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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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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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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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90년대 초 이후 탈냉전 시기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안보위험 요소가 등장함에 따라 국가안보의 개념이 전통적인 군사력 위주에서 경제력으로 옮겨 갔다. 국가안보 개념의 변화로 각국은 국가이익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 대한 경제정보 산업정보활동에 주력하게 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 활동도 국가안보차원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스파이처벌법"등을 제정 시행하는 등 자국의 첨단산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한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T, 조선, 철강,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고 매년 막대한 자금을 첨단기술의 및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체계적인 산업보안활동이 전개되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보안은 특성상 공적인 사법기관의 독자적인으로는 수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민간조사원이 은밀하게 기업사건에 개입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정보를 입수하여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범죄를 조사하는데 효과적인 민간조사제도를 국가의 공적인 사법기관이 개입하기 곤란한 산업스파이와 같은 기업범죄 등에 활용함으로서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나아가 국민의 경제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민간조사원(탐정)을 활용한 산업 스파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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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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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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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유럽의 국가간 경찰협력기구의 범죄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유럽의 국가간 경찰협력기구는 냉전 시대 유럽 전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국제테러와 국제조직범죄, 마약범죄, 불법이민 및 기타 중대한 범죄에 대해 지역 내 국가들의 공동대응 목적으로, 1995년 7월 26일 유로폴 협약의 서명과 1998년 10월 1일 동 조약의 발효로 탄생된 조직이다. 동 조직은 탄생 초기부터 과거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의 업무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범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는 정보시스템과 업무파일, 색인시스템으로 구성되어, 각 국의 National Unit 또는 다른 법 집행기관간의 직접적이고도 신속한 처리를 통해서 정보의 수집, 교환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CMS와의 통합, 사이버범죄 대응체제의 구축, 생체인식데이터베이스의 도입 등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춘 변화도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유로폴의 범죄정보시스템은 현재 유럽지역에서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물론, 정보화 시대에 발맞춘 국가 간 경찰협력시스템에의 중요한 함의가 되고 있다.

• 한국기술사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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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사회 1992년도 제22회 한일기술사 합동 Symposium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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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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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환일본해(동해)권는 EC등과 같이 정치ㆍ경제 문화적인 면으로 하나의 이념하에서 형성된 권역은 아니다. 현재, 특히 냉전 후, 일본은 대안제국과 지방자치체나 민간의 레벨에서, 우의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으로 교류가 넓어지고 있다. 앞으로 국제적인 경제를 중심으로 한 권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골격이 될 국제교류네트워크와 교통기관별 교통체계의 확립과 정비의 추진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국토계획ㆍ지역계획의 수정이 기본이 되고, 기술적으로는 국제해협등의 해양토목기술에 관한 연구와 개발, 그리고 고속도로와 고속철도의 구축기술이 연구와 자동차ㆍ전차등의 차량개발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번에는 이들의 교통체계와 교통시스템의 꿈에 대하여 기술자의 눈으로 본 방책등을 제기한다.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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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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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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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main theme of this study is about North Korea's contemporary military strategy which remained a blind spot in the 21st century. Indeed, Pyongyang's contemporary military strategy is evolved from the logic of War. On the basis of this logic, this study examined North Korea's contemporary military strategy with three analytical frameworks. The first is the discovery of Clausewitz's dictums and application of the Trinitarian analysis on the Korean cases. During the course of applying Clausewitzian main dictum--War as continuation of politics, the methodological analysis on war played a important role generalizing the pattern and matrix of North Korea's strategic thinking and military strategy. In particular, Clausewitz's Trinitarian framework on war -Government (reason), Army (chance), People (passion)- was a universal framework to scrutinize the North Korean missile and nuclear strategy. The second is about the matrix of North Korea's military strategy, The study suggested the genealogical feature of Pyongyang's military strategy. In principle, the dictum of 'Military-First Politics' 1S the combination of the political philosophy, Chuch'e (self-reliance) of Kim Il Sung and Kin Jong Il reflected in the military readiness. As a result this analysis was able to equate Clausewitz's dictums to explain Pyongyang's idea of the nature of war in that North Korea's military strategy is the central instrument of delivery to achieve political objectives. The third is about the theoretical encounter of 'Clausewitz's Wonderful Trinity' and 'Remarkable Trinity on North Korea's contemporary strategy'. On the basis, three elements are connected to one of three groups in society; the people, the military, and the government. In order to apply the Clausewitz's Trinitarian analysis into Kim Jong Il's 'Military-First' strategy, two case studies (Missile and Nuclear strategy) were examined. The finding of this study is that Clausewitzian dictum in the 19th century is still valid in the 21st century as it provided plausible theoretical framework to explain the North Korean contemporary military strategy with a reminder that the nature and logic of war are fixed in the socially constructed state.

• 한국광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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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학회 2006년도 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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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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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성형렌즈는 그림1과 같이 한쪽 면이 비구면인 평볼록 형상이다. Glass렌즈의 고온압축성형을 위해서는 초정밀 가공기술로 제작된 성형Mold가 필요하며, Mold재질에 따른 성형기술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또한, 성형Mold의 표면과 융착반응이 없는 Glass소재가 요구된다. 본 실험을 위한 성형Mold는 코발트(Co) 함량 0.5 %의 초경합금(WC; 일본, Everloy社, 002K)을 초정밀 연삭가공하여 제작하였다. Glass소재는 전이점(Transformation Point; Tg) $572\;^{\circ}C$,항복점(Yielding Point; At) $630\;^{\circ}C$의 열적 특성을 갖는 K-BK7(일본, Sumita社)을 사용하였으며, d선에서 굴절률 및 아베수는 각각 1.51633, 64.1이다. 비구면 Glass렌즈 성형은 GMP(Glass Molding Press; 일본, Sumitomo社, Nano Press-S)장비를 사용하여 성형온도 $625\;^{\circ}C$, 서냉온도 $550\;^{\circ}C$로 고정하고 성형압력를 200-800 N 범위에서 변화시켰다. 표 1에 성형변수로 사용한 서냉속도와 서냉전환온도 조건을 나타낸다. 표1과 같이 각 서냉조건별로5장의 렌즈를 성형 후 특성값이 평균치에 가까운 3장을 선별하여 그 특성을 비교하였다. 각 조건에 따른 성형렌즈의 형상정도(일본, Panasonic社, UA3P, 자유곡면형상측정기), 두께(일본, Mitutoyo社, MDC-25M, 마이크로메터), 굴절률(일본, Shimatus社, KPR-200, 정밀굴절률측정기) 및 MTF[해상도](독일, Trioptics社, Image Master HR, MTF-Field)를 측정하여 각각의 광학적 특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비구면 Glass렌즈 성형장비와 형상측정기를 그림 2, 3에 각각 나타낸다.

• 한국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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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진공학회 2010년도 제39회 하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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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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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핵융합에너지는 1930년대 한스 베테에 의해 태양과 별 에너지의 근원임이 밝혀진 후 소핵 폭탄실험 성공으로 그 위력적인 에너지를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음을 세상에 드러내게 된다. 그 뒤 이 에너지의 평화적인 이용 노력이 시작되었고 1958년 스위스에서 핵융합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첫 국제회의가 열리게 되면서 에너지원으로서의 연구를 통해 냉전시대의 경쟁 대상의 과학기술의 하나로 부각되면서 눈부신 성능 향상을 보여주게 되었다. 아직 여러 어려운 관문이 남아있지만 기후변화와 에너지원 고갈에 의한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강력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ITER와 같은 대형 국제공동연구시설 건설이 시작되었고 2030년대에는 최초의 핵융합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꿈도 그려가고 있다. 핵융합에너지를 얻는 방식에는 여러 방법이 시도되었는데 현재는 자기장을 이용해 플라즈마를 핵융합반응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시간동안 가두는 자기핵융합방식과 관성으로 플라즈마를 가두는 관성핵융합방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자기핵융합방식의 경우 플라즈마를 만들고 가열하여 핵융합반응 확률이 높은 고온으로 가열하고 그 조건을 오래 지속시키는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 기술들은 오늘날의 거의 모든 극한기술들이 망라되어 적용되는데 초전도, 고주파/ 초고주파, 대전력 공급, 대형 시설 실시간 제어기술, 대규모 신호처리기술, 고온 플라즈마 진단 기술, 대규모 시스템 시뮬레이션 기술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또한 중요한 기술의 하나로 초고진공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이 집약되고 서로 통합되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쓰여지도록 고안되고 만들어진 장치가 자기핵융합 장치이며 따라서 현대의 자기핵융합장치들은 굉장히 복잡하며 대형 시설로 지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말부터 소형의 플라즈마 연구시설을 시작으로 자기핵융합 연구를 시작하면서 인력 양성을 시작하였으며 가속기 등 대형 연구시설이 본격적으로 지어지던 1990년대에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초전도 자기핵융합장치인 KSTAR장치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총 11년이 넘는 건설기간 동안 여러 학교와 연구기관, 그리고 산업체가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시운전을 실시하였으며 당당히 세계적인 장치를 통한 핵융합연구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를 통한 기술 개발의 결과로 국제적 공동연구장치 ITER의 건설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KSTAR와 ITER를 통해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 기술 개발을 국가적인 기술개발의 목표로 결정하고 연구개발계획을 전략적으로 세워 진행하고 있다. 이번 논문에서는 자기핵융합의 특징과 연구 동향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조망하고 특히 진공 기술 분야와의 상호 의존적 영향 분석을 통해 공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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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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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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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일본 교육 정책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두시기의 교육개혁의 지향성과 과정을 검토하여, 전전-전후 일본의 국가교육의 연속성을 국가주의와 시민교육의 맥락에서 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제를 공포하고 근대교육제도의 효시를 이룬 메이지 개혁(1868)을 제 1교육개혁, 패전이후 민주주의 헌법과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1947)에 의하여 재건된 6-3-3-4제의 교육개혁을 제 2의 교육개혁(고전, 2014: 98)으로 보고, 일본 교육 정책에 큰 방향 전환이 되었던 각 시기의 국가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체계를 갖추어 가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규범적 내용적 차원, 제도적 절차적 차원에서 전전-전후의 국가교육이 갖는 연속성과 교육개혁의 한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메이지 일본은 근대화된 사회를 지탱할 결속된 구성원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과 동시에 천황제를 뒷받침할 순종적 신민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었고, 근대적 교육 체제는 이러한 과업을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패전 후 일본은 민주화, 비군사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개혁을 통해 일본적 전통 속에 내재하고 있는 권위적 국가주의의 틀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전후 교육개혁으로 인해 교육 구조의 변형은 이루었지만 민주주의와 평화 지향의 내적 뿌리내림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냉전이라는 배경 하에 다시 교육의 보수화, 역코스로 회귀하였다.

• 한국추진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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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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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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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들어 새로운 차세대 우주발사체의 추진기관의 개발 방향에서 친환경성과 저비용성이 주요 관심사이며, 과산화수소와 액체메탄은 이러한 추진제로 대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과산화수소는 로켓 개발 초기에 널리 사용되었으나, 냉전시대에 성능을 최우선시함에 따라 사용이 현격히 감소해오다가 1990년대 이후 안정성의 향상과 더불어 다시 재조명 받기 시작하였다. 액체메탄은 실제 발사체의 추진기관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액화천연가스(LNG)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저비용 추진제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달/화성 탐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친환경 추진제에 대한 활용 역사와 최근 연구 동향을 고찰하여, 향후 국내에서 소요될 각종 임무 조건을 만족하는 엔진의 연구 개발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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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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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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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2년, 모스크바의 구세주성당에서 '펑크기도'라는 이름의 게릴라식 공연을 벌인 후 2년형을 선고받은 러시아의 페미니스트 록 그룹 '푸시 라이어트' 사건은 러시아뿐 아니라 서구에서도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 사건은 소위 말하는 신냉전 시대 러시아와 서구의 상호이해, 현대 러시아 사회 안에 내장된 소비에트와 포스트소비에트의 기억들을 드러내며, '남성중심적 민족주의'로 요약될 수 있을 현대 러시아 젠더담론의 복잡한 지형을 흥미로운 방식으로 조명해주었다. 이 글은 '푸시 라이어트'의 '펑크키도' 공연의 배경과 성격, 그리고 멤버들의 체포와 재판의 과정을 소개하고, 이어 러시아와 서구의 언론이 이 사건을 어떻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지 살핀 후, 소비에트와 포스트소비에트의 젠더담론, 그리고 이러한 과거의 기억들 위에 세워진 현재 푸틴 러시아 젠더 담론의 지형을 짚어 보고자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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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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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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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전쟁의 본질은 전쟁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전쟁의 목적을 비롯하여 본질, 속성, 성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전쟁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다.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된 전쟁은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쟁시 외세개입 방법과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방법은 미국과 영국 등의 사회학자들의 주장과 연구 등 문서연구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다양한 전쟁의 목적으로 인해 전쟁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기가 단순하지는 않다. 본 연구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분쟁의 원인에 대하여 주로 분석하였다. 각 지역별 소규모 분쟁과 새로운 형태의 전쟁의 원인을 규정지으려는 대부분의 논문에서 보고되는 지역적 구조적 설명들이 전적으로 믿을 만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적 요소와 외부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뒤얽혀있고 냉전이 내전을 격화시켜왔다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 연구 자료는 최근 한번도의 안보상황을 분석 및 연구하는데 기초자료로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