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13년 동안의 분기별 평균기온자료와 소득, 전력가격, 전력사용량 자료를 사용하여 전력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시계열 데이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내생시차변수 모형을 활용하였고, 수요함수의 모수에 대한 강건한 추정치를 얻기 위해 최소자승법 추정법을 사용하였다. 전력수요의 단기 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은 각각 -0.569, 0.631로 추정되었으며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전력수요의 장기 소득 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은 각각 1.589, -1.433으로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 모두 탄력적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또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과 전력수요와의 관계는 여러 선행 연구들에 의해 U자 모양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 추정한 임계기온은 $15.2^{\circ}C$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생시차변수모형을 이용한 경우 이중로그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했을 때 보다 통계적 설명력이 높고 적합도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에너지인 전력은 다양한 연료를 발전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수요는 에너지 각 부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력수요함수를 추정하여 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에 대한 정량적 정보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91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되, 탄력성을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여 추정할 수 있는 내생시차변수모형을 적용한다. 종속변수로는 연간 전력수요, 독립변수로는 상수항, 전력실질가격, 실질 국내총생산의 3가지를 이용한다. 분석결과 단기 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은 각각 -0.142 및 0.866으로 추정되었으며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전력수요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격 변화에 대해 비탄력적임과 동시에 소득 변화에 대해서도 비탄력적이다. 장기 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을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각각 -0.210 및 1.287이며 이 값은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전력수요는 가격 변화에 대해 여전히 비탄력적인 반면에, 소득 변화에 대해서는 전력수요가 탄력적으로 변한다. 따라서 가격정책 위주의 수요관리정책은 단기 및 장기 모두 효과가 제한적이며, 향후 예상되는 소득 증가에 기인하는 전력수요의 증가는 단기보다는 장기에 보다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1981년부터 2012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도시가스의 수요함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도시가스의 수요함수는 수용가의 도시가스 수요행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격과 같은 주요 정책변수의 효과를 사전적으로 진단하는 데, 그리고 수요예측을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시계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내생시차변수 모형을 활용하였고, 수요함수의 모수에 대한 강건한 추정치를 얻기 위해 최소자승법 추정법을 사용하였다. 단기 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은 각각 -0.522 및 0.874로 추정되었으며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단기 가격탄력성은 가격에 비탄력적인 도시가스수요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단기 소득탄력성 역시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어 소득 증감에 따라 도시가스의 수요가 크게 변화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장기 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은 각각 -2.155 및 3.607로 나타나 탄력적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중 공간적 의존성을 반영한 연구가 많이 있으나 공간시차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간시차변수를 포함한 2단계 분위수 회귀분석으로 부산의 아파트 가격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공간시차변수의 회귀계수는 0.5 이상으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어서, 인근아파트 가격이 다른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아파트 구입자는 면적이 넓고, 총층수와 거주층수가 높으며, 거실의 방향이 남향이고 바다가 보이는, 지하철역, 고등학교 및 해안에 인접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과는 다르게, 산조망은 빌딩조망 보다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산조망 아파트는 거실이 북향으로 저가 아파트 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분위수 회귀분석이 OLS 추정보다도 아파트가격에 대한 주택특성의 효과를 더 잘 설명하였다. 예컨대 아파트 거실이 남향인 것은 저가 아파트에 비하여 고가 아파트에서 아파트 가격에 2배 정도 더 큰 정의 영향을 미치고, 해안에 인접한 아파트에 대한 가격효과도 고가 아파트가 저가 아파트에 비하여 10배 정도 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생산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소비량은 감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에너지사용량 절감 정책도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이 생산량 증가를 통해 결국 에너지소비량을 증가시키는 생산성 딜레마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생산성 딜레마 현상이 한국의 기업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Tang et al(2015)의 이론적 모형을 한국 기업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의 7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에너지변수의 특성상 동적모델을 설정하였고 시차변수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을 최소화하고자 시스템 GMM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생산성 총효과가 유의한 음의 계수로 도출되어 생산량 증가효과로 인한 에너지소비량 증가보다 생산성 자체효과를 통한 에너지소비량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성 딜레마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생산성 딜레마가 발견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1981년부터 2012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등유수요함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등유수요함수는 수용가의 등유 수요행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격과 같은 주요 정책변수의 효과를 사전적으로 진단하는 데, 그리고 수요예측을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수요함수의 모수에 대한 강건한 추정치를 얻기 위해 최소자승법 추정법 뿐만 아니라 최소절대편차법 및 LMS 추정법을 사용하였다. 단기 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은 각각 -0.468 및 0.409로 추정되었으며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단기 가격탄력성은 가격에 비탄력적인 등유수요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단기 소득탄력성 역시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어 소득 증감에 따라 등유의 수요가 크게 변화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장기 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은 각각 -4.560 및 3.990으로 나타나 탄력적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미시 수준의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소유 은행과 거래 기업의 규모에 대해 다양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과 정부소유 은행 관계는 정부소유은행과의 최다대출관계 여부, 정부소유은행의 대출비중 등을 이용하였다. 또한 정부소유 은행관계가 기업 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시차변수, 도구변수를 이용한 이단계 최소자승 모형 등을 이용하였다. 또한 분석결과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통제변수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소유 은행과 주거래 관계에 있거나 정부소유 은행으로부터 많은 대출을 의존할수록 거래기업의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정부소유 은행과 주된 거래관계에 있거나 정부소유 은행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대출을 의존하는 기업들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정부소유 은행과 관계가 긴밀할수록 기업의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은행의 정부소유 여부 등 은행 소유 지배구조, 은행과 기업의 관계 등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은행의 민영화 진행 과정에서 정부소유 은행의 긍정적 기능을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도 시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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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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