위별 상대분포를 비교한 결과, 소득 하위 20%는 주변적시간제 내지 시간제일자리에, 소득 2분위에서 4분위까지 60% 가량이 장시간 노동에, 상위 20%는 표준시간노동에 종사하였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단시간-저소득의 유형I, 장시간-중위소득의 유형II, 표준시간-고소득의 유형III으로 계층화된다. 노동시간 유형에 대한 패널 다항로짓 분석결과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저임금-단시간, 중위임금-장시간, 고임금-표준시간의 유형이,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저임금-초장시간, 중위임금-장시간, 고임금-표준시간 유형이 확인되었다. 시간당임금 및 월임금, 비정규직 비율, 직업군, 연령대를 중심으로 노동시간의 계층화가 심화되었다. 소득 하위 20%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중위소득 60%를 포함한 다수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이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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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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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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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내부노동시장 및 외부노동시장과 분절된 근로빈곤노동시장의 경로제약성이 취업과 취업의 질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간 근로빈곤노동시장에 머물게 함으로써 근로빈곤탈출을 저해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지 분석하였다.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3{\sim}7$차이고, 분석방법은 Markov 이행확률과 이산시간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 그리고 근로빈곤노동시장의 삼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근로빈곤유형은 최근으로 올수록 취업빈곤층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비경활 빈곤층은 점점 증가하여 근로빈곤층의 주된 유형이 되었다. 근본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부족하며, 빈곤층의 취업자체를 저해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장벽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는 근로빈곤노동시장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빈곤 이탈률이 감소하였다. 이는 한번 근로빈곤노동시장에 편입되면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근로빈곤노동시장 내에서 폐쇄적으로 이동하여, 다시 빈곤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노동수요 활성화정책과, 근본적인 노동시장구조 개혁 및 빈곤층 노동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과 차별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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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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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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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한국사회 기혼남녀의 일-생활 균형의 문제를 시간표 분석을 통해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4년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시간대자료를 이용하여 3,131쌍 기혼부부의 6,262개의 시간일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시간양뿐 아니라 시간배치를 고려한 전체적인 분석을 위해 배열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이때 Lesnard(2014)의 DHM(Dynamic Hamming Matching) 방식으로 배열 간 거리를 산출하여 타이밍을 중시하는 시간분석에 무리가 없도록 조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부부결합의 가구노동시간 9개 유형별로, 남녀 각각의 노동, 가사, 수면, 자기관리, 적극적 여가, 소극적 여가, 기타로 구성된 일과 생활시간의 평균시간양과 시간대별 분포와 최빈상태의 그래프를 산출하여 해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일-생활 불균형된 시간구성의 특성으로 '만연된 장시간노동', '젠더불평등한 시간배분', '비표준시간대 노동으로 인한 삶의 질 하락', '여가시간의 부족'을 지목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 일-생활 균형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의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 후속연구를 제언하였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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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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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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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전형적인 경기변동모형의 경우 노동시간 선택 문제만을 고려하여 노동시장의 주요 거시 변수인 고용과 실업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뉴 케인지안 유형의 가격 경직성 모형에 노동시장의 탐색 및 매칭 마찰을 도입하고 이를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여 우리나라 고용 및 실업의 움직임을 전체 경기변동의 움직임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 실업률은 노동공급 충격과 더불어 노동수요 측면인 기술충격에 의하여 많은 부분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동시장 변동에서 기업과 노동자 간의 임금 협상에서 기인하는 협상력 충격도 상당 부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협상력 충격은 경기 및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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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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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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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생활시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내에서 배분되는 일-가족시간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부부의 유급노동시간과 가족시간에서 차지하는 남성의 비중을 근거로 일-가족 시간 배분을 4개의 모형(전통적 남성생계부양, 이중노동부담, 협조적 적응, 가족친화적 남성생계부양)으로 유형화하였으며, 퍼지셋이상형분석을 통해 각 유형에 소속되어 있는 정도를 점수화한 후, 각 모형의 소속점수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지난 10년간 이중노동부담의 비중이 감소하고 협조적 적응 유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적인 모형별 분포를 보면 전통적인 성분업에 고착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었다. 4개의 시간배분 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역시 각 모형별 분석의 유용성을 보여주었으며, 무엇보다 성분업 의식의 역할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가족정책의 논의에 있어 가구내의 미시적 성분업 구조와 일-가족시간의 배분과 관련된 역동성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방법론적 함의로 미시자료를 이용한 양적연구에서도 퍼지셋 활용이 방법론적 다양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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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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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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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규직의 세부유형별로 직업훈련의 임금 및 고영안정성 효과를 분석하였다. 성향점수매칭방법을 통하여 선택 편의가 없는 처치효과의 추정치를 구하여 분석한 결과, 정규직의 훈련에 따른 임금효과는 4.2%로 비정규직 가운데 유의하게 나타난 기간제 근로의 2.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통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정규직의 정규직 유지를 분석한 결과, 훈련참여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훈련시간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에서만 훈련참여 여부 및 훈련시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유형 중 기간제가 직업훈련의 임금이나 고용효과 모두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정규직과 유사하게 사용자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다른 비정규직 유형에 비해 보다 명확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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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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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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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대안적 작업조직을 둘러산 다양한 주장과 논쟁이 단위조직 사례연구를 토대로 이론적 개념적 차원에서 제기되어 왔으나 정작 노동자 관점에서의 양적 검증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 글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 기업패널 제조업 자료를 이용하여 대안적 작업조직의 대표적 형태로써 테일러 방식과 린 방식, 자율팀 방식을 유형화한 후 각각 조직의 재무적 성과와 노동자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내 제조업의 경우 린 방식의 대표적 특성인 QC, 제안활동 등의 개별참여 관행이 확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린 방식을 준거로 사회기술체계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팀과 테일러 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안적 작업조직으로써 린 방식과 자율팀 방식이 테일러 방식에 비해 조직성과 뿐만 아니라 노동자 개인의 성과측면에도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린 방식과 자율팀 방식간 비교에서는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노동자 개인의 성과로써 노동시간, 소득, 직무만족도, 조직몰입의 모든 결과변수에 대해 린 방식이 자율팀 방식에 비해 일관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린 방식이 품질개선과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우월한 작업조직이라는 주류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기제의 이면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노동자 개인의 성과가 훼손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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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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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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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3차부터 7차까지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사건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사건사분석을 통해 시간의 변화에 따른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떠한 변화유형을 나타내는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취업기간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의 변화를 생명표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최장 미취업기간(4년)까지 미취업상태로 남아있는 비율은 90%이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비율은 10%로 나타났다. 둘째,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콕스회귀분석을 한 결 과 기초수급 여부, 장애정도, 구직 시 차별경험 요인이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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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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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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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청년의 여가시간과 교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것이다. 분석 결과, 청년의 여가시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유급노동, 가사양육 역할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교제시간에는 제약요인과 함께 교제기회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취업준비청년과 니트청년은 다른 역할유형 청년에 비해 미디어여가, 문화관광 활동, 스포츠·레포츠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지만 학생에 비해 교제시간은 짧다. 이는 기회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취업중인 청년은 주말 문화관광시간을 제외하고는 평일과 주말 여가시간이 가장 짧으며, 교제시간 제약 역시 크다. 가사육아 중인 청년은 주말에도 여가시간이 가장 짧다. 따라서 역할 사이의 이행, 중첩이 이루어지는 청년기에 역할수행에 따른 여가 제약요인을 줄여 고른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관계맺음 기회를 넓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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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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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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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일의 형태와 의미 자체를 질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경제의 사업장 노동자를 전형으로 구축되었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재조정을 촉구한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내에서의 경제활동이 산업노동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떤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플랫폼 경제활동자에 속하는 크리에이터, 공유경제 자원제공자, 앱노동자의 실태를 개괄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이 산업노동과 다른 측면을 시간적 차원(유연성), 공간적 차원(가상성), 속성적 차원(연결성)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나아가 이 3가지 특성이 파생시키는 사회적 위험과 이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정책선례들을 들어 서술했다. 본 연구가 시론적이나마 미래의 노동방식에 적합한 사회보장제도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