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급은 다양한 형태의 내적 이질성을 지니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이질성은 계급균열로 발달하며 노동계급 내적 이질성 논의의 핵심을 구성하게 되었다. 국내의 선행 연구들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물질적 존재조건의 양극화 추세와 사회적 관계의 위계적 배제적 성격을 확인해 주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계급균열이 극복되고 노동계급의 내적 통합과 계급형성 과정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본 연구는 계급균열의 극복과 노동계급 통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계급균열의 핵심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둘러싼 정규직 비정규직의 의식 수준의 비교연구를 실시한다. 본 연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연구를 통해 계급균열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원인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첫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구체적 해결책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임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계급균열은 존재하며, 경제위기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고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둘째, 고용형태에 따른 계급내적 균열이 비정규직 문제 인식과 추상적 원칙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의식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해결책에 대해 유의미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물질적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허용하더라도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위협받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상적 원칙 수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질성을 보이지만 구체적 대안에서 차별성을 보이는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식의 양면성을 표현하는 것이며, 물질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개인적 수준의 합리성과 계급적 원칙에 기초한 계급적 수준의 합리성이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정규직 노동자들의 주관성 속에서 개인적 합리성과 계급적 합리성이 갈등하는 정도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소속 노동조합의 정체성, 즉 이익집단 정체성 혹은 계급조직 정체성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 계급조직 정체성을 지닌 민주노조들이 노동계급 계급균열을 극복하고 계급형성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실천적 함의가 있다.
본 연구는 'B'지역노조라는 현대 일본의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을 검토하기 위해, 우선 그 이론적 틀을 모색하는 작업이다. 현재 일본에서 '계급지향적'인 노동운동은 주변에서 '잔여적인' 노동운동으로 설정되지만, 그럼에도 그 활동은 활발히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그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살펴보았다. 먼저 윌리엄즈에 의한 개념의 변화를 검토하고, 마르크스주의의 계급 계급의식 개념과 '언어적 전회'의 새로운 주체 개념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B'지역노조의 사례에 맞게 '감정구조' 개념을 재해석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B'지역노조의 '집단적 노동자'와 '개인화된 노동자', '노동자'와 '비노동자'가 물질적 공간 혹은 비물질적 공간에서 집단화를 이룬다고 보았고, 그 '감정구조'는 '''계급지향성''을 둘러싼 모순과 절충'이라고 정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에 대한 '감정구조'의 모형을 제시했다.
신자유주의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연구 진영에서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서로 분리되어 논의되는 경향이 강하다. 하비가 지적하듯, 신자유주의적 전환의 가장 첫 번째 스텝은 정보통신기술의 확장이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은 정보통신기술 시설의 확장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는 또한 노동의 유연화 및 분절화 과정과도 긴밀하게 얽혀 있다. 이 글은 자율주의 마르크시스트들의 논의를 기반으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 노동,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율주의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기원인 이탈리아 노동자주의의 '사회적 공장'과 '계급 구성' 개념을 살펴보고, 이후 이를 기반으로 일군의 자율주의 이론가들이 현대 자본주의의 새로운 노동, 계급, 사회적 관계를 분석한 '제국'과 '비물질 노동'이라는 개념과 이를 둘러싼 논쟁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다음으로, '비물질 노동' 개념이 문화연구 전통에서 디지털 경제를 이해하는 데에 어떻게 받아들여졌으며, 특히 '창의노동(creative labour)' 개념에 대한 비판과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진화해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리캐러티(precarity)' 개념을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한 노동의 속성이 노동의 임시직화와 함께, 삶과 노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취약성의 확산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논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 글은 취약한 삶의 연속선상에서 일상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연구할 것을 제안하고, 취약성의 문제를 특정 세대나 계급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대와 계급을 관통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개념화한다.
기존의 노동, 여성, 환경 운동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연대의 패러다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는 마르크스주의와 여성주의운동의 이론적 토대인 후기구조주의 간의 차이를 고찰함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 학계에서는 이런 작업이 불충분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마르크스주의 지리학자인 Harvey와 후기구조주의 여성주의 지리학자인 Gibson-Graham을 비교함을 통해 "차이(difference)"에 대한 이해의 이론적 차이를 밝혔다. Harvey에게 "차이"의 문제는 노동계급이라는 정체성에 동일시된 자와 동일시되지 못한 자 간의 문제이다. Harvey에게 젠더와 인종차별은 계급 권력의 특정한 형태이므로 노동계급의 보편성에 기반한 연대가 지구적 자본의 연대에 맞서는 효과적인 실천적 방법이 된다. 반면 Gibson-Graham은 계급에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젠더와 인종의 범주들을 주변화/식민화하는 이해방식에 문제를 제시한다. 헤게모니적인 자본주의 담론을 해체하고 다양한 "공동체 경제들"을 가시화하는 것이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전략임을 Gibson-Graham은 강조한다. 두 학자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이 둘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축적과정에 공간이 가지는 누적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이해함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공간은 자본의 이동성과 고착성, 연결성과 단절성 등의 상반된 경향들을 공존시키는 물질적 토대로 자본주의의 지역적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또한 공간은 다양한 주체들의 우연적인 서로 다른 실천들이 어떻게 자본주의로 연결되는지를 보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증가하고 있는 전문 직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보인 태도와 행동을 계급적 연대와 직종적 연대라는 두 가지 개념 사이의 관계짓기를 통해 이론화 하고자 시도했다. 이를 위해 2008년 이후 정규직 제작인력들의 크고 작은 저항이 2012년 언론대파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범위로 삼아서, KBS와 MBC두 방송사의 시사교양부문에서 정규직 피디들과 손발을 맞춰온 대표적 특수고용 직종집단인 독립피디와 시사교양작가들이 정규직 파업에 보인 반응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특수고용 제작인력들이 직종에 상관없이 정규직 피디들에 대해 계급적 이질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계급적 이질성 인식은 정규직 피디가 실질적 사용자 역할을 하는 방송 산업 특수고용관계의 구조직 특징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정규직 투쟁을 거치면서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직종적 가치공유에 기반한 정규직에 대한 인식은 두 특수고용 직종 집단 사이에 상이하게 나타났다. 시사교양작가들의 경우 정규직 피디들에 대해 높은 직종적 가치일치감을 표시했고 이는 계급적 이질성을 상쇄시키며 정규직 파업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수용의 태도로 이어졌다. 반대로 독립피디의 경우 계급적 적대감에 직종적 이질감이 더해져 정규직 인력들의 위선과 모순을 강조하면서 정규직 파업에 대해 강한 냉소를 드러냈다. 이러한 차이는 두 특수고용 직종집단이 각각 정규직과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특성으로부터 기인했다. 먼저 정규직 피디와 독립피디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작과정의 투입 결과물에 대한 강압적인 통제 (coercive input-output control) 방식은 두 집단 사이에 직종가치 인식에 있어 차이를 낳았고, 그 차이는 저널리즘 가치에 대한 위협과 대응 속에서 더욱 커졌다. 반면, 시사교양작가들은 언론인으로서의 직종윤리 및 가치를 바탕으로 한 규범적 과정통제(normative process control)를 통해 정규직 피디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는 시사교양작가들이 계급적 이질감을 지양하고 정규직들과 저널리스트로서 직종정체성을 공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부분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갖는 실제적 이론적 함의를 논의한다.
o 비정규직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남성의 경우 낮은 사회계급(육체노동근로자, 낮은 소득수준, 낮은 교육수준, 낮은 주관적인 생활수준) - 여자의 경우 낮은 사회계급(육체노동근로자, 낮은 소득수준),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정규직화 될 가능성이 남성보다 월등하게 높음. o 비정규근로가 건강지표에 미치는 영향 - 남자 : 자가건강수준, 근골격계질환, 간질환 - 여자 : 자가건강수준, 호흡기 질환, 정신질환, 사회, 심리적 건강(우울증, 자살사고) o 고용불평등 추이(1995년${\sim}$2003년) IMF 이후 - 남자육체직에서 유의하게 증가 - 여자비육체직에서 증가 양상
본 연구는 식모와 조선족 가사노동자가 한국인 고용주와의 관계에 있어 유사한 계급적 위치성을 지니며 이중적인 정체성을 형성함에 주목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27명의 조선족 가사노동자와 고용주, 식모 고용주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본 논의는 내국인-외국인의 이분법적 담론에서 벗어나 단순히 외국인성(foreignness)이 아닌 여성 노동자가 가진 계급적 열악함이 고용주와의 관계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식모와 조선족 여성은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를 떠나 새로운 사회로 공간을 재배치함으로써 스스로의 노동가치를 향상시키는 생존 전략을 취해 왔다. 그들은 시골 출신, 저소득, 낮은 수준의 교육 등 여성 노동 역사 상에서 유사한 노동 지위를 지녔으며 이주 후에도 자신의 정체성이 소속문화, '그곳'에 얽매이고 평가되는 초지역적 정박(tranlocal anchoring)을 겪는다. 또한 한국인 고용주는 식모와 조선족 가사 노동자의 도덕성과 지적 능력을 그들이 가진 계층 차이에 근거해 평가한다. 이러한 일련의 낙인 찍기 과정은 고용주가 가사노동자를 위험에 처한 본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인 동시에 애정과 보호를 받아야 할 이중적인 존재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고용주들은 그들이 도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요리나 언어를 가르치는 등 문화적으로 교육하고 장기적인 생애 계획을 조언해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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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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