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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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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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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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 first of 2000's, Korea will be changed the aging society. And then the many of aged Korean are respected to live alone or with their wives/husbands at the housing for the elderly. Therefore the demand of the housing for the elderly will be increasing rapidly in Korea but it is difficult to provide it to them. The housing policy for the elderly in Korea is not definite so far. For the development of the housing policy for the elderly in Korea, the proces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1st, The consideration of the residence consciousness of the elderly in Korea. 2nd, Focussing around the welfare of the aged act and the arrang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ct, the analysis of the housing policy/system for the elderly. 3rd, In conclusion, a proposal for the development of the housing policy for the elderly.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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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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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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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가구는 주택과 내구소비재 구입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장래의 가구수에 대한 자료는 정부가 주택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업체가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생산하는 장기 계획을 짜는 데 필요불가결한 정보 중 하나이다. 우리 나라는 현재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으며 이 주택난은 가구의 급증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최근 우리 나라의 주택난 해소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자면 정확하고 상세한 가구추계가 요청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노년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노인가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에는 전반적인 가구구조와 노인가구에 관한 정확한 예측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단순한 가구수 추계뿐만 아니라 가구구조 및 혼인상태별로 다양하게 가구수를 추계할 수 있는 비교적 간편하면서도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고노(Kono)의 확장된 가구주율법을 사용하고 최근의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수 추계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30년간의 가구구조의 변동을 분석하고 1990년 이후 10년간 우리 나라의 시·도별 가구수를 전망하며, 노인가구를 위시한 가구형태별, 가구규모 및 혼인상태별로 가구수를 추계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연구결과가 지방자치화에 따른 지역 주택정책 수립 및 노인복지 등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써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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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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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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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의 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해 노년기 주거 특성이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에 있어 노인의 건강상태가 중요하기에 건강할 경우와 건강하지 않을 경우를 같이 고려하였고, 주거특성을 경제적 측면인 자가 보유 여부, 주거비 부담, 환경적 측면인 주거 편리성, 주택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로 구분하여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 9,79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건강할 경우와 건강하지 않을 경우를 같이 고려하였을 때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한 노인이 6,704명(68.4%), 건강할 경우에는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하지만, 건강상태가 악화될 경우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하지 않는 노인이 3,094명(31.6%)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별 평균 주거 특성을 비교한 결과,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한 노인집단이 그렇지 않은 노인집단보다 주거비 부담은 적었으며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이항 로지스틱 분석결과 주거특성 중 경제적 요인인 자가를 보유할 경우, 주거비 부담이 적을수록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고, 환경적 요인인 노인을 위한 설비를 갖춘 경우와 주택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의 실제 선호하는 Aging in place의 욕구를 파악하였고, 노인의 욕구를 존중하면서 진정한 Aging in place의 실현을 위해 실천적,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의 주거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적 측면에서 주거안정성을 높여줄 노후준비와 주거비용 경감의 필요성, 주거환경의 측면에서 고령친화적인 주택환경과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의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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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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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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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노인들의 개인수준에서 사회자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고 이러한 차별화된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2014년 전국거주 만 65세 이상 1,060명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인문제 및 지역사회자본 조사연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K-평균 군집분석과 다항명목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사회자본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 사회참여로 측정하였고 영향요인으로는 인구학적, 사회계층적, 정치종교적, 그리고 주거환경적 변수들을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의 사회자본 인식에 대한 3가지 유형(사회자본 잠재형, 사회자본 단절형, 사회자본 풍족형)이 발견되었다. 3가지 유형들은 서로 다른 외재적 특징(나이, 교육, 생활수준, 주택소유, 정치성향, 종교, 거주지역, 주거형태)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자본 잠재형과 비교하여 나이가 젊을수록, 정치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종교가 없다고 응답할수록, 농어촌에 거주하지 않을수록 사회자본 단절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여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연립과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기독교를 믿을수록, 농어촌에 거주하지 않을수록 사회자본 풍족형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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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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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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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OECD 가입국들의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연금운용 및 자산축적의 과정을 통한 한국의 노년기 자산관리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에 위치한 노년기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체계, 퇴직연금의 기반 미흡, 그리고 개인연금 및 개인 금융자산 축적의 미비에 근거하고 있다. 2060년 기금자산의 고갈에 직면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글로벌 주식투자의 비중이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추세이고 낮은 소득상한선 설정 등 기금운용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상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소득상한선 확대 및 갹출료 인상이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완전강제화 미실시로 인해 아직까지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소득대체율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구성 또한 단기 금융자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수익률 제고가 어렵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완전강제화와 더불어 운용자산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될 수 있다.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대비를 위한 개인연금 및 가계금융자산의 축적확대는 공적연금에 준하는 세제상의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폭발적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주택연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모든 예상손실을 부담하는 비대칭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점차 시장에 의한 가격위험, 장수위험 등의 위험분산기법 추진을 통한 위험분담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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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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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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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는 1991년 관광약자를 위한 '모두를 위해 접근 가능한 관광'을 선언하며 관광향유권의 실천을 권고하였다. 보건복지부(2019)에 따르면 관광약자인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 대비 5.1%이며,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관광 취약계층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지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행정동(425개)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2020년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LM 검증을 통해 적합한 공간 모형을 추정한 후, 적합한 모형을 적용한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지의 공간적 특성은 관광약자가 이용 가능한 시설로 인증된 유니버설 인증업소 수, 외식업소 수, 버스정류장 수와 정(+)의 영향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지가 밀집된 행정동에 유니버설 인증업소와 외식업소, 버스정류장이 다수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관광향유권의 도모를 위한 정책과 국내의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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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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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74-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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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중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이 은퇴 후 주거선택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적 특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및 은퇴 후 주거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현재의 중년층은 자신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안락한 주거환경에서 여유롭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높게 나타났고, 이에 편승하여 보건 의료시설, 문화, 휴양, 오락시설 등과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미래노인 주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수요 구조 변화의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주5일 근무제의 확산, 소비수준의 향상, 교육수준의 향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산 등 사회.문화. 경제적 환경의 전반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중년층은 기존의 노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을 젊게 생각하고 도전적이며 능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은 더욱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며 노후의 다양한 삶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 및 주거환경 계획이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년층의 은퇴 후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주거선택 속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주거만족과 주거선호를 예측하여 다양한 주택공급, 주거마케팅, 주택정책에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하여, 그들이 선호하는 미래주거를 다양화 시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미래 주거환경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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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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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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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MIPAA)의 노인 인권보장 관련 기준이 제시하는 1) 노인과 발전, 2) 농촌개발 3)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증진, 4) 독립된 생활을 지원하는 환경확보라는 주요 방향과 13개의 세부 과제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농촌 노인 인권관련 실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북, 경기, 충남, 전남의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기술통계분석과 T-test 분석을 STATA 13.0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인과 발전: 경제활동은 참여율과 노동시간이 남성이 높았으며, 일평균 노동시간은 6.2시간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은 여성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직무교육의 필요성은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 상황에서 화재 및 방재시설에 대한 인지 정도는 남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농촌개발: 독거노인지원센터 및 취약계층이 받는 보호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았고, 정보기기 기반 서비스 이용률 및 정보기기 통한 교류 여부는 여성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정보기반 서비스 중 금융거래 및 행정/복지서비스 관련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증진: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 1회성의 건강 검진 및 예방 접종의 이용률은 높은 반면 만성질환의 정기적 관리 및 중증질환을 관리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정신건강관련 기관의 접근성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독립된 생활을 지원하는 환경확보: 주택안전에서는 주택구조와 편의시설 부족이 가장 위험하다고 응답했으나, 주거서비스 지원을 받은 경험은 낮게 나타났다. 돌봄 환경에서는 여전히 비공식적 돌봄에 의지하며, 돌봄에 대한 여성의 걱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서비스는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농촌노인 인권보장상황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및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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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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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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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은퇴자들이 은퇴 후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은퇴자금의 충분성을 분석하고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은퇴자금 충분성을 평가하기 위해 은퇴소요자금의 산정을 통한 객관적 측면과 은퇴자 스스로 인식한 주관적 인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된 은퇴자금 충분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각각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투자자교육재단에서 50세 이상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2007년 실시한 은퇴자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은퇴자들은 재정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객관적 충분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거주주택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은퇴자산으로 사용할 경우 23.2%의 은퇴자만이 현재의 지출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25.7%가 본인의 은퇴자금이 은퇴 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충분할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은퇴자금의 객관적 충분성과 주관적 충분성의 일치 정도를 비교해보면 전체의 약 1/4에 해당하는 23.8%의 은퇴자가 자신의 은퇴자금 충분성 분석결과와는 다르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9%의 은퇴자들은 은퇴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자신의 은퇴자금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은퇴자금의 충분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계소득이나 자가 소유 여부 등과 같은 재정 변수는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은퇴 준비 여부 또한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은퇴자들과 예비 은퇴자 가계를 위한 은퇴대비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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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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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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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노년층은, 과거와 달리 '액티브 시니어'로 불린다. 액티브 시니어는 높은 거주 비용에도 불구하고 도심의 실버타운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며 그들만의 새로운 도시콘텐츠를 만들어 간다. 액티브 시니어의 생활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도시 콘텐츠는 그들의 거주지 선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액티브 시니어의 도시생활 콘텐츠를 바탕으로 액티브 시니어의 주요 거주지로 선호되는 도시형 실버타운의 입지 특성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액티브 시니어의 도시생활 콘텐츠를 고려한 도시형 실버타운 입지 특성으로는 1) 대중교통, 2) 주변간선도로, 3) 문화 쇼핑시설, 4) 의료시설, 5) 아파트 단지, 6) 자연적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자연적 환경보다는 주변의 의료시설 및 아파트 단지 및 문화 쇼핑 시설이 도시형 실버타운의 주요한 입지 특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액티브 시니어의 새로운 도시 콘텐츠인 도심 실버타운의 입지선정뿐만 아니라 고령자 주택 관련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