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대 '세계는 사이버 전쟁중이다'. 사이버냉전이 시작된 것이다. 해커들의 공격에 각국 정부 당국들이 전전긍긍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미 국방부와 국무부가 해커들에 뚫리는가 하면 영국, 독일, 프랑스의 정부 및 주요기간 전산망들을 해커들이 휘젓고 다니고 있어 보안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유럽 등으로부터 받는 공격도 적지 않지만 중국, 미국이 연습 상대나 놀이터쯤으로 여기고 있는 상대”라고 한다.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명성에 걸 막게 네트워크 구성, 주요 전산망 연결이 얼마나 잘되어 있는가? 충분이 세계 해커들의 시험대상이 되기 충분하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이버 역기능에 대한 해결방안은 주기적 분석.대응 활동을 통해 보안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길만이 사이버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풍부한 영상 소프트웨어, 정보통신기술에서의 우위성, 고도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21세기 정보사회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인하여 국방분야에서의 여력이 생긴 연구개발 자원을 민생기술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국방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을 민간으로 확산하는 Spin-off 패러다임이 비판을 받으면서 Spin-on 패러다임을 동시에 구사하는 Dual-use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NII구축을 통하여 다음 세기에서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선두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미국에서의 정보통신기술정책 및 전략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초고속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실정에 시사되는 바가 크리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미국의 정보통신기술 개발체계와 HPCC(High Performance Cumputing and Communications) 프로그램의 기술개발 현황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개발 동향을 분석하고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개발 방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1960~70년대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프레임은 발전국가론이었다. 그러나 발전국가론의 방법론적 국가주의는 국가의 관계론적 속성을 간과했고, 실제 국가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중스케일의 전략관계를 주변화했다. 우리는 발전국가를 통해 개발연대의 산업화를 사유하는 방식에 익숙해졌고, 그것을 자명하게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국가중심적 사유를 문제시하고, 그것이 주변화시킨 다중스케일의 전략관계를 복원해 우리가 자명하게 받아들인 산업화의 경로를 재구성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개발연대의 대표 산업공간인 울산공업단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울산정유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초점에 두고, 15년 남짓한 시간 동안 이 사업에 연결되었던 다양한 스케일의 전략관계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Van Fleet 같은 냉전 네트워크의 결절이나, 남궁연 등의 다중 스케일 행위자가 당대에 국가 간 관계나 글로벌 스케일의 사회관계를 울산이라는 특정 공간에 결속시키는 과정에 주목한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 정유공장이, 다중스케일의 경관들이 울산에 중첩해 만든 역사적 산물이란 점을 밝힘으로써, 방법론적 국가주의가 놓친 사회공간의 전략관계를 다중스케일의 시각에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환동해(일본해)권는 EC등과 같이 정치 ·경제 문화적인 면으로 하나의 이념하에서 형성된 권역은 아니다. 현재, 특히 냉전후, 5본은 대중제국과 지방 자치체나 민간의 레벨에서, 우의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으로 교류가 넓어지고 있다. 앞으로 국제적인 경제론 중으로 한 권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골격이 될 국제교류네트워크와 교통기관별 교통체계의 확립과 정비의 추진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국토계획 지역계획의 수정이 기본이 되고, 기술적으로는 국제해협등의 해양토목기술에 관한 연구와 관발, 그리고 고속도로와 고속철도의 구축기술의 연구와 자동차 ·전차등의 차량개발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번에는 이들의 교통체계와 교통시스템의 꿈에 대하여 기술자의 눈으로 본 방책등을 제기 한다.
환일본해(동해)권는 EC등과 같이 정치ㆍ경제 문화적인 면으로 하나의 이념하에서 형성된 권역은 아니다. 현재, 특히 냉전 후, 일본은 대안제국과 지방자치체나 민간의 레벨에서, 우의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으로 교류가 넓어지고 있다. 앞으로 국제적인 경제를 중심으로 한 권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골격이 될 국제교류네트워크와 교통기관별 교통체계의 확립과 정비의 추진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국토계획ㆍ지역계획의 수정이 기본이 되고, 기술적으로는 국제해협등의 해양토목기술에 관한 연구와 개발, 그리고 고속도로와 고속철도의 구축기술이 연구와 자동차ㆍ전차등의 차량개발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번에는 이들의 교통체계와 교통시스템의 꿈에 대하여 기술자의 눈으로 본 방책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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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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