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주요 조림수종의 적지적수 및 투자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한 GIS 응용모델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 모델은 잠재적 임분생장력과 투자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즉, 임분의 잠재적 생장력은 지위지수의 추정을 통해 그리고 산림투자에 대한 효율성은 내부투자수익율을 산출하여 수종을 선발하게 된다. 산림경영 여건과 지위지수는 일련의 FGIS 수치도면들의 처리과정을 통해 추출되는 산림입지환경인자들의 함수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분석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수종별 지위지수를 토대로 잠재적 임분생장량이 높게 예측되는 수종들을 우선 선발하고, 이 수종들을 조림하여 경영하는 경우의 내부투자수익율을 산출하게 된다. 내부투자수익율이 가장 높은 것이 결국 임분의 생장량 측면과 수익성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수종으로 볼 수 있다. 이 모델을 서울대학교 태화산학술림에 적용하여 6개 수종에 대한 입지 여건별 적합도 판정을 위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분석한 환경관련투자 효율성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부수익률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가변비용절감부문, 투자비용절감부문, 임대수입부문으로 분해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범위를 확장했다. 그리고 단기총비용과 임대수입의 역할을 탐구하여 편익의 현재가치는 편익의 크기만을 나타내는 반면, 내부수익률은 효율성의 존재여부를 나타냄을 발견했다. 그리고 내부수익률과 시장이자율을 비교하는 투자효율성 방법론으로 환경관련투자와 관련된 투자효율성과 편익을 분석함으로써 사후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 환경투자, 공해방지투자 모두 비효율적인데, 공해방지투자가 환경투자보다 더 비효율적임을 발견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고로쇠나무 재배의 수익성을 분석함으로써 산주가 고로쇠나무 재배의 투자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고로쇠나무를 집약재배하고 있는 임가를 대상으로 수령별 본당 수액 생산량을 조사하였고, 조림에서부터 모두베기까지의 각 작업공정별 투입비용 및 수액생산비용을 산정하였다. 수입액은 생산한 수액 판매와 솎아베기 및 모두베기를 통한 생산물 판매액의 합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수익성 분석 기법으로 대표적 투자판단의 지표인 내부투자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과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를 활용하였으며, 할인율 3%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순현재가치는 59,436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때 내부투자수익률은 9.22%로 기준한 할인율인 3%보다 높아 고로쇠나무 재배는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증권거래법규(證券去來法規)에서는 기업의 내부자(內部者)는 자기주식(自己株式)의 주거상황(去來狀況)을 차월 10일 이내에 증권거래위원회(證券去來委員會)(SEC)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특히 기업합병(企業合倂)에 관한 내부정보(內部情報)가 공표되기 전에는 주식거래를 일체 금하고 있다. 최근 SEC가 일부 내부자 및 투자전문가들이 기업 합병에 관한 내부정보를 입수해서 이를 이용한 불법적인 거래를 행하여 막대한 수익을 취득했다고 발표함으로서 내부자거래(內部者去來)에 대한 관심은 한층 더 고조되었다. 1970년대 발표된 내부자거래(內部者去來)에 관한 연구는 그 초점을 주식시장(株式市場) 효율성(效率性)에 두었다. 예를 들면, Jaffe는 SEC에서 매월 발간되고 있는 기업내부자들의 거래상황을 보고한 Official Summary of Security Transactions and Holdings 자료를 이용하여 이들의 투자성과(投資成果)를 분석한 결과 내부자들이 상당한 초과수익율(超過收益率)(abnormal return)을 실현하고 있음을 수익 발견함으로서 국내의 증시가 강형효율성(强型效率性)에 못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존 문헌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내부거래가 수동적(受動的)인 주식투자자(株式投資者)의 부(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거래의 불법성을 SEC가 보도하기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또 표본주식들은 모두 비합병회(非合倂會)들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관련주식의 비정상수이익율(非正常收益率)은 불법거래당일의 평균이 1.4%이고, 거래주변일에는 비정상수익율(非正常收益率)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내부정보 수입경쟁이 치열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내부정보 불법거래가 투자자에게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부정적이 아님을 표시한다.
1997년의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 많은 차입금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낮은 수익성을 보인 기업들이 불황에 직면하여 도산위험이 급증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기업들의 수익성은 왜 이렇게 낮은 것일까? 본 연구는 지배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갈등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킨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기업집단의 경우 지배대주주의 개인소유지분은 높지 않지만 기업경영에 대한 통제력은 매우 강하다.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와 책임경영이 확립되지 않는 경제에서 지배대주주가 기업자산을 개인적 이익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편익은 독점하지만 이에 따른 수익성 하락 등의 비용은 다른 주주와 소유 지분율에 따라 공유하게 되므로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크다. 본 연구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의 공기업 및 금융기관을 제외한 외부감사대상기업의 재무자료를 기초로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그리고 순이익률이 주주간의 이해상충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를 분석하였다. 수익성 분석에 있어 상장여부, 자산운영(관계회사 및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 재벌소속 여부, 기업규모, 재무구조 그리고 산업적 특성 및 기업의 경영 및 사업 전략적 특성을 제어하였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상장된 기업의 수익성은 비상장기업보다 낮다. 상장기업의 경우는 대주주의 소유지분이 낮은 반면에 외부주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재벌에 소독된 기업의 수익성은 독립기업들의 수익성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의 유가증권 및 대여금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경상이익률 및 순이익률이 낮아진다. 반면에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자산은 경상이익률 및 순이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에 소속된 상장회사가 관계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기업의 수익성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는 수익성에 기초한 투자가 아니며 대주주의 지분이 낮은 상장기업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계열사에 대한 투자형태로 자원이 이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외부주주와 내부주주간의 이해상충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킨다는 가설과 일관된다. 따라서 대주주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을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식품부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주도 한립읍 판포권역의 해거름영농조합법인의 소득기반사업인 콩류 가공(콩나물+두부)의 경제적 타당성분석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경제성 분석방법은 순현가와 투자수익률(내부수익률)을 이용한 기본적인 경제성분석과 주요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순현가의 변화를 파악하기위한 민감도분석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콩나물, 두부 등 콩류 가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순현가기준 38억 9천7백만원, 내부수익율(IRR) 기준 47.2%로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규모의 변화에 대해서도, 콩나물콩의 사업규모 1,100가마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두부콩 수준의 처리규모를 3,600가마에서 1,400가마까지 처리규모를 축소해 나가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또한 기본시나리오에서 콩나물과 두부의 평균가격이 현재가격 대비 75% 수준이 될 때까지는 모든 할인율 수준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本) 분석(分析)은 Faustmann식(式)에 의(依)하여 임지가격(林地價格)의 변화(變化)가 잣나무, 소나무 및 삼나무 조림사업(造林事業)의 수익성(收益性)에 미치는 영향(影響)을 구명(究明)하고, 임지(林地)로 부터의 일정(一定)한 기대수익률(期待收益率)(expected financial yield)을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의 임지투자(林地投資)가 가능(可能)한가를 구명(究明)하는데 목적(目的)이 있으며, 그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위지수(地位指數) 12인 잣나무 조림용임지(造林用林地)의 ha당(當) 가격(價格)이 50만(萬)원이면 6.4%의 투자수익율(投資收益率)을 기대(期待)할 수 있으나, 그 가격(價格)이 250만(萬)원으로 상승(上昇)하연 수익율(收益率)은 3.3%로 떨어진다. 즉, 임지자본(林地資本)의 수익율(收益率)은 가격(價格)의 상승(上昇)에 따라 현저하게 저하(低下)됨으로, 조림투자(造林投資)를 유도(誘導)하기 위해서는 임지가격(林地價格)의 상승(上昇)을 억제하여 투자액(投資額)에 대한 수익률(收益率)을 높일 필요가 있다. 2. 임지기망가(林地期望價)가 영(零)이 될 때의 수익률(收益率), 즉 임지자본(林地資本)의 내부투자수익율(內部投資收益率)은 대체로 10%를 넘지 못함으로, 임지자본(林地資本)의 기회비용(機會費用)(opportunity cost)이 이보다 높을 때에는 임지(林地)를 비용(費用)없이 획득(獲得)한다해도 경제적(經濟的)인 조림사업(造林事業)은 불가능(不可能)하다. 3. 임지(林地)로 부터의 기대수익율(期待收益率)을 3%로 할 때, 최하(最下) 지위(地位)의 ha당(當) 임지투자액(林地投資額)은 잣나무 조림지(造林地)가 124만(萬)원, 소나무 조림지(造林地)가 28만(萬)원, 삼나무 조림지(造林地)가 80만(萬)원이며, 어느 경우에도 300만(萬)원(평당(平當) 1000원)을 초과(超過)할 수 없다. 4. 조림용(造林用) 임지(林地)의 수익율(收益率)은 10%를 넘지 못하므로 임업이율(林業利率)은 이보다 낮아야 하겠으며, 대체(大體)로 년(年) 6%이하(以下)의 임업이율(林業利率)이 바람직 하다.
수자원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치수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치수사업은 투자를 통해 주어진 제원을 알맞게 분배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소하천 치수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투자효율을 고려하여 치수 경제성 분석을 방법을 제시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상지역은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홍수범람지구 7개 소하천으로 선정하였다. 치수사업에 따른 직접 편익을 계산하기 위해 홍수빈도와 피해액의 관계를 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유량규모별 피해액을 산정하고 치수시설의 완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총 사업비를 구체화 시켰다. 경제성 평가기준인 총비용과 그 투자에 대한 총 편익을 비교하기위해 순현가(NPV), 편익/비용비(B/C), 내부수익율(IRR)의 세 가지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동일치수사업에 대해서는 B/C비기준에 의한 평가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 구간의 계획 규모를 50년으로 선정하였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개선을 위해서는 연금부채를 기반으로 적절한 목표수익률이 설정되고 이를 기반으로 자산배분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입자들의 보험료와 연금급여 수준이 고려된 목표수익률을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산배분안을 산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내부수익률 방법론을 활용하여 코호트별로 목표수익률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반 리샘플링 평균-분산 모형을 활용하여 목표수익률을 만족하는 동시에 위험을 최소화하는 자산배분안을 코호트별로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코호트별 목표수익률은 6.4%~6.85% 수준으로 산출되었으며 후세대로 갈수록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감소로 목표수익률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후세대의 포트폴리오에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본 연구는 거시경제 기반 자산배분 방법론에서 탈피하여 가입자들의 부채 특성을 반영하여 자산부채연계관점의 투자를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적극적인 수익사업 개발과 보유재산의 활용방안 연구는 21세기 교육을 주도할 대학에 있어 피해갈 수 없는 과제이지만 현재 우리 대학의 재정수입은 등록금 의존율이 높고, 교육재정 확보 방안은 그다지 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문제의 해결 주체가 대학당국에 있음을 재인식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그동안 미진했던 기여 입학제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내부 구성원의 의식전환과 행정 전문화, 경영 합리화 등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며 아울러 정부도 미래를 보장받는 최첨단의 길이 교육 투자임을 인식하고 교육재정에 대한 시각을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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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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