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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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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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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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오늘날 기업들은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화됨에 따라 다국적 기업을 형성하여 복잡한 경제시스템을 만든 결과 여러 가지 경제현상과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법치주의에 따른 조세국가는 법에 따라 납세자의 동의와 협력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조세순응을 요구하지만, 납세자들은 때로는 조세저항을 하기도 하며 절세행위와 조세회피행위를 하기도 한다. 특히 납세자들은 국제사회가 개방화함에 따라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국제적 조세회피행위의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법상의 문제도 여러 가지로 표면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세피난처 등 국제적 조세회피의 문제가 특별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 결과 세계 각국은 필연적으로 조세정보교환 등 국가 간의 조세협력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고는 국제적 조세회피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관련되는 조세회피의 문제점을 탐색하며, 향후 국가 간의 조세협력의 모색방안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조세국가의 발전적 방향과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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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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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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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과 납세자간에 세무조사인식도에 차이가 있는지와 세무대리인과 납세자의 특성에 따른 세무조사의 인지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세무조사제도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세무대리인과 납세자 모두에게서 분석대상변수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무조사에 대한 공평성 및 효율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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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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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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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수도권에서 사업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6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부가가치세 포탈요인은 재무, 세무행정, 조세지식, 조세윤리, 탈세기대심리, 사회, 제재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재무, 조세지식, 사회, 제재 요인이 부가가치세의 포탈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재무 요인에서 납세자의 기업형태와 매출규모에 따른 차이를, 조세지식 요인에서 납세자의 사업기간,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를 차이를 그리고 사회 요인에서 납세자의 세무조사경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넷째, 포탈성향은 납세자의 기업형태, 업종,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부가가치세 포탈방지를 위한 조세정책 수립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첫째, 개인 사업자와 매출규모가 작은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통업인 도 소매업의 포탈정도가 가장 크므로 이에 대한 세무관리의 강화와 함께 유통정보시스템(POS시스템, 거래기록의 전산화, 거래당사자간 EDI 구축 등)의 도입에 대한 세제 및 세정상의 유인책 수립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세무조사를 받았던 기업의 포탈성향이 낮으므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확대 실시가 요구되어진다. 넷째,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 재무 요인이 큰 포탈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을 세무관리를 하는 경우에 재무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업기간이 짧을수록, 매출액이 적을 수록, 또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조세 지식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짧거나 매출액이 적거나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납세교육과 홍보의 강화를 병행하여 세법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 탈세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사회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정부와 세무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적 공평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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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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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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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한국콘텐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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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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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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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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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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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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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국가별로 납세자들의 납세순응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납세순응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납세자의 조세윤리(tax morale)의 결정요인으로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Hofstede (1980)의 문화적인 요소가 조세순응(tax compliance)의 현상을 설명하는지 국제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조세순응의 결정요인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38개국 5년간 총 190개의 관측치를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효율적 경쟁법(effective competition law)의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유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정책의 투명성이 높을수록 조세순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반면에 지하경제규모가 클수록, 권력거리의 성향이 클수록 조세순응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납세자는 왜 세무당국자에게 조세와 관련하여 저항하고 또한 조세순응(tax compliance)의 상황이 왜 나라마다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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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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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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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지방세 고지서 개선방안에 관한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경기도 성남시 지방세 고지서의 개선방안을 진행한 후속연구이다. 식상한 디자인에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지방세 고지서는 제공자 중심으로 제작되어 납세자의 이해를 저하시키고 납세라는 부정적 경험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이에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지방세 고지서를 개선시키고자 고지서 리디자인을 실행하였으나 아직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작업을 진행하였다. 고지서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납부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납부확인란을 추가하였다. 또한 세목별과 기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차별화를 진행하였으며 납세자의 이해도 증진과 가독성 확보를 위해 레이아웃을 재배치하였다. 그리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개선방안을 현실적으로 적용시켜 고지서의 효율적인 개선과 함께 납세자들의 이해와 경험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본 성남시 지방세 고지서 개선작업으로 공공서비스 디자인 혁신을 통한 지역사회의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선진화된 성남시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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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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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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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프로스펙트이론을 적용하여 납세순응 문제를 다루었다. 납세순응의 결과는 소득 신고에서 나타나므로 원천징수에 따라 추가 납부와 환급 상황에 있는 두 개의 기업과 하나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세무대리인의 소득 신고액을 실험 기법으로 조사하였다. 프로스펙트이론에서는 이득 영역에서는 위험 회피, 손실 영역에서는 위험 선호로 의사결정자의 가치함수가 달라지므로 추가 납부 상황의 기업은 손실 상황의 기업으로 보아 소득 신고액이 감소하고, 환급 상황의 기업은 이득 상황의 기업으로 보아 소득 신고액이 증가한다고 본다. 창업기업은 준거점이 zero이므로 손실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기업의 재무 상태는 초기 투자로 인해 손실 상황일 것이다. 따라서 창업기업은 손실 상황의 기업과 동일한 방향으로 소득 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창업기업이 소득 신고액이 가장 낮고 그 다음이 손실 상황의 기업이고 이익 상황의 기업이 소득 신고액이 가장 많았다. 두 번째 납세순응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세무조사 적발률이다. 세무조사 적발률을 높이면 납세순응이 커진다. 이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손실 상황의 기업, 이익 상황의 기업은 세무조사 적발률이 높아지면 소득 신고액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검증이 되지 못하였다. 세 번째 세무대리인의 납세자 옹호성향과 위험선호 성향이 강할수록 프레이밍 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 세무 대리인의 납세자 옹호성향이 증가할수록 창업기업과 손실 상황의 기업의 소득 신고액은 감소하고 이익 상황의 기업의 소득 신고액은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지지를 받았다. 반면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향이 증가할수록 창업기업과 손실 상황의 기업의 소득 신고액은 감소하고 통계적으로 지지를 받았으나 이익 상황의 기업에 대해서는 통계적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원천징수율, 적발률과 가산세율 등이 납세 순응 행위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결정, 기업의 세무대리인 선정, 세무대리인의 적정 소득 신고 등에 도움이 될 것이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초의 연구이므로 그 의미가 더 있다.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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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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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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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의 소득세법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중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근로소득자의 최대 관심사인 연말정산을 미리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미리 살펴보기로 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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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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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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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는 올해부터 대폭 늘어나는 종부세. 양도세가 강남 집값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납세자들이 연말 세금고지서를 받아보고 느낄 보유세 부담은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부세 회피를 위해 매물 출회 가능성과 양도세 무서워서 못 판다는 지적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강남 아파트 시장을 분석해보자.