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경제평론
• /
• 제38호
• /
• pp.199-240
• /
• 2012

포스트케인즈학파(PK) 내생화폐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신규투자를 수행하기 위해 은행에 대한 대부수요를 만들고, 이에 대한 은행의 대출공급으로 예금화폐가 창조된다. 은행의 자산 측면에서의 신용창조가 부채측면에서 화폐창조로 이어지면서 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실물과 화폐가 연결된다. 이 글은 은행의 기능을 중심으로 황재홍(2005)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케인즈와 PK 내생화폐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첫째, PK 내생화폐이론의 기반을 케인즈에게서 찾을 수 있다. 둘째, 케인즈의 화폐내생성과 빅셀의 그것은 본질적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 마지막으로, PK 내부의 수평주의자와 구조주의자의 논쟁을 이들의 논의의 결론이 아닌 분석상의 차이점에 초점을 두고 보면, 내생화폐이론과 유동성 선호이론은 케인즈 이론 체계에서 양립가능한 이론이 될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4권1호
• /
• pp.191-212
• /
• 1992

본고(本稿)에서는 채권자(債權者)와 채무자간(債務者間)에 계약불이행문제(契約不履行問題)(contract enforcement problem)가 존재함에 따라 금융시장이 자금중개기능(資金仲介機能)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제하에서, 자본축적과정(資本蓄積科程)에 있어서 화폐(貨幣)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생산을 위해 차입(借入)하는 기업(企業)과 생산자금을 공급하는 채권자(債權者)가 공존하는 중복세대모형(重複世代模型)(overlapping generation model)을 구성하여 양자간에 정보(情報)의 불완전성(不完全性)으로 인해 계약불이행문제(契約不履行問題)가 초래되는 상황을 내생적(內生的)으로 도출하고, 중앙은행(中央銀行)의 대출정책(貸出政策)을 통한 통화공급(通貨供給)이 기업의 투자(投資), GNP, 인플레, 시장금리(市場金利) 등에 미치는 동태적(動態的) 효과(效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고(本稿)의 "시뮬레이션"분석에 의하면 중앙은행의 대출정책은 민간금융시장에서 충분한 투자재원(投資財源)을 조달하지 못하는 기업(企業)에게 새로이 발행되는 화폐(newly printed money)로 대출금을 공급함으로써 불완전한 민간금융시장을 보완(補完)하여 실물투자(實物投資)와 생산(生産)의 증대효과(增大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중앙은행의 대출정책(貸出政策)과 재정당국(財政當局)의 총액(總額) 조세(租稅)-이전정책(移轉政策)(lump sum tax-cum-transfer policy)을 적절히 조합(組合)하면 각 경제주체의 후생(厚生)이 자유방임경제하(自由放任經濟下)에서의 후생에 비하여 중대되는 "파레토"우월배분(優越配分)(Pareto superior allocation)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